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비축의 Risk Premium 산정과 적정수준 검토

국문 초록 (Abstract)

세계는 지금까지 수많은 크고 작은 석유위기를 경험해 왔으며, 비교적 큰 석유위기만도 15차례나 된다. 이러한 석유위기의 대부분은 중동산유국들의 급격한 공급감축이나 공급중단에서 비롯되었고, 특히 석유수출국 기구(OPEC)라는 공급카르텔의 설립 이후 빈번해졌다. 이에 미국을 비롯한 OECD회원국들은 공급카르텔인 OPEC에 대항하기 위해 국제에너지 계획(IEP)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이 계획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OECD내에 국제에너지기구(IEA)를 설립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금년 3월 28일 IEA에 정식으로 가입하게 됨으로써 에너지 문제에 관한 국제적 협상 및 협력에 당당하게 임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인 동시에 세계 4위 석유수입국이면서도 회원국에게 부과되는 90일분 비축의무준수라는 부담 때문에 가입을 미뤄오고 있었으나, IEA 가입에 따른 영향을 다각도로 평가한 후 2001년 가입을 신청하여 승인을 얻었고, 금년 3월 국내법상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를 완료하고 공표함으로써 26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IEA 회원국들의 비축의무량은 최소 순수입량의 90일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26개 IEA 회원국들의 경제력이나 국제정치에서의 영향력 등을 평가할 때, 이들의 석유공급위기에 대한 비용평가가 모두 같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경제력과 석유공급위기에 대한 비용평가를 고려하여 국내 석유비축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과 적정 비축수준을 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석유비축의 적정수준 결정의 한 요소인 비축 프라미엄 산정에는 2세대(two-generation) 리스크모형을 구축하여 이용하였다. 이 모형에서 정부는 경제개체의 효용함수를 최대화한다고 가정하였다. 비축의 적정수준 평가는 미국의 에너지부(DOE)나 Oak Ridge 국립연구소 등에서 개발한 Dis-Risk 모형으로 알려진 시뮬레이션 모형을 이용하였다. 이 모형의 모의실험 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비축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2030년까지 29년간의 사회적 순편익은 현재가치(NPV)로 186.8억 달러였고, 현재 비축수준을 3차 비축계획대로 증강시킬 경우 추가되는 순편익은 NPV기준으로 17.5억 달러(매년 6,000만 달러)로 추정되었다. 또한 이 모형에서 가정한 조건에 변화가 없다면, 비축시설은 140백만배럴 규모로 유지하고 비축유 투입은 130백만배럴로 유지하는 것이 최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theoretical model of the risk premium associated with oil stockpile and to evaluate the economic benefits of enlarging Korea oil stockpile size.
The risk premium is dependent on degree of risk aversion, elasticities of oil demand and supply, and covariances involving oil prices. Calculations based on the econometric model suggest that public risk premium is sensitive to the risk preferences and other factors.
The economic assessment of enlarging oil stockpiling capabilities is done using a simulation model known as Dis-Risk. In this model, several stockpile sizes are compared side-by-side. They are subjected to the same random disruptions. Each reserve is specified in terms of its cost and target size. Oil supply disruptions are simulated against reference paths for world oil prices, oil demand and supply. In each year, a oil disruption may occur. Disruptions have a random duration and size. This model compares oil market outcomes and economic welfare over the next twenty-nine years(2002-2030) for distinct reserve program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석유비축과 IEA의 역할
• Ⅲ. 비축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 평가
• Ⅳ. 석유비축의 적정수준 검토
• Ⅴ. 결론
• 참고 문헌
• 〈부록〉
• 요약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