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개인정보 보호 법리에 대한 한ㆍ일 비교

국문 초록 (Abstract)

사업장의 근로감시를 통하여 사용자는 생산성이나 품질의 향상, 사업의 효율화, 저비용의 실현, 안전성의 확보라고 하는 영역에서 보다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용자는 이러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도 무제한적으로 작업장을 모니터링 혹은 조사 · 감시하는 행위는 사용자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그것을 남용하는 것으로 직장 내 근로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헌법상에 사생활 보호규정을 명문화하고 있어 전화도청 등은 사생활보호 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인식이 일반적이면서도 전자메일 등의 IT(정보통신기술)기기에 의한 프라이버시권 문제에는 명확한 인식이 없는 것이 공통된 과제인 것 같다. 이 논문에서는 직장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형태와 보호 법리를 분석, 검토하는 것이다. 먼저, 사용자 측은 종업원의 직무전념 의무를 내세워 근로자의 사생활 침해를 당연시하고 있고, 근로자 측은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사용자의 노무감시 행위는 사생활 침해 문제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는 직장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에 어떠한 유형이 있는지, 그에 대한 보호 법리는 어떠한 규정이 있는지를 한국과 일본 양국의 법리비교, 법적용 · 해석상에 나타난 판례상의 견해 등에 대한 비교법적 방법으로 분석, 검토하고 있다. 양국의 법제도를 파악하여 IT기기를 이용한 노무감시 행위에 대한 업무상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려고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Users would get much benefit from the area called productivity, quality improvement, business efficiency, low-cost realization, and safety secureness through labor surveillance of the work site. However, unlimited monitoring or investigating and surveillance the work site is overusing the superior position of users, so has a concern of infringing the privacy of labors at work although the users have such benefits. In case of Korea and Japan, the Right of Privacy is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therefore, it is general to recognize tapping a telephone was relevant to infringement of right of privacy. Also, the common task is that there is no clear recognition of the issues on the right of privacy by IT devices, including emails. This study purposes to analyze and review the forms of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and legal principles on its protection for labors at work. First of all, users take privacy infringement of labors for granted by giving the duty of concentrating on job of employees, and labors insist that the actions of labor surveillance of users using the IT devices are illegal due to the issues of the privacy infringement.
This study analyzes and reviews the comparison of legal principles of Korea and Japan, and opinions on the precedent appeared from the legal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with the comparative legal method.
The study tries to review the necessity and appropriateness of labor surveillance activities using IT devices by understanding the legal systems of both nations in general.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의 제기
• Ⅱ. 한국과 일본의 법리
• Ⅲ. 판례상의 비교검토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8

2 하갑래, "집단적 노동관계법" 중앙경제 2013

3 최영호,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근로감시와 근로자 인권" 3 (3): 133-, 2003

4 박은정, "전자적 수단에 의한 사업장 감시 시스템의 성격에 대한 노동법적 고찰" 한국노동연구원 7 (7): 201-231, 2007

5 김인재, "전자노동 감시의 법적 규제" 법경제포럼 2007

6 현대호, "인터넷상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87-89, 2000

7 황창근, "사물인터넷과 개인정보보호" 한국법제연구원 (46) : 79-113, 2014

8 대법원, "법원판례집"

9 이상윤, "노동법" 법문사 2012

10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14

11 하갑래, "근로기준법" 중앙경제 2015

12 김성언,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87-89, 2001

13 有斐閣, "講座21世紀の労働法, 第6巻" 2000

14 永野仁美, "私的メールの調査に関するルールが存在しない状況下でメールの閲読が許容される条件" (243) : 156-, 2003

15 "日経クイック情報電子メール事件"

16 島田陽一, "日本における労働者の個人情報保護" 日本労働研究機構 48-, 2003

17 砂押以久子, "従業員の電子メール私的利用をめぐる法的問題" (827) : 56-76, 2002

18 日本労働研究機構, "労働者の個人情報保護と雇用ㆍ労働情報へのアクセスに関する国際比較研究" 2003

19 菅野和夫, "労働法" 弘文堂 2005

20 Lawrence E. Rothstein, "Privacy or Dignity: Electronic monitoring in the Workplace" 19 : 379-380, 2000

21 "H디지털 위성방송사(대법 2003.8.22. 판결, 2003도3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