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미래환경변화 및 지방분권에 대응하는 정책방향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1. 연구범위
□ 시흥시 미래환경변화 및 지방분권에 대응하는 정책 방향 연구
2. 추진배경
ㅇ with Covid-19를 대응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경제환경(인구 문제, 경제환경 변화, 산업변화) 및 시흥시 정책사회분석(지역사회조사) 결과를 검토함으로써 지역민의 니즈와 문제점을 반영하는 정책 방향 수립이 요구됨
ㅇ 특히 지방분권이 재정 분권과 지방사무로 현실화되는 시기에 중앙정부의 1, 2차 재정 분권 현황과 1, 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을 분석하여 시흥시에 적절한 대응과 정책 방향 제안이 요구됨
3. 연구내용
□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인구, 경제, 산업환경변화)
ㅇ With Covid-19를 대응하면서 인구절벽 및 저출산률 문제로 인한 장기적 인구변화의 방향을 분석
ㅇ 중장기적 세계 및 국내 경제환경 변화를 검토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경제환경을 분석


□ 시흥시 지역사회조사 분석 결과 검토
ㅇ 기존 시흥시 정책사회분석(지역사회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지역민의 니즈와 문제점을 확인하고, 변화하는 환경을 인식하고 있는지 이에 대응하는 정책 방향 수립이 요구됨
□ 1, 2차 재정 분권 검토
ㅇ 1차 재정 분권의 주요 내용으로 7개 재정 분권 관계법 검토, 국세와 지방세의 이양, 지방재정 자율성 제고 등에 관한 내용 검토
ㅇ 인상된 지방소비세의 단계별 수도권 vs 비수도권 배분 구조 분석
ㅇ 2차 재정 분권 추진 방향으로 총 5조 원 이상의 지방재정 확충 방향, 지방소비세 확충 방향, 기초단체 국고보조 인상 방향 등에 관한 내용 검토
□ 1, 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 검토
ㅇ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일명: 지방이양일괄법)을 통해 1차 개정에서 16개 부처 소관 46개 법률의 400개 사무가 지방에 이양되고, 2차에서 48개 법률, 166개 사무가 지방이양 예정임
ㅇ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의 의미와 지방자치단체 및 기초단체로 이양되는 주요 사무 검토
□ 미래환경변화 및 재정 분권에 따른 정책 방향 제안
ㅇ 미래환경변화와 시흥시 정책사회분석(지역사회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시흥시민에게 필요한 정책 방향 제안
ㅇ 1, 2차 재정 분권에 대응하여 시흥시의 적실한 대응 및 정책 방향 제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연구 개요
• 1. 연구범위 1
• 2. 추진배경 1
• 3. 연구내용 1
• Ⅱ. 환경변화와 지방재정
• 1. 지방재정을 둘러싼 환경변화 3
• 2. 환경변화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 11
• Ⅲ. 시흥시 정책사회분석 결과
• 1. 시흥시 사회조사 개요 13
• 2. 지역사회조사 결과 분석 20
• Ⅳ. 재정 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 현황 분석
• 1. 1?2단계 재정 분권 진행 현황 분석 31
• 2. 1?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현황 분석 37
• 3.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 균형 뉴딜 현황 분석 43
• Ⅴ. 시흥시 재정 진단 및 분석
• 1. 2021년 재정 진단 및 분석 49
• 2. 2020년 세입·세출 결산 분석 56
• 3. 2020년 결산 이전재원 분석 78
• Ⅵ. 시흥시 재정 진단 및 분석
• 1. 사회변화에 따른 정책 방향 89
• 2. 재정 분권에 따른 정책 방향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