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곡의 ‘군자’관과 그 정치철학적 의미

국문 초록 (Abstract)

율곡은 ‘군자’가 권력의 중심이 되는 정치체제를 지향하였으며 이를 ‘군자 민주주의’로 개념화해 보았다. 율곡은 자유 민주주의나 인민 민주주의의 인간관과 다른 군자라는 정치적 인간상을 철학적으로 뒷받침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왕이나 사대부 계급이 그러한 정치를 구현할 것으로 기대하였음을 밝혀 본다.
안으로는 인격적 완성에 이르러, 성인이 되고, 밖으로는 사회적 완성에 이르러 성왕이 될 것이냐의 문제가 율곡의 주된 정치철학적 관심사였다. 즉, 수기치인(修己治人)이 율곡 정치철학의 핵심이다. 율곡은 도덕정치의 구체적 구현자 또는 정치주체로 무엇보다도 먼저 왕을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왕으로 하여금 인격완성을 이루고 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가장 중시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격적 완성을 이룬 성왕을 찾기 어려우므로 율곡은 차선책으로 사대부 계급을 선택한다. 여기에서 용인(用人)이 중시된다. 용인은 왕이 인재를 선택하여 기용하는 인사정책을 의미하지만 실제로는 사대부 계급이 정치의 중심역할을 할 것을 제시한 것이다.
군자는 자신안에 구현된 천리 (天理) 또는 본연지성(本然之性)을 사회적으로 실현해나가는 주체로 제시된다. 군자는 인간본성의 실현을 위하여 성실하게 수행하는 인간이며 또한 정치적으로 사적이익이나 동기를 떠난 보편적 공공성(至公)을 구현하는 인격체이다. 그러나 조선의 사색당파 정치는 사적동기나 당파이익을 앞세웠으며 인간본성의 실현과는 거리가 먼 권력쟁탈의 장이었다. 말년에 이르러 율곡은 향약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도덕정치의 담지자로서 일반 백성 또는 민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율곡은 민심을 중시했고, 언로개방을 역설했고, 천민(天民)을 강조했으나 그것은 고대의 직접 민주주의이든 아니면 현대의 대의제 민주주의가 가정하는 바와 같이 데모스, 개인, 인민, 시민의 권리를 정치의 중심으로 보는 사상과는 다르다. 율곡은 특정한 정치주체보다는 이들이 실질적으로 담고 있는 내용을 중시하였다. 그는 도덕을 정치의 내용 또는 중심으로 보았다. 율곡은 민, 시민, 인민을 정치의 주체로 세우는 형식적, 제도적 절차보다는 이들을 인격적으로 도덕화시켜 정치권력을 도덕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정치는 절차, 형식, 제도 이상의 인간사회의 본질적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51%이상이 도덕적이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절차적 민주주의는 단지 비도덕적 세력의 자기정당화 기제에 불과하게 된다. 절차적, 형식적 민주주의의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율곡사상은 도덕적 질과 내용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고 하겠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제1장 머리말
• 제2장 생활과 정치
• 제3장 인격실현의 정치 : 교기질(矯氣質)과 성실(誠實)
• 제4장 봉사정치 : 치인(治人)과 위민(爲民)
• 제5장 군자 민주주의
• 제6장 맺음말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