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 서비스에서 전자금융사고 시 국내 사이버 배상책임보험의 한계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스마트폰의 보급화와 모바일 전자 상거래의 활성화로 결제, 이체 등 금융의 고유한 기능과 IT기술이 융합된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구동하다 바이러스나 해킹 등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송금과정에서 실수로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금융거래를 하면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가 많다. 이러한 금융사고 발생 시 현재 법규 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와 플랫폼을 제공하는 핀테크 업체, 서비스를 사용하는 소비자 사이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 금융기관 혹은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 현재 전자금융거래 규모, 보안 투자 규모 등이 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정('06년) 당시와 달리 크게 성장하여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 보험 가입의 최저한도가 현실적으로 적합하다고 보기 힘들고 핀테크 업체가 책임을 지기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 결제와 간편결제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국내외 금융사고의 현황과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국내 금융사고 대응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재 국내 사이버 배상책임보험의 현황와 개선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1
• 2. 관련 연구3
• 2.1 간편결제 서비스의 정의3
• 2.2 간편결제 서비스 시장 규모와 현황5
• 2.2.1 글로벌 간편결제 시장과 현황5
• 2.2.2 국내 간편결제 시장과 현황7
• 2.3 간편결제 이용 실태10
• 2.3.1 미국 간편결제 이용 실태10
• 2.3.2 중국 간편결제 이용 실태11
• 2.3.3 국내 간편결제 이용 실태12
• 2.4 국내 간편결제 서비스의 문제점 13
• 2.5 전자금융사고 현황14
• 2.6 해외 전자금융사고 대응 현황17
• 2.7 국내 전자금융사고 대응 현황18
• 2.7.1 사전적 대응18
• 2.7.2 사후적 대응18
• 2.8 핀테크 시대의 국내 전자금융사고 대응의 문제점20
• 2.8.1 명확하지 않은 손해배상 규정20
• 2.8.2 진입요건 완화로 인한 거래의 불안전성20
• 2.8.3 현행 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21
• 3. 사이버 배상책임보험의 정의 및 현황23
• 3.1 사이버리스크의 정의23
• 3.2 사이버 배상책임보험의 정의25
• 3.3 사이버 배상책임보험의 필요성26
• 3.4 해외 사이버 배상책임보험의 현황27
• 3.4.1 미국27
• 3.4.2 영국32
• 3.4.3 일본34
• 3.5 국내 사이버 배상책임보험의 현황37
• 4. 국내 사이버 배상책임보험 한계와 개선방안43
• 4.1 국내와 해외 사이버 배상책임보험 비교43
• 4.2 국내 사이버 배상책임보험의 한계50
• 4.3 국내 사이버 배상책임보험 개선 방안52
• 4.3.1 사이버 배상책임보험의 인식 개선52
• 4.3.2 사이버 배상책임보험의 적정 금액 산정53
• 4.3.3 전자금융사고 배상 절차 개선54
• 5. 결론55
• References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