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제의 근본문제와 최근 판결의 쟁점과 향후과제

국문 초록 (Abstract)

통상임금제는 오래 전부터 문제점과 해결방안들이 논의돼 왔고 학자와 정부에서도 개선노력을 많이 논의되고 있는 임금제이다. 우리나라의 임금체계가 복잡하고 불명확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지만 판례의 입장변화와 행정해석의 해석 차이가 더욱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통상임금제에 대해 논의가 관심이 갖게 된 것은 대법원 판결이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순방시에 GM회장과 나눈 대화내용이 알려지면서 관심을 크게 받게 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통상임금의 의미와 범위를 살펴보고 통상임금제의 근본문제, 통상임금 판결의 최근쟁점과 향후과제에 대해서 검토한 후, 검토내용을 요약정리함으로써 결론을 맺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rdinary wage system has long been problems and solutions have been discussed being discussed and scientists and government efforts to improve a lot at a wage system. Korea is complex and unclear issues that arise because of the wage structure but full text of position changes and the administration created confusion and much more is different from the analysis of interpretation. Discussion has been given the attention it for a normal wage was climbing out from the Supreme Court. In particular, this dialogue will became known as GM division president at the American tour of President Geun-Hye Park was received significant attention. In this paper, we first examine the meaning and scope of the normal wage discussed the fundamental problems, issues and future challenges of the recent decision of the normal wage and the normal wage, and party concluded by the end of the review summarizes cont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임금의 의의와 통상임금제도
• Ⅲ. 통상임금제의 근본문제
• Ⅳ. 통상임금 판결의 최근 쟁점과 향후과제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선신, "통상임금제의 근본문제 및 포괄적 해결방안 검토" 안암법학회 (42) : 399-461, 2013

2 박지순, "통상임금의 이해" 신조사 2013

3 박지순, "통상임금의 개념 및 범위에 관한 판례법리의 평가" 안암법학회 (42) : 681-721, 2013

4 이철수, "통상임금에 관한 판례법리의 변화 - 복리후생비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17) : 27-51, 2004

5 이철수, "통상임금에 관한 최근 판결의 동향과 쟁점 - 고정성의 딜레마 -" 법학연구소 54 (54): 877-907, 2013

6 박은정,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판례 동향분석" 법학연구소 18 (18): 255-291, 2013

7 정진호,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임금·노동비용 변화" 한국노동연구원 (101) : 2013

8 하경효, "임금법제론" 신조사 2013

9 이승길, "상여금의 통상임금에 관한 판례법리의 소고" 법학연구소 5 (5): 265-312, 2012

10 김영문, "금원의 통상임금해당성 판단에 관한 기준의 비판적 고찰 ― 대법원 2012.3.29, 2010다91046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한국노동법학회 (43) : 139-182,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