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의 주요 쟁점에 대한 판례 동향

국문 초록 (Abstract)

기업은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생산에 전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생산과정 및 소비과정에서 기업은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영업상의 노하우를 포함한 영업비밀을 가지게 된다.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한다. 현대에 있어 기술이 한층 복잡한 시장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와 같은 영업비밀은 기술경쟁력의 보호와 국가 경쟁력의 강화 차원에서 한층 두터이 보호되어야 한다. 기업의 생산활동에서의 기업상의 노하우나 신기술이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유출된다면 기업이 입는 손실뿐만 아니라 국가의 산업발전에도 저해가 되므로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기업의 투자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인 노력이 중요하다. 이는 글로벌시장경제체제에서 더더욱 강조가 되는 이유이다.
특허와 달리 공개되지 않는 영업비밀은 현대 기업이 선호하는 기업의 정보보호 체제이다. 영업비밀에 있어서는 영업비밀로 보호되기 위한 영업비밀의 요건, 근로자의 스카웃이나 퇴직 후 경쟁 회사로의 이동 등으로 발생하는 분쟁과 관련하여 비밀유지의무와 경업금지의무에 관한 문제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판례의 동향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nterprise is committed to producing as investing massive time and efforts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in market. Through such producing and consuming procedures, it comes to have the secrets in sales including the know-how for sales, which is kept by own enterprise. As the trade secret is the independent economic value while not known generally, it means the producing methods, selling methods and the information in technology or management, which is useful for other business activities, which have been maintained as secret through considerable efforts. Considering the situation of modern market with more of complicatedness, such trade secret should be protected more seriously in the dimension of technology competitiveness protection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strengthening.
Since the leakage of enterprise’s secret in producing activities or new technology hinders even the industrial development of country, it is important for the country to make the best effort to trigger the sound competition and activate the enterprise’ investment activity. This is the reason why it is more and more emphasized in the global market economy system.
The trade secret which is not disclosed as differently from patent is the information protection system of enterprise, which is preferred by modern enterprises. As per the trade secrets, there have been continuous issues occurred, such as the confidentiality of trade secrets which are protected as the trade secrets, the dispute following the labor’s movement to competitor after scout or retirement and the protection period of trade secret. Related to those, this paper examines this issue around domestic precedent trend.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머리말
• Ⅱ. 영업비밀의 개념
• Ⅲ. 근로자의 비밀유지의무와 경업금지의무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동진, "퇴직근로자의 정보사용과 업무상배임죄 - 영업비밀분쟁에 관한 새로운 해결방법 -" 법조협회 60 (60): 119-196, 2011

2 윤선희, "지적재산권법" 세창출판사 2007

3 정태호, "영업비밀침해행위에 있어서 부정취득행위의 의미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11.7.14. 선고 2009다12528판결을 중심으로 -" 대검찰청 (35) : 260-288, 2012

4 나종갑, "영업비밀유지의무와 전직금지기간" 한국상사판례학회 22 (22): 173-220, 2009

5 정차호,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경업금지와 직무발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관계" 법학연구소 21 (21): 677-704, 2009

6 김용섭, "영업비밀과 근로자의 경업금지" 한국지식재산학회 (32) : 117-153, 2010

7 특허청, "영업비밀 이론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 2011

8 구태언, "영업비밀 보호기간 인정? 거꾸로 가는 산업보안"

9 이달휴, "근로자의 비밀유지의무와 영업비밀" 중앙법학회 11 (11): 411-439, 2009

10 경총 노동정책본부, "근로자의 경쟁업체 전직과 영업비밀 보호" 경영자총연합회 2013

11 최승재, "경업금지약정의 효력과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판례평석(대법원 2010. 3. 1. 선고 2009다 82244 판결)"

12 백영준, "日本의 영업비밀보호 강화에 따른 韓·日간기술경쟁 변화와 영향" 한국지식재산학회 (44) : 303-342, 2014

13 知的財産戦略本部, "「知的財産推進計画2014」本文"

14 Dan Elbaum, "Human Factors in Information-Age Trade Secret Protection" 2011

15 Mark L. Krotoski, "Common Issues and Challenges in Prosecuting Trade Secret and Economic Espionage Act Cases" 57 :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