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에 대한 상법상의 규제와 몇 가지 문제점-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중심으로 - = Some Legal Issues about the Merger, Division, and Share Exchange of Corporations in the Amended Korean Commercial Act, 2011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2011, the Ministry of Justice amended the Korean corporate law portion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in order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Korean companies in international markets by establishing effective forms of corporate governance and market-oriented discipline.
Among the amended provisions two important institutional devices in relation to the merger are newly introduced. One is the cash-out merger which the subparagraph of Article 523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set forth the cash amount or property which is to be paid by the surviving corporation to the shareholders of the merged corporation, the other is the triangular merger which the Article 523-2 authorize the use of shares of parent's shares as consideration for mergers. Now the cash-out merger and the triangular merger are became the means of corporate reorganization.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amended law one case was reported as a the triangular merger. Nevertheless there are many legal obstacle including corporate law, capital market law, competition law, labor law and tax law in order to reorganize the corporation.
Recently Korea Government has released its legislative plan for introducing the reverse triangular merger to revitalize the national economy in the small sized corporations and the venture business corporations.
The reverse triangular merger is not permitted under the current Korean Commercial Act because of that the merger subsidiary is prohibited to acquire the parent's share for exchange between the parent's and the target's shares.
This paper reviews some legal issues about the merger, division, and share exchange of corporations related to M&A in the amended Korean Commercial Act, 2011 includ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correspond article and the suggestion of amendment of the law.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편집자의 요청에 따라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기업재편의 가장 중요한 수단인 M&A에 대한 회사법상의 규율과 몇 가지 문제점을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합병, 분할 및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상법상 M&A의 다양한 수단 중 가장 중요한 것이며, 기업구조조정 또는 기업재편의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합병에 있어서는 무증자합병, 채무초과합병, 삼각합병, 소규모합병에 있어서 주식매수청구권의 인정, 역삼각합병 등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회사의 분할에 있어서는 대상회사의 범위, 분할의 대상, 물적 흡수분할합병의 인정, 채무초과회사의 분할, 무증자분할합병, 분할교부금, 불비례적 분할, 분할 후의 회사의 책임, 단순분할시 주식매수청구권, 삼각분할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있어서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 대가의 유연화, 소규모주식교환의 요건, 삼각주식교환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한 상법상의 규율은 2011년 개정상법이 교부금합병과 삼각합병을 인정함에 따라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였다고 볼 수 있다. 교부금합병제도에 의하여 합병수단의 유연화ㆍ다양화를 가져왔으며, 삼각합병이 인정됨에 따라 역삼각합병, 삼각분할, 삼각주식교환 등 소위 ‘삼각적 조직개편수단’의 도입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입법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이들 제도의 도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회사법상의 구조조정을 위한 회사법상의 제도의 특성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제도간의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실정에 맞는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화와 회사를 둘러싼 이해관계인의 보호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회사의 구조조정에 관한 법적 문제는 헌법, 세법, 노동법, 경제법, 금융법 등 다른 인접분야와 융합적 해결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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