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추진 백서 . 2009~2010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서문〉
• 제1장 세종시 수정안 추진 배경 = 1
• 1. 대선공약에서 위헌판결까지 = 3
• 가. 노무현 前 대통령의 행정수도 대선 공약 = 3
• 나.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제정 = 4
• 다. 신행정수도 건설사업 추진 = 7
• 라.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결정 = 10
•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제정과 그 이후 = 16
• 가.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 발족 및 주요활동 = 16
• 나. 국회 및 정치권 논의 = 18
• 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 = 26
• 제2장 세종시 수정안 마련 과정 = 35
• 1. 논의의 경과 = 37
• 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계획 수정으로의 이행 = 37
• 나. 정운찬 국무총리 지명자의 세종시 계획 수정 의지 표명 = 42
• 2. 추진체계 구성 = 54
• 가. 민관합동위원회 = 54
• 나. 정부지원협의회 = 55
• 다. 세종시기획단 = 56
• 3. 민관합동위원회 운영(제1∼11차) = 57
• 4. 특별연구관제 추진 = 88
• 가. 총리실장 및 연구기관 간담회 = 88
• 나. 특별연구과제 수행 = 89
• 다. 민관합동위원회 보고 = 89
• 라. 3개 연구기관 공동연찬회 = 92
• 마. 중앙행정기관 분산이전에 따른 행정 효율성 분석 세미나 = 93
• 바. 전문가 토론회 = 95
• 제3장 세종시 수정안과 법 개정안 = 101
• 1. 세종시 발전방안 = 104
• 가. 추진경위 = 104
• 나. 원안의 주요내용 및 문제점 = 104
• 다. 세종시 발전방안 = 112
• 라. 기대효과 = 134
• 2. 관계법 개정안 = 139
• 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 = 140
• 나. 원형지 공급 관련 3개 법률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주요내용 = 143
• 제4장 수정안을 둘러싼 찬반논란 = 145
• 1. 정치권 = 147
• 가. 분열과 갈등 = 147
• 나. 1월 수정안 발표에서 2월 임시국회까지 = 151
• 다. 계속되는 세종시 논란(2010년 2월 국회 이후 4월 국회까지) = 160
• 라.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충청권의 '세종시 민심' = 169
• 마. 세종시 수정안 찬반 입장의 골자 = 176
• 2. 시민사회단체ㆍ지방자치단체 = 180
• 가. 시민사회단체 = 181
• 나. 지방자치단체 = 186
• 3. 언론 = 199
• 가. 정운찬 국무총리 지명과 세종시 수정 필요성 제기 = 199
• 나. '신뢰'와 '국익'으로 갈라진 가치논란 = 204
• 다. 행정기관 분산에 따른 국정 비효율 논란 = 208
• 라. 원안과 수정안의 자족성 논란 = 210
• 마. 원형지 공급과 대기업 특혜 시비 = 214
• 바. 타 지역 역차별(블랙홀) 문제 = 216
• 사. 국민투표 찬반 논란 = 219
• 아. 정부 자진철회 VS. 국회 처리 주장 = 223
• 자. 여론의 추이 = 227
• 차. 각계 전문가들의 기고문 = 233
• 제5장 정부의 대응 = 257
• 1. 정부의 주요 활동 = 259
• 가. 개요 = 259
• 나. 국민과의 직접 대화를 통한 수정안 관철 노력 = 260
• 다. 언론ㆍ광고ㆍ홍보물을 통한 수정안 관철 노력 = 268
• 2. 민관합동위원회 주요 활동(제12∼17차) = 276
• 제6장 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 = 295
• 1. 법안 제출 과정 = 298
• 가. 법률 개정 과정 = 298
• 나. 법률 개정 내용에 대한 논란 = 302
• 다. 법률 개정 형식에 대한 논란 = 309
• 2. 6월 국토해양위원회 상임위원회(2010.6.22.) = 310
• 3. 6월 임시국회 본회의(2010.6.29.) = 320
• 제7장 수정안 부결 이후 = 331
• 1. 정치권 = 333
• 가. 수정안 부결에 대한 반응 = 333
• 나. '플러스 알파(＋α)' 논란 = 337
• 2. 시민사회단체ㆍ지방자치단체 = 341
• 가. 시민사회단체 = 341
• 나. 지방자치단체 = 344
• 3. 언론 = 349
• 가. 수정안 부결, 상반된 반응 = 349
• 나. '플러스 알파(＋α)' 논쟁의 재점화 = 353
• 4. 정부의 후속조치 = 357
• 가. 차질 없는 도시건설 추진 = 357
• 나. 정부청사 건립 = 360
• 다.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변경고시 추진 = 362
• 라. 세종시설치법 제정 추진 = 365
• 〈편집후기〉
• 〈소위원회 편집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