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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지표의 책무성 탐색: 교육대학을 중심으로 = Exploring Accountability of Evaluation of School Teacher Preparation Program : Focusing on the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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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78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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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대학을 중심으로 5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지표에 내재된 책무성을 탐색하여 외부지향적 책무성과 내부지향적 책무성의 균형을 도모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평가의 행․재정적 후속 조치가 본격 도입된 3주기부터 5주기 지표를 비교하여, 역량진단 지표의 구성이 이전에 비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책무성의 설명대상에 따라 외부지향적 접근과 내부지향적 접근으로 기준을 나누어 역량진단 지표의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논의하였다. 주기의 변화에 따라 외부지향적 책무성과 관련된 지표는 점차 축소하였으며, 내부지향적 책무성과 관련된 지표는 점차 확대된 경향을 확인하였다. 교육대학교의 내적 책무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여지를 확대시킨 지표의 설계가 책무성의 균형을 꾀하기 위한 단초가 될 것으로 보았다. 다만 5주기 지표에서 교육과정 영역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부지향적 접근이 주를 이루고 있는 한계를 지적하였다. 끝으로 책무성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율지표와 행․재정적 후속조치의 기준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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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대학을 중심으로 5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지표에 내재된 책무성을 탐색하여 외부지향적 책무성과 내부지향적 책무성의 균형을 도모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대학을 중심으로 5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지표에 내재된 책무성을 탐색하여 외부지향적 책무성과 내부지향적 책무성의 균형을 도모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평가의 행․재정적 후속 조치가 본격 도입된 3주기부터 5주기 지표를 비교하여, 역량진단 지표의 구성이 이전에 비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책무성의 설명대상에 따라 외부지향적 접근과 내부지향적 접근으로 기준을 나누어 역량진단 지표의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논의하였다. 주기의 변화에 따라 외부지향적 책무성과 관련된 지표는 점차 축소하였으며, 내부지향적 책무성과 관련된 지표는 점차 확대된 경향을 확인하였다. 교육대학교의 내적 책무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여지를 확대시킨 지표의 설계가 책무성의 균형을 꾀하기 위한 단초가 될 것으로 보았다. 다만 5주기 지표에서 교육과정 영역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부지향적 접근이 주를 이루고 있는 한계를 지적하였다. 끝으로 책무성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율지표와 행․재정적 후속조치의 기준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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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accountability inherent in the 5th-cycle evaluation indicator of the teacher preparation program and attempts to find a way to balance external- and internal-oriented accountability of national universities of education. To this end, we compared the indicators of the 3rd to 5th cycles during which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measures were introduced on a full scale. We compared how the composition of the 5th-cycle evaluation indicator has changed compared to the past. Next, we examined the composition of the evaluation indicators by dividing the criteria into an external- and internal-oriented approach according to the accountability object. As the cycle changed, the indicators related to externally directed accountability gradually decreased, while those related to internally directed accountability gradually expanded. The design of indicators that expanded the space for securing the internal accountability and autonomy of the University of Education would be the starting point for balancing accountability. However, despite expanding the curriculum area in the 5th cycle index, the limitation in which the outward-oriented approach still predominates was pointed out. Finally, the necessity of reviewing the standards for autonomous indicators and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follow-up measures to ensure a balance of accountability was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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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explores the accountability inherent in the 5th-cycle evaluation indicator of the teacher preparation program and attempts to find a way to balance external- and internal-oriented accountability of national universities of education. To thi...

