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국문 초록 (Abstract)

▶ 2026년은 ‘15차 5개년 규획(2026~2030)’(이하 ‘15.5 규획’)의 출발 원년으로, 이번 양회에서는 2035년 사회주의 강국 건설 목표 달성을 위한 가교(bridging) 계획인 ‘제15차 5개년 규획’이 심의·확정됨.

▶ 15.5 규획을 기반으로 중국은 경제의 질적 성장을 본격화할 계획으로, 2026년 중국정부가 제시한 4.5~5%의 경제 목표성장률은 질적 성장을 위한 중저속 안정 성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포석임.
- 15.5 규획은 ‘신질생산력’을 통한 고품질 발전을 국가 발전 전략의 핵심 노선으로 격상하였으며, 기술 혁신을 통한 생산력 고도화뿐 아니라 산업 고도화·혁신·개혁을 핵심 전략 방침으로 설정함.
- 중국은 전통제조업·전략신흥산업·미래산업을 아우르는 현대화 산업 시스템 구축 전략을 제시하였고, 과학기술 혁신 능력의 제고를 넘어서 핵심기술의 돌파와 금융-교육-인재 육성의 혁신 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과학기술 자립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임.
- 또한 초대형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유효소비와 유효투자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수요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주민소득 개선, 사회보장 체계 구축, 재분배 구조개선 등 민생 전략을 제시함.
- 이외에도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 시스템 구축, 인구 고품질 발전, 국가안보 시스템과 능력 현대화, 지역균형발전의 촉진,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치시스템 구축 등의 전략이 발표됨.

▶ 중국의 고품질 발전 전략의 실질적인 시행과 경제 질적 전환으로 인한 산업·기술·디지털 전환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한국은 한·중 간 경쟁과 협력 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함.
- 중국의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R&D 투자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기술 혁신 생태계 구축 전략을 고려하여, 한국은 국가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 차원의 혁신 지원 시스템, 산업 역량 강화, 인재 육성에 대한 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한·중 혁신 생태계 협력을 검토해야 함.
- 중국은 초대형 내수시장을 활용하여 상품·서비스 시장의 규모와 품질을 확대할 방침으로, 이는 한국에게도 중요한 중국 진출의 기회요인이 될 수 있기에 현지 제도와 규제에 대한 이해하에 중국시장에 대한 진출 전략을 마련해야 함.
- 다만 중국의 내수 확대는 순수한 수입 확대 정책이라기보다는 자국산업 육성과 결합된 수요 창출이라는 점에서 현지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AI+ 분야에서 기술 경쟁과 규제 리스크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현지 시장의 규제 변화와 데이터 보안심사 등에 대한 대비도 필요함.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 2. 15.5 규획과 중국의 중장기 경제 운용 전략
• 3. 2026년 경제정책 중점 방향
• 4. 평가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