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공급균형에 관한 연구 : 원룸형 타입을 중심으로 = The Study of Issues on Supplying Balance of Urbanized Small Housing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bstract)
Recently the influence under the change of family type, views of marriage and change of values centering around individual life reduced the size of family member. Accordingly small sized family with average 1 to 2 members is rapidly increasing, but supply of small housing needed to them is lacking. To complement this kind of problem, to fulfill the issue of increasing 1 to 2 member household through mass supply of lacking housing and to complement this kind of housing problem that can be shown in the future in spite of increase of small sized household, the government systematized urbanized small housing May 2009.
Urbanized small housing is gradually increasing due to the government's policy encouraging small housing supply. The government tries to activate the supply by alleviated construction standard and simplified supply procedure in order to make the urbanized small housing affordable while its agreeableness and stability guaranteed. Government's supply-oriented policy made relatively insufficient efforts to protect consumers' residential environment or to improve the quality. The system and regulations relaxation policy prepared for expanded supply of urbanized small housing resulted in producing lots of social problems rather than attaining the original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ablish plans to solve the problems. Followings are the plans.
First, as a plan to ease the housing expenses charged to low income residents is presented. A system is also suggested to recommend the cooperative investment of public and private sectors.
Second, in case that more than 2 buildings get together in construction or remodeling providing infrastructure and public space for the sake of securing urban space, it is necessary to grant the owner incentive inducing activation.
Third, the limit of maximum area of 50㎡ together with the least standard residential area needs to be eased.
Fourth, public space like rest room or community space is needed within the urbanized small housing to increase contact among residents and to inspire the spirit of community.
Finally, a plan is necessary to solve the parking problem in urbanized small housing,
If the problem concerning urbanized small housing is not solved in short time, the gradually increased number of building will make the problem worse and government-initiated plan of settlement will not be easy eithe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hurry to prepare a countermeasure.

국문 초록 (Abstract)

