공공주택공급에 따른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와 커뮤니티활성화 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공주택의 “사회적 배제” 문제점과 특징을 파악하고 향후 공공주택의 사회적 통합을 이 룰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다. 연구 방법론은 크게 3가지로; 첫째, 문헌연구(국내외 문헌을 검토), 둘째, 사회적 배제 관련 실태 파악과 분석 (공공임대주택단지 ① 주민 설문조사, ② 심층면접조사, ③ 전문가 델파이조사), 셋째, 국제비교 분석을 시도한다.

연구내용으로는, ①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②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현황 파악, ③공공임대주택의 ‘사회적 배제’ 관련 이론적 논의, ④ ‘사회적 배재’의 특징파악(실태조사) 과 분석, 가설의 검증, ⑤공공임대주택단지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모색 이다.

공공주택 사회적 배제에 대한 설명의 틀로서 가설적 인과관계, 상관관계를 규명하고 검증하는 일이 중요하다. 사회적 배제의 양상 및 구성요소의 확인은 ① 경제적 차원 (노동시장의 접근성 등) ② 사회적 차원 (사회적 지원 및 관계망 결핍 정도) ③ 문화적․교육적 차원 (하위문화 행태의 존재 여부 교육기회의 박탈 사회적 차별 등) ④ 정치적 차원 (시민참여 정도와 특징) ⑤ 공간적 (도시계획적) 차원 (공공서비스로부터 배제, 근린효과 등)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요소들이 어떻게 연계되고 어떤 요소가 크게 작용하는 지를 밝히고 사회적 배제의 상관 및 인과관계를 규명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는 1차 자료의 뒷받침이 필요한바 하나는 해당지역 실태조사(심층면접조사 포함)와 전문가 델파이 조사이다. 이 두 가지 조사를 통해 사회적 배제의 상관관계 및 가설의 검증이 용이해 질것이다.

공공주택단지 관련 주요 이슈로는 공공주택단지의 “빈곤의 섬(poverty island)" 그리고 ”주거지 분리(residential segregation)“에 관련된 이론 및 정책 논의가 중요하다. 빈곤층의 공간적 집중은 사회적 편견을 가중시키며 스스로 고립화를 촉진한다는 지적이 있다. 한국의 경우 증가 추세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간적 집중이 사회적 통합보다는 배제를 촉진하고 있는지를 밝힌다. 이러한 조사 분석은 향후 공공주택 공급정책에 있어 매우 귀중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게 되며, 공공주택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입주민의 사회적 포섭(social inclusion)을 위한 자료(정보)로서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공공주택단지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한다.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으로 첫째, 이미 상당기간 거주해온 기존의 대규모 공공임대주택단지의 활성화 방안과, 둘째, 향후 공공주택공급 시 사회적 배제를 최소화 하고 커뮤니티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안한다.

본 연구의 특징과 기대효과로는 “사회적 배제” 연구는 인접 여러 학문분야의 이해를 필요로 하는 학제적 연구(interdisciplinary research) 성격을 지니고 있어 인접 연관 학문 분야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함으로써 학문의 균형발전과 학문적 담론을 확대할 수 있는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정부의 공공주택 계획 수립 및 집행과정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 제공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