初·中等敎員 報酬體系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salary system of primary school and secondary school teachers

국문 초록 (Abstract)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교육활동의 질적 수월성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는 교육개혁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는 일은 교육활동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초·중등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크게 달려있다.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려면 무엇보다도 교직이 가지는 전문성과 특수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보수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현행 초·중등교원 보수체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초·중등교원 보수와 관련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였고, 초·중등교원 보수체계의 현황과 적정성 그리고 보수체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관해 주로 문헌자료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초·중등교원 보수체계의 개선방안과 그 대안의 하나로 성과급제를 탐색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볼 때 초·중등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도모하기 위한 보수체계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보수체계의 재조정 및 단순화가 요구된다.
둘째, 초과 수업수당이 신설·지급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수당 중 정액수당을 정률수당으로 전환해야 한다.
넷째, 전문직의 특성을 반영하는 보수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다섯째, 연수 및 직무·연구실적을 보수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교원 '우대' 법적 정신이 보수체계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당국의 적극적 자세가 요청된다.
일곱째, 우수교원확보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끝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서 교사들이 '가르치는 일' 자체에서 보람을 찾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직풍토를 조장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ith qualitative teacher's professionalism extension and education activity, is difficult to expect educational reform effect without doing.
Depend greatly on primary & secondary school teacher's professionalism stretching that take charge central role of education activity work that enhance quality of school education.
If improve teacher's professionalism, need to improve salary system for direction that reflect professionalism and peculiarity of teaching profession first of all.
This research allows purpose to grope current second, improvement way of primary & secondary school teacher salary system, and investigated theoretical background that is connected with second, primary & secondary school teacher conservatism, and second, analyzed through literature data mainly about problem that present condition and propriety of primary & secondary school teacher salary system and salary system has.
Is based on and searched result passing by second, improvement way of primary & secondary school teacher salary system and one of the alternative hereupon.
When do with analysis of something wrong, can make conclusion that following way is necessary to improve to salary system to maintain primary & secondary school teacher's professionalism stretching.
First, readjustment and simplification of salary system are required.
Second, must do so that excess class allowance may establish newly and is paid.
Third, must change fixed sum allowance of allowance by per number of fixed law.
Fourth, must convert to salary system that reflect special quality of profession.
Fifth, must reflect research study and line of duty, research results in conservatism.
Sixth, active position of policy authorities which do so that teacher 'Preferential treatment' legal mind may can be reflected substantially in salary system is required.
Seventh, melancholy teacher security process should be established.
Finally, effort that teachers find sign in 'Work that teach' itself and promote teaching profession climate that can concentrate in education activity from our company whole should be been prior first of all.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i
• ABSTRACT = iv
• 국문 요약 = vi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내용 = 3
• 제3절 연구의 범위와 용어의 정의 = 4
• 제4절 연구의 제한점 및 선행연구 고찰 = 5
• 제2장 초·중등교원 보수체계에 관한 이론적 배경 = 8
• 제1절 보수의 개념과 일반이론 = 8
• 제2절 보수체계와 형태 = 11
• 제3절 보수 수준의 결정요인 = 13
• 제3장 초·중등 교원 보수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 21
• 제1절 초·중등 교원 보수체계의 현황 = 21
• 1. 교원 보수체계의 변천 = 21
• 2. 초·중등교원 보수체계의 현황 = 33
• 제2절 초·중등교원 보수수준의 적정성 분석 = 39
• 1. 교원 보수 '우대' 법규에 근거한 적정성 = 39
• 2. 교원 보수수준의 대내적 적정성 = 42
• 3. 교원 보수수준의 대외적 적정성 = 44
• 제3절 초·중등교원 보수체계의 문제점 = 49
• 제4장 초·중등교원 보수체계의 개선 방안 = 55
• 제1절 초·중등교원 보수체계의 개선방안 = 55
• 1. 초·중등교원 보수체계 개선의 기본방향 = 55
• 2. 초·중등교원 보수체계 개선방안 = 57
• 제2절 초·중등교원의 성과급제 방안 = 60
• 1. 초·중등교원 성과급제의 시행 = 61
• 2. 초·중등교원 성과급제의 찬반 = 63
• 제5장 결론 = 65
• 참고문헌 =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