      This study explores the accountability inherent in the 5th-cycle evaluation indicator of the teacher preparation program and attempts to find a way to balance external- and internal-oriented accountability of national universities of education. To this end, we compared the indicators of the 3rd to 5th cycles during which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measures were introduced on a full scale. We compared how the composition of the 5th-cycle evaluation indicator has changed compared to the past. Next, we examined the composition of the evaluation indicators by dividing the criteria into an external- and internal-oriented approach according to the accountability object. As the cycle changed, the indicators related to externally directed accountability gradually decreased, while those related to internally directed accountability gradually expanded. The design of indicators that expanded the space for securing the internal accountability and autonomy of the University of Education would be the starting point for balancing accountability. However, despite expanding the curriculum area in the 5th cycle index, the limitation in which the outward-oriented approach still predominates was pointed out. Finally, the necessity of reviewing the standards for autonomous indicators and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follow-up measures to ensure a balance of accountability was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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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Ⅱ.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지표의 책무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 Ⅲ.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지표의 책무성 탐색을 위한 분석틀 Ⅳ. 교원양성기관평가 정책에 관한 책무성 분석 Ⅴ.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의 균형적인 책무성 확보를 위한 방향
      • Ⅰ. 서론 Ⅱ.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지표의 책무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 Ⅲ.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지표의 책무성 탐색을 위한 분석틀 Ⅳ. 교원양성기관평가 정책에 관한 책무성 분석 Ⅴ.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의 균형적인 책무성 확보를 위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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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변기용, "현행 고등교육 책무성 확보기제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정책방향 탐색" 교육연구소 14 (14): 163-196, 2013

      2 이형석, "헌법학적 관점에서 본 대학의 자치와 한계" 대한교육법학회 29 (29): 133-159, 2017

      3 이광종, "행정책임론" 대영출판사 2005

      4 송경오, "한국의 초 ․ 중등교육 책무성 정책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한국열린교육학회 21 (21): 207-235, 2013

      5 박남기, "초·중등교육 책무성 개념 및 시스템 도입의 배경과 맥락" 한국교육행정학회 31 (31): 347-376, 2013

      6 황혜신, "주인 대리인 이론의 정책과정에서의 시론적 적용: '국민의 정부'의약분업 사례의 또 다른 해석" 한국정책학회 14 (14): 29-56, 2005

      7 정정길,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2018

      8 강창동,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정책에 관한 비판적 연구" 안암교육학회 21 (21): 275-306, 2015

      9 이기종, "대학구조개혁평가의 배경, 쟁점 및 대안" 한국교육평가학회 28 (28): 933-954, 2015

      10 최정인,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한 대학의 대응전략" 한국지방정부학회 21 (21): 305-323, 2017

      1 변기용, "현행 고등교육 책무성 확보기제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정책방향 탐색" 교육연구소 14 (14): 163-196, 2013

      2 이형석, "헌법학적 관점에서 본 대학의 자치와 한계" 대한교육법학회 29 (29): 133-159, 2017

      3 이광종, "행정책임론" 대영출판사 2005

      4 송경오, "한국의 초 ․ 중등교육 책무성 정책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한국열린교육학회 21 (21): 207-235, 2013

      5 박남기, "초·중등교육 책무성 개념 및 시스템 도입의 배경과 맥락" 한국교육행정학회 31 (31): 347-376, 2013

      6 황혜신, "주인 대리인 이론의 정책과정에서의 시론적 적용: '국민의 정부'의약분업 사례의 또 다른 해석" 한국정책학회 14 (14): 29-56, 2005

      7 정정길,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2018

      8 강창동,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정책에 관한 비판적 연구" 안암교육학회 21 (21): 275-306, 2015

      9 이기종, "대학구조개혁평가의 배경, 쟁점 및 대안" 한국교육평가학회 28 (28): 933-954, 2015

      10 최정인,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한 대학의 대응전략" 한국지방정부학회 21 (21): 305-323, 2017

      11 정재을, "대리인 이론에 대한 평가와 검토" 9 (9): 1-29, 2008

      12 박선형, "교육책무성: 개념과 원리 및 쟁점" 한국교육행정학회 31 (31): 117-150, 2013

      13 송경오, "교원양성기관평가의 정치학" 한국교육정치학회 23 (23): 77-100, 2016

      14 김성열, "교원양성기관의 책무성: 체제적 관점" 인문과학연구소 28 : 105-133, 2011

      15 김기수, "교원양성기관 평가의 현황, 쟁점, 발전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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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교육부, "3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편람"

      26 교육부, "2021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편람"

      27 교육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추진 계획" 2017

      28 교육부, "2018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편람"

      29 교육부, "2015 4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편람"

      30 교육부, "2010 3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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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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