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의 수수료 선지급 개선 필요성과 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2000년대 중반 이후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저축성보험(변액연금, 변액유니버셜 포함)은 향후에도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시장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수수료 대부분을 초회·초년도에 선지급하는 관행으로 초기 해지 시 환급금이 낮아 소비자 불만을 초래함. 변액연금보험 가입 후 해지하면 5~6월차까지는 환급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1년 경과 후에도 환급금 규모는 납입보험료의 50~6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짐.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관행은 신계약 중심의 영업과 불완전판매, 설계사 정착률 하락 및 전문성 미흡 등의 부작용으로 보험산업 및 보험회사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설계사의 소득 안정성 측면에서 볼 때에도 신계약을 체결해야만 소득이 발생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므로 선지급 관행이 설계사 정착률 하락에 따른 전문성 미흡의 한 요인이 됨. 저축성보험에 대한 선지급 현황(2011년 4월 기준)을 파악한 결과, 수수료 총액 중 초회 및 초년도 비중이80~9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남. 선지급률은 설계사보다는 GA채널이 높고, 생명보험회사보다는 손해보험회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험회사별 편차가 매우 큼(초회 비중: 최고 회사 71.2% vs. 최저 회사 25.3%). 보험산업이 소비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설계사의 전문성·윤리성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수수료 지급체계를 현행 선지급 방식에서 분급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함. 분급 방식에서는 수수료 총액을 판매뿐만 아니라 유지서비스를 유인할 수 있는 체계로 지급함(수수료=판매수수료+유지수수료). 판매수수료는 현행과 같이 계약 초기에 선취하여 집행하되, 유지수수료는 계약이 유지될 경우에만 지급하므로 소비자가 체감하는 유지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설계사는 보유계약에 대한 유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속적·안정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정착률 개선과 전문성 제고 및 소득 증대로 연계될 수 있음. 저축성보험 수수료의 지급체계를 개선하는 것은 전체적인 사업비 부과 방식과도 연관되어 있으므로 보험회사의 부담 수준 및 재무건전성, 설계사의 소득 변동, 현실에서의 적용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