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성과검사 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 Improvement for Efficiency of Inspection System of Cadastral Surveying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urrently, the regulations of laws related to cadastral surveying in Korea are high-speed surveys consisting of various regulations other than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and ｢Enforcement Rules of Cadastral Survey｣, and stipulate all matters concerning the criteria and procedures for conducting cadastral measurement, boundary setting, area measurement, and cadastral survey performance inspection. Therefore, the standards and procedures for conducting cadastral surveys should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legal regulations. However, as the legal content does not reflect environmental changes, there are many problems for the cadastral survey operator and the cadastral survey result inspector to perform their duties.
Accordingly, in this study, the procedures for cadastral survey and cadastral survey performance inspection, interpretation of terms, and double use of terms required in the legal regulations related to cadastral survey cause confusion in the application of the legal regulations, thereby analyzing the suitability of whether it is suitable for the current era. As a result, it was intended to present a plan to prepare methods, procedures, explanations of terms, manuals, etc. to make it convenient to carry out the cadastral survey and cadastral survey performance inspection by deriving problems with the procedures and methods of the cadastral survey performance inspection, and the definition of terms and terms related to the cadastral survey.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 우리나라 지적측량 관련 법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지적측량 시행규칙｣ 외 각종 규정으로 구성된 기속측량으로 지적측량 실시기준과 절차, 경계설정, 면적측정 등과 지적측량성과검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적측량의 실시기준과 절차를 법률규정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법률적 내용이 환경적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지적측량수행자와 지적측량성과 검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적측량 관련 법 규정에서 필요한 지적측량 및 지적측량성과검사에 대한 절차, 용어의 해석과 용어의 이중 사용으로 법 규정 적용에 혼란이 발생하므로 현시대에 적합한지에 대한 적합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적측량성과검사의 절차 및 방법, 지적측량과 관련된 용어 및 용어의 정의 등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지적측량과 지적측량성과검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편리하도록 방법과 절차, 용어의 설명, 매뉴얼 등의 작성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1 행정자치부 대한지적공사, "지적측량적부심사사례집"

2 최한영, "지적측량원론" 구미서관 2011

3 김유미 ; 최승영 ; 박민호, "지적측량성과관리시스템의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 25 (25): 127-140, 2009

4 강박현, "지적측량성과 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 지적측량업자의 서울특별시 지적측량 수행실태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07

5 강대룡, "지적측량 검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2006

6 서동복, "지적측량 검사제도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6 (16): 2000

7 최춘성, "지적측량 검사제도 개선방안에관한 연구" 16 (16): 2000

8 여원찬, "세계측지계 변환에 따른 경계점좌표의 변화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2012

9 임성하 ; 김호종 ; 이돈선, "드론항공사진측량을 활용한 지적측량 성과결정에 관한 연구"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 51 (51): 79-95, 2021

10 곽인선 ; 김진환 ; 남대현 ; 지계환, "도해지역의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실험" 한국국토정보공사 43 (43): 113-126, 2013

11 "국가법령정보센터"

12 하정이, "UAV를 활용한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방법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공과대학원 2017

13 이근상 ; 지정국 ; 장영운, "Systematic inspection of photogrammetry result and development of system" The Korean Cadastre Information Association 19 (19): 89-102, 2017

14 홍성언, "Empirical Analysis Study on Cadastral Surveying and Inspection Period" 한국지적학회 37 (37): 85-103, 2021

15 강태석 ; 홍성언, "An Improvement of Cadastral Surveying Inspection System" 한국지적학회 22 (22): 67-83, 2006

16 국토교통부, "2021년도 지적통계연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