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원고가 사업인가조건에 따라 무상양도대상인 토지를 유상으로 매수하였다면서 그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5다41671 판결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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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원고가 사업인가조건에 따라 무상양도대상인 토지를 유상으로 매수하였다면서 그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5다41671 판결
• [형사] 피고인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질서유지선을 넘어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고, 이로 인해 차량의 통행이 전면적으로 제한되는 상태가 계속된 경우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7도9146 판결
• [형사] 피고인이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기간이 만료된 이후 영주권을 취득하였음을 들어 연장허가 신청을 하면서 허가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618 판결
• [형사] 의사의 과실 존부와 의료법상 사망한 자의 비밀도 보호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2844 판결
• [형사] 국회의원 권○○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40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