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빈집대책 정책방향 조사 연구 - 사가현(佐賀県) 사가시(佐賀市) 및 아리타초(有田町)를 중심으로 -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2018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부의 빈집정책 수립과 실행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우리보다 앞선 2015년 2월부터 「빈집대책특별조치법」을 시행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정책방향과 실행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빈집대책 특별조치법」 시행 이후 빈집활용에 대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방향 및 실행방안을 살펴보고, 정책의 특성을 파악하여 우리나라의 빈집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빈집자원의 활용을 통해 환경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일본의 빈집대책특별조치법을 비롯하여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빈집대책 수립과정, 정책내용과 방향 등에 살펴보았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일본 정부는 법 제정 이후 주택관련 각종 중장기 대책을 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빈집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다. 둘째, 빈집문제를 관 주도가 아닌 민간주도·지역주도로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체 운영 및 활동비를 적극 지원하였다. 셋째, 빈집이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빈집 소유주를 찾는 등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보조금으로 지원하였으며,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특례 등 세제 개정을 통해 빈집 문제에 대한 정부 의지를 보여주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차별화된 조례를 제정·운용하고 주민 등 지역내 이해관계자가 빈집대책 수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맞춤형 정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빈집 활용에 대한 정보제공을 빈집은행으로 일원화함으로써 빈집에 대한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선행사례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별 빈집대책을 수립할 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olicy direction and execution plans of the Japanes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for the use of vacant houses after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Act on Vacant Houses." It also seeks to provide suggestions for establishing vacant house policies in Korea by identify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Japanese policies, and to suggest policy alternatives that can contribute to environmental improvement and regional revitalization through the use of vacant houses. For this purpose, we examined Japan’s "Special Act on Vacant Houses," the process of establishing vacant house policies in the Japanes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the contents and direction of these policies. Below are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the Japanese government revised mid to long-term policies related to housing after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Act on Vacant Houses", thereby providing ground for local governments to establish vacant house policies. Second, the government actively supported the operation and funding of related associations so that the private sector rather than the public sector could address vacant house problems. Third, the government subsidized administrative expenses such as cost of finding vacant house owners to prevent neglect of vacant houses, and showed its will to address vacant house problems by revising taxes such as property taxes and transfer income taxes. Fourth, the government has enacted distinct ordinances for each local government and made it possible to perform customized policies such as allowing residents and local stakeholders to participate in the establishment of vacant house policies. Fifth, the government made it possible to manage vacant houses efficiently by allowing the vacant house bank to provide all information related to the use of vacant houses. It is necessary for Korea’s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o refer to these precedent cases and create efforts to reduce trial and error when establishing vacant house policies.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 일본의 빈집현황
• 2.1 빈집의 정의
• 2.2 빈집 수 및 빈집 비율 추이
• 2.3 빈집 실태조사
• 3. 일본 정부의 빈집대책
• 3.1 빈집 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 조치법
• 3.2 마을·사람·일 창생 종합전략
• 3.3 세제 개정
• 3.4 빈집 지원대책
• 3.5 소결
• 4. 사가현 사가시 및 아리타초의 빈집대책
• 4.1 사가시의 빈집대책
• 4.2 아리타초의 빈집대책
• 4.3 소결
• 5.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국토교통성, "제42회 사회자본정비심의회 주택·택지분과회 no.3, 빈집의 현황과 논점"

2 아리타초, "이주지원 빈집 리모델링 보조금 지원 제도"

3 아리타초, "유휴 부동산 정보"

4 사가시, "위험 빈집 제거비용 보조금 교부 요강"

5 "아리타초 빈집뱅크"

6 요코하마시 의회 정책조사과, "시의회 저널 제148호"

7 "사가현"

8 "사가시 빈집뱅크"

9 사가시, "사가시 빈집 등 대책 계획" 6-, 2017

10 국가통계포털, "빈집의 종류 및 건축연도별 주택"

11 아리타초, "빈집 유통 촉진 장려금 지원 제도"

12 아리타초, "빈집 등의 적절한 관리에 관한 조례"

13 국토교통성, "빈집 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14 박헌춘, "농촌빈집의 효율적 정비와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 17 (17): 17-24, 2015

15 국토교통성, "2016년도 주택관리계 예산배분 개요" 2-, 2016

16 사가시 재정과, "2016년도 주요사업 예산 설명서"

17 재무부, "2016년도 세재 개정 팜플릿"

18 국토교통성, "2015년도 국토교통성 세재 개정 사항"

19 국토교통성, "2014년도 빈집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3-, 2014

20 총무성 통계국, "2013년 주택·토지 통계조사 조사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