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율 변화에 대한 국제화와 선거제도 변수의 영향력 분석: 동아시아와 남아메리카 국가에 대한 통합시계열회귀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신흥민주주의국가를 대상으로 이들 국가에 있어서 시기적 차원에서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보이고 있는 투표율의 변화에 대한 선거제도와 국제화라는 변수의 영향력을 통합시계열회귀분석(Pooled Time-Series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분석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이 논문은 1987년 민주화조치이후 실시된 선거에서 나타나고 있는 투표율하락현상에서 문제의식의 출발점을 두고 있다. 대의민주주의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들의 정치참여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선거에서의 투표행위는 그러한 정치참여의 가장 기본적인 행태이기 때문에 낮은 투표율은 선거로 선출된 대표자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대의민주주의 정치자체도 위기에 처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투표율하락현상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논문은 투표율에 관한 기존연구의 주요 문제점을 극복하려 한다. 기존연구의 그 첫 번째 한계는 기존 연구들이 설명변수들과 종속변수인 투표율의 관계를 ‘단순한’ 인과관계의 구조틀 내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선거제도와 같은 제도적 변수로 투표율의 변화를 분석한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비례대표제 국가의 투표율이 단순다수결제 국가의 투표율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기존연구는 선거제도 변수가 어떠한 인과관계의 고리를 거쳐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는 답해주지 못하고 있다. 자세히 말해, 이들 연구결과는 비례대표제의 어느 속성이 투표율을 향상시키는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기존 연구의 이 문제점을 극복하려 한다. 가령 예를 들어, 선거제도라는 변수가 투표율에 영향을 미친다면, 과연 어떤 인과 경로를 거쳐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규명하려 한다. 기존연구의 두 번째 한계는 분석의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이들 연구는 그 분석이 한 국가에 한정되어 있거나, 혹은 국가 간 비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 시점에 머물러 있다. 우선, 분석의 대상이 한 국가에 한정되어 이루어진 연구들은 국가 간 비교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개인적 수준에서 행해진 설문조사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이 행해지기 때문에, 유권자의 정당일체감 정도, 출신지역의 차이, 정치적 의무감의 정도와 같은 개인적 수준의 변수들에 초점을 두게 됨으로서, 국가 간의 투표율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별 수준의 변수를 찾아내는 데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국가 간 비교분석을 하는 연구 또한 하나의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마찬가지로 분석적인 면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들 연구가 국가 간 비교분석을 하기 때문에, 국가 별 투표율의 차이를 낳게 하는 변수들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밝혀낼 수 있는 분석 기회를 가질지는 모르지만, 각 국가들에 있어서 시기별로 나타나는 투표율의 차이를 규명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연구논문은 이러한 기존연구의 이 방법론적 한계를 극복하려 한다. 이 논문에서는 횡단면분석(cross-sectional analysis)을 통해 국가 간 비교분석을 실시할 뿐 만 아니라, 동시에 시계열분석(time-series analysis)을 통해 각 국가의 시기별 투표율 변화를 비교분석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논문은 투표율의 국가별 차이와 시기별 차이를 낳게 하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research is aimed at explaining time-series and cross-national variations in the turnout-rate of newly-democratized countries. Since voting is one of the crucial mechanisms for sustaining representative democracy, declining turn-out rates in Korea warns against the crisis of Korean democracy. This paper can contribute to exploring a solution to the problem of the low and declining turnout-rate by means of identifying causal factors to explain time-series and cross-national variations in the turnout-rate of newly-democratized countries.
The research employs the pooled time-series regression method. The reason for adopting this method is that it enables us to focus on both cross-national and time-series variations and to find causal variables for these variations. The previous studies of turn-out rates have been largely conducted among the industrialized democracies, leading us to wonder if the findings of the previous researches can be applicable to democratizing countries. To explore this question, this research select newly-democratized countries such as Argentina, Bolivia, Brazil, Chile, Ecuador, El Salvador, Guatemala, Honduras, Korea, Nicaragua, Panama, Peru, Philippines, Thailand, and Uruguay. Since these countries have been democratized in the 1980s, they offer an opportunity to analyze the effects on turn-out rates of political institutions which has been installed along with democrat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