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해상풍력 정책수용성에 관한 영향 요인 분석 = Analysis of Influence Factors on the Acceptance of Jeju island’s offshore wind power policy

국문 초록 (Abstract)

이상고온현상과 더불어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인 탈탄소정책 흐름이 발생함에 따라 한국 또한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을 위한 에너지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제주도는 독자적으로 수립한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계획을 통해 에너지전환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중 가장 중심에너지원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 해상풍력이다. 그러나 제주도는 해상풍력 발전정책의 추진에 있어 지역주민의 수용성 갈등으로 인해 문제를 겪어 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도의 해상풍력 발전 정책에서 제주도 주민들의 정책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제언을 구상하는데 있다.
연구모형으로는 종속변수인 제주 주민의 ‘정책수용성’을 설정하였으며, 독립변수로 ‘시민참여’, ‘정책홍보’, ‘투명성’, ‘환경적 요인’을, 매개변수로는 ‘신뢰성’을 설정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문문항을 구성한 후 주민 3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분석결과 ‘정책수용성’과 ‘신뢰성’에 직접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정책홍보’와 ‘환경적 요인’이 나타났으며 두 요인과 수용성 관계에서 ‘신뢰성’의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상풍력 정책에 있어 제주 지역만의 특징을 반영한 정책수용성 확보방안을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제주 주민들이 해상풍력 발전의 환경영향에 대해 갖는 긍정적인 인식이 정책수용성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지역정부에 대한 주민의 신뢰성과는 상관이 없었다는 점은 ‘신뢰성은 정책수용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매개효과를 갖는다.’는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들과 차이를 갖는다. 즉 제주의 경우 정책수용성 확보를 위한 정부신뢰의 구조가 일반적이지 않기에 주민의 신뢰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분석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
• 제3절 연구의 흐름 5
• Ⅱ. 이론적 논의 6
• 제1절 신재생에너지와 해상풍력 6
• 1. 신재생에너지 6
• 2. 해상풍력 9
• 3. 제주도의 해상풍력 14
• 제2절 정책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요인 19
• 1. 정책수용성 19
• 2. 시민참여 20
• 3. 정책홍보 21
• 4. 투명성 21
• 5. 신뢰성 22
• 6. 환경적 요인 23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25
• Ⅲ. 연구의 설계 28
• 제1절 연구모형의 설계 28
• 제2절 연구가설의 설정 29
• 제3절 연구의 대상 및 표본특성 30
• 제4절 연구의 방법 및 측정항목 32
• 1. 연구의 방법 32
• 2. 측정항목의 구성 32
• Ⅳ. 실증분석 결과 35
• 제1절 기초통계 분석 결과 35
• 제2절 교차분석 결과 39
• 1. 성별 기준 교차분석 결과 39
• 2. 연령 기준 교차분석 결과 45
• 3. 학력 기준 교차분석 결과 51
• 4. 거주지 기준 교차분석 결과 58
• 5. 거주기간 기준 교차분석 결과 64
• 제3절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 71
• 1.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성 검증 71
• 2. 연구가설의 검증 73
• Ⅴ. 결론 76
• 제1절 연구의 요약 76
• 제2절 정책제언 및 연구의 한계 80
• 참고문헌 83
• 부록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