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위가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 : 정부신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The Effect of Welfare Status on Welfare Attitudes :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trust in government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복지지위가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각 개인의 정부신뢰 수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8차년도」의 「복지인식부가조사」에 응답을 완료한 4,185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복지인식의 유의미한 예측요인으로 알려진 복지지위에 주목하며, 한 개인이 다면적으로 점하고 있는 복지지위를 단일한 차원으로 측정하고자 복지부담-혜택 간 격차를 `물질적 희생(material sacrifice)`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물질적 희생과 정부신뢰가 각각 `정부의 복지책임지지`와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의 상호결합으로 구체화되는 복지인식에 가지는 직접 효과와, 물질적 희생이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기제로서 정부신뢰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복지지위에서 복지부담(조세 및 사회보험료지출)이 복지혜택(사회보험, 공공부조급여 및 각종 정부보조금)보다 커지는 `물질적 희생`이 증가할수록 `정부의 복지책임지지`와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에 각각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가 사회정책을 유능하게 수행할 것이라는 신뢰가 높아질수록, 물질적 희생이 정부의 복지책임지지 및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을 완화함이 확인되었다. 이는 복지태도를 결정하는 일차적 동기인 자기이해 역시 정부기능에 대한 믿음이나 기대에 의해 조절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복지확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견인하기 위해 사회정책에 대한 신뢰 확충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