제목 : 도시형생활주택 공급균형에 관한 연구
- 원룸형 타입을 중심으로 -

최근의 현실은 가족형태의 변화에 따른 영향과 결혼관, 개인적 생활 중심 가치관 등의 변화로 가족구성원 규모의 감소로 평균 가족 수가 1~2인 정도의 소규모 형태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들에게 필요한 소형주택 공급은 부족한 상태이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 부족한 주택의 대량 공급을 통해 1~2인 가구의 증가를 충족시키며 향후 미래에 소규모 가구 증가에도 나타날 수 있는 주택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2009년 5월 도시형생활주택을 제도화 하였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정부의 소형주택 공급 장려책으로 인해 꾸준히 증가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부는 도시형생활주택을 쾌적성, 안정성이 보장되면서도 부담이 가능하도록 건설기준 완화 및 공급절차 단순화로 공급의 활성화 도모를 하고자 하고 있다. 정부의 공급위주 정책은 상대적으로 수요자의 주거환경 보호 및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며, 도시형생활주택의 확대공급을 위하여 마련된 제도완화와 규제완화책은 도시형생활주택의 당초 목표 달성이 아닌 다양한 사회적 문제점을 양산한 결과를 초래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층 거주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더불어 공공과 민간이 협력 투자를 권장하는 제도를 제안한다.
둘째, 도시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2개동 이상의 건축물의 동시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하여 공공기반시설 및 공동의 공간을 제공할 시 소유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최저 주거기준 면적과 더불어 50㎡로 규정되어 있는 상한면적의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도시형생활주택 내 휴게공간 및 커뮤니티공간 등의 공용공간에서 거주자들의 접촉을 증가시키게 되어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도시형생활주택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도시형생활주택의 문제점을 빠르게 해결하지 않는다면, 점차 완공되는 건축물의 숫자가 늘어날 수록 문제의 범위가 커지게 될 것이며, 정부 주도의 해결방안 마련 또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에 빠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 약 ⅰ
• 목 차 ⅱ
• 표 목 차 ⅳ
• 그림목차 ⅵ
• Ⅰ. 서 론 1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Ⅱ. 이론적 고찰 4
• 2.1 선행연구 고찰 4
• 2.2 도시형생활주택의 개념 및 특징 6
• 2.3 도시형생활주택제도 고찰 8
• 2.4 도시형생활주택과 기타 주택의 비교 20
• 2.5 도시형생활주택과 유사한 해외사례 22
• Ⅲ. 현황 및 문제점 28
• 3.1 도시형생활주택 관점과 현황 28
• 3.2 도시형생활주택의 문제점 29
• 3.2.1 인허가지역의 양극화 29
• 3.2.2 공용공간부족으로 인한 주민소통 문제 33
• 3.2.3 원룸, 투룸형의 배분 문제 33
• 3.2.4 주차장, 소음 문제 34
• Ⅳ. 문제에 대한 대안 36
• 4.1 설문시행 및 분석 36
• 4.2 도시형생활주택 정책 제안 56
• 4.2.1 도시공간 관련 57
• 4.2.2 실의 배분 58
• 4.2.3 공용공간 배치 59
• 4.2.4 주차 방안 59
• 4.3 도시형생활주택 환경개선을 위한 설계기준안 제안 60
• 4.3.1 저소득층 지원확대 방안 60
• 4.3.2 원, 투룸 복합형 개발 및 평면의 다양화 61
• 4.3.3 법적 연면적 범위 완화 및 주민공동시설 의무화 62
• 4.3.4 역세권 거리제한 개발 유도 63
• Ⅴ. 결론 64
• * 참고문헌 66
• * 부록-1 69
• * 부록-2 72
• * Abstract 75
• * 감사의 글 77
• 표 목 차
• [표 2- 1] 유형별 주거 전용면적 제한 내용 8
• [표 2- 2] 도시형생활주택법 개정내용-1 11
• [표 2- 3] 도시형생활주택법 개정내용-2 11
• [표 2- 4] 도시형생활주택법 개정내용-3 12
• [표 2- 5] 건설기준 적용 및 적용제외 항목 13
• [표 2- 6] 부대복리시설 설치의무 14
• [표 2- 7] 주차장 확보기준 15
• [표 2- 8] 부대시설 중 적용항목 15
• [표 2- 9] 동일단지 건축물에 혼합허용 여부 16
• [표 2-10] 인동간격 완화내용 17
• [표 2-11] 유형별 융자조건 18
• [표 2-12] 일반 공동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 비교 21
• [표 2-13] 준주택에 포함되는 시설 21
• [표 2-14] 준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 비교 22
• [표 3- 1] 연도별 인허가 사항 29
• [표 3- 2] 유형별 인허가 실적 30
• [표 3- 3] 지역별·연도별 인허가 사항 30
• [표 3- 4] 지역별·유형별 인허가 실적 31
• [표 3- 5] 도시형생활주택 연도별 준공현황 32
• [표 4- 1] 설문조사 내용구성 36
• [표 4- 2] 설문응답자 기본사항 37
• [표 4- 3] 거주하는 도시형생활주택 규모 38
• [표 4- 4] 거주한 기간 39
• [표 4- 5] 거주 권리 40
• [표 4- 6] 자가(매매)의 경우 중점 요인 41
• [표 4- 7] 교통의 편리성 42
• [표 4- 8] 공공기관 및 편의시설 접근성 43
• [표 4- 9] 도시공간 접근성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44
• [표 4-10] 실내면적 45
• [표 4-11] 실내구조 46
• [표 4-12] 방음 47
• [표 4-13] 거주공간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48
• [표 4-14] 공공시설 49
• [표 4-15] 조경 및 자연환경 50
• [표 4-16] 공용공간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51
• [표 4-17] 주차장 내 시설 52
• [표 4-18] 주차 가능 공간 53
• [표 4-19] 주차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54
• [표 4-20] 도시형생활주택 거주 시 가장 불편한 점 55
• [표 4-21] 도시형생활주택 개선 우선사항 55
• [표 4-22] 인구당, 가구당 평균면적 통계 61
• 그 림 목 차
• [그림1- 1] 연구 흐름도 3
• [그림2- 1]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 및 개발특성 7
• [그림3- 1] 지역별·연도별 인허가 사항 31
• [그림4- 1] 신주쿠구의 원룸 주택 관리사례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