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역별 수출시장 접근성이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시장잠재력 함수나 시장접근성에 대한 기존연구는 대부분 지리적으로 상당히 큰 지역, 즉 미국이나 유럽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거나 개별국가를 대상으로 국가간 거리 및 수출을 이용하여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한국에 대하여 적용하고자 할 때,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한국은 기존 연구대상 지역에 비하여 지리적으로 매우 좁은 국가이다. 이는 국가간 거래 또는 면적이 넓은 지역에 대한 연구들의 결과가 한국과 같은 지역에 대한 분석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가를 질문을 제기한다. 만약, 한국에 대한 분석에서 기존연구와 다른 결과를 얻는다면 신경제지리학의 결론이 어느 정도의 지리적 넓이까지 적용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게 된다. 따라서 한국에 대한 실증분석은 신경제지리학에 대하여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한국은 기존 연구대상 국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라고 볼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한 국가 내의 지역별 임금격차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거리나 시장잠재력을 이용하고 국가간 소득격차나 임금격차를 설명할 때 국가간 교역규모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제조업 생산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고려할 때 한국의 제조업 임금은 국내시장잠재력뿐만 아니라 수출시장에 대한 접근성 또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기존의 연구내용을 통합하여 국내시장잠재력과 수출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은 상당한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연구에 대한 이러한 비판과 통합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연구의 주요 분석내용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① 수출시장접근성의 역할에 대한 분석
국내시장잠재력은 기존연구의 시장잠재력과 사실상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하여도 무방하다. 그러나 수출시장잠재력은 한국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형태의 시장잠재력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지리적으로 매우 좁고 3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항구와 해상운송을 통한 수출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기존의 시장잠재력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출시장잠재력을 수출시장에 대한 접근성 또는 근접성의 개념으로 바꾸어 해석하고자 한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시장잠재력을 접근성 또는 근접성으로 해석한다면 한국의 어떤 지역의 수출시장잠재력이 크다는 것은 그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수출시장에 접근하기가 용이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이렇게 수출시장잠재력을 수출시장접근성으로 변형하여 해석하면 주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의 지역별 수출시장접근성을 측정할 수 있게 된다.

② 수출시장접근성과 국내시장잠재력
물론, 한 지역이 생산한 재화에 대한 수출수요가 유일한 수요가 아니므로 수출시장접근성만이 지역별 임금격차를 설명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특히, 국내시장잠재력 역시 지역별 임금격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수출시장접근성과 국내시장잠재력 사이의 상대적인 영향의 차이와 상호작용 과정이 밝혀진다면 지역별 생산 및 고용, 임금에 수출시장과 국내시장이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상당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③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교
본 연구의 세 번째 주요 연구 주제는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한국의 지역별 서비스업 임금 격차에 적용하고 제조업에 대한 분석결과와 비교함으로써 수출시장접근성의 영향을 좀 더 분명하게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수출시장접근성의 개념을 제시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시장잠재력함수를 고려하는데 있어서 한국과 같이 수출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경우에는 제조업 제품에 대한 수요의 상당 부분이 수출시장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 주장을 맞는 것으로 간주한다면, 수요의 대부분이 국내시장에서 충족되는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지역별 수출시장접근성이 큰 의미를 갖지 않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연구내용은 수출시장접근성이 지역별 임금격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지역별 임금격차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수출시장접근성과 국내시장잠재력의 상대적인 영향력의 차이 또는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실제로 수출시장접근성이 제조업 임금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