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혁신시스템 구축과 민군겸용기술개발 정책을 위한 한 미간의 비교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첨단 기술들도 전세계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서도 미래의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면서 신기술을 획득하고 개발, 발전시키는 능력들이 각국의 경쟁력의 기반이 되고 있다. 한국도 과학기술혁신과 경제력 강화라고 하는 두가지 목표를 한꺼번에 확보하기 위해 민군 겸용 기술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의 기술 진보는 연구개발비나 연구인력, 장비, 시설, 과학기술정보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시스템과 이 시스템들을 얼마나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메카니즘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기술진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민군겸용기술의 개발정책은 국가경제 성장을 가속화시키고 중복투자를 배제하며 투자를 효율화한다. 또한 질 위주의 신군사력 건설과 함께 첨단 과학기술의 진흥의 효과를 나타낸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에서 수행되고 있는 민군겸용기술정책 관련 프로그램들을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한국의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시스템구축과 민군겸용기술개발정책의 방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국문 초록 (Abstract)

1. 서론
2. 과학기술혁신의 시스템적 접근
3. 과학기술프로그램의 평가 방법들
4. 민군겸용기술개발프로그램 평가
1)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2) 자료의 선정
3) 연구결과 : 효율성 분석
5. 결론

국문 초록 (Abstract)

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