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 정치적 결정과 행정적 결정: 탈원전 정책을 중심으로 = Policy Making: Political decision making vs. Administrative decision making: On the nuclear phase-outs polic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ationality of policy making on the nuclear phase-outs policy by the Moon Jae-In Government. This study evaluates the policy making process of the nuclear phase-outs policy by dividing the process into two criteria: the political decision making process and the administrative decision making process. Each process also bears evaluation criteria. The evaluation criteria of political decision making are: appropriation of goals, fulfillment of democratic process through discussion and arbitration between stakeholders, and effectiveness of outcomes. The evaluation criteria of the administrative decision making process are: evaluation for safety of the nuclear plants, the long-term economy and equity of national energy policy, distribution of cost and benefits to the policy target groups, and behaviors of technocrats toward politicians.
Based on my analysis with the aforementioned evaluation criteria, I conclude as follows. It is true that raising political questions about the policy of the nuclear power plant provides an opportunity for the whole nation to look back on energy issues based on strong political support. But more importantly, it should be supported by feasible administrative decision makings such as linkages with alternative energy sources, the economic feasibility of each energy source and its impact on the people, and short and long-term analyses of various uncertainties affecting energy policy decisions. If not, the political decision making is merely a political argument that can never be realized.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결정과정이 합리적인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탈원전 정책을 분석하기 위해 여기서는 정책결정을 정치적 결정과정과 행정적 결정과정으로 구분한다. 먼저, 바람직한 목표에 합의하려는 정치적 결정과정의 판단기준은 목표의 적합성, 이해관계자 및 상황판단을 위한 협의 조정과정 절차의 준수 그리고 결과의 장단기적 성과 판단으로 구분하였다. 행정적 결정과정에 대한 판단기준은 원자력에 대한 안정성 및 경제성 판단, 이해관계자간의 형평성 판단, 그리고 공공관료의 전문적 판단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탈원전정책에 대한 정치적 문제제기는 강한 정치적 지지를 바탕으로 국민전체가 국가에너지 문제에 관한 새로운 방향성을 재검토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다소 긍정적 측면이 있다. 그러나 대체에너지원과의 연계, 각 에너지원이 갖는 경제성 판단 및 국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 그리고 에너지 정책 판단에 작용하는 다양한 불확실성에 대한 장단기 분석 등과 같은 행정적 결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정치적 결정은 반드시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따라서 그러한 정책결정은 결코 실현되지 않는 단순한 주장에 그칠 수밖에 없으며 합리성을 결여하게 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사고의 경위"

2 정용덕, "현대국가의 행정학" 법문사 2014

3 박재창, "행정학에서의 정치와 행정: 회고와 전망" 한국행정학회 42 (42): 95-115, 2008

4 유현종, "한국적 맥락에서 정치-행정의 관계에 관한 이론" 2008

5 서울신문, "지역>경북 | 사회>사건_사고"

6 울산매일, "지역>경북"

7 정정길,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2010

8 매경이코노미,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 대변환. 제1910호"

9 "아시아경제"

10 정정길, "새로운 패러다임 행정학" 대명출판사 2017

11 한겨레신문, "사회|국제"

12 국제신문, "국제|사회"

13 이시원, "관리행동론" 금정 1988

14 한국일보, "[아침을 열며] 외주 민주주의의 유혹에서 벗어나라"

15 경상일보, "[사설]탈원전 에너지정책 좋지만 주민 입장 우선 고려돼야"

16 서울신문, "[문재인정부 100일 평가] 개혁 드라이브 높이 평가 vs 野와 협치 아쉬움"

17 경향신문, "[국제|문화] 독일과 대만 등은 원전 폐지를 결정했다. 탈원전, 과학적 합리성과사회적 합리성"

18 세계일보, "[국제>일본] 원전 사양산업?… 美, 20년 만에 신설･日은 원전 제로 포기"

19 경향신문, "[경제와 세상]탈원전 접근법 /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20 전자신문, "[경제] [文정부 100대 국정과제] 말 많은 '탈원전' 정책… 실효성 있는 에너지 보완 정책이 없다"

21 유현종, "Woodrow Wilson, 박동서, 그리고 한국행정" 한국행정연구소 51 (51): 31-66, 2013

22 Rosenbloom, David H, "The Politics–Administration Dichotomy in U.S. Historical Context" 68 (68): 57-60, 2008

23 Ostrom, Vincent, "The Intellectual Crisis in American Public Administration" University of Alabama Press 1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