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63조의 수익채권의 소멸시효 = Extinctive Prescription of Beneficiary Claims in Article 63 of the Trust Act

국문 초록 (Abstract)

신탁법 제63조는 수익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의 예에 따르게 하고 있으며(제1항), 시효는 수익자가 수익자로 된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진행시키고(제2항), 신탁이 종료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수익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게 하고 있다(제3항). 민법 제162조 이하와 비교하면, 동조 제1항은 지시조항에 불과하지만, 동조 제2항은 제166조 제1항의 예외조항에 해당한다. 한편 동조 제3항은 민법의 정지사유와 별개로 완성정지사유를 규정한 것이다. 신탁법 제63조에 관한 본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익자의 수익채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의해 10년의 시효에 걸리나(신탁법 제63조 제1항), 수익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5년의 시효가 걸린다(상법 제64조).
둘째, 수익자의 수익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166조 제1항에 의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에 진행하지만(신탁법 제63조 제1항), 신탁법 제63조 제2항에 의해 수익자가 수익자로 된 사실을 모른다면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셋째, 신탁법 제63조 제3항은 신탁종료시까지 수탁자가 자신의 충실의무를 위반하는 등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제대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익채권만이 신탁 존속 중 독자적으로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지 않도록 하여 수익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다. 따라서 수익채권의 소멸시효는 소멸시효 기산점으로부터 그 시효기간이 진행한 날과 신탁이 종료한 때부터 신탁법 제63조 제3항이 정하는 6개월의 소멸시효 정지기간이 진행한 날 중 뒤의 시점에 완성된다.
마지막으로, 신인의무를 약정으로 경감할 수 있다면 신인의무를 전제로 하여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신탁법 제63조 제3항 또한 강행규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신탁법 제61조에서 제63조의 제한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는 점, 민법 제184조 제2항(신탁법 제63조 제1항)이 소멸시효를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하는 행위는 금지하면서도 이를 단축하거나 경감하는 행위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정으로 신탁법 제63조 제2항 및 제3항을 배제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ccording to the Article 63 of the Trust Act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a beneficiary claim shall coincide with that of a claim(paragraph (1)), notwithstanding paragraph (1),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a beneficiary claim shall commence at the time the beneficiary becomes aware that he/she has become a beneficiary((paragraph (1)). Also, according to the Article 63 of the Trust Actnotwithstanding paragraph (1),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a beneficiary claim shall not be completed within six months from the termination of the trust.
Compared to Article 162 et seq. of the Civil Act, Article 63(1) of the Trust Act is only a directive provision, but Article 63(2) of the Trust Act is an exception to Article 166(1) of the Civil Act. On the other hand, Article 63(3) of the Trust Act stipulates the grounds for suspension of completion, which are separate from the grounds for suspension in the Civil Act. The position of this paper on section 63 of the Trust Act is as follows.
First, a beneficiary's beneficial interest is subject to a 10-year statute of limitations under Article 162(1) of the Civil Act (Article 63(1) of the Trust Act), or a 5-year statute of limitations if the beneficial interest is due to a commercial transaction (Article 64 of the Commercial Act).
Second,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a beneficiary's beneficial interest generally begins to run "when the right can be exercised" under Article 166(1) of the Civil Act(Article 63(1) of the Trust Act), but under Article 63(2) of the Trust Act, the statute of limitations does not run if the beneficiary does not know that he or she has become a beneficiary.
Third, Article 63(3) of the Trust Act is designed to provide additional protection to beneficiaries in situations where the beneficiaries are unable to properly exercise their rights due to the trustee's breach of his or her fiduciary duty (no-conflict rule) until the termination of the trust, by ensuring that the beneficial interest does not lapse due to the trustee's breach of his or her fiduciary duty. Accordingly, the statute of limitations on the Revenue Bonds will be completed on the later of the date on which the statute of limitations period begins to run and the date on which the six-month period of suspens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provided for in Article 63(3) of the Trust Act from the termination of the Trust has run.
Finally, the agreement can exclude Article 63(2) and (3) of the Trus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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