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적 관점의 발생액 구성요소를 통한 이익조정과 이익지속성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발생액의 낮은 지속성에 대한 원인규명을 목적으로, 발생액을 법인세비동반 발생액(당기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발생액), 법인세동반 재량발생액(당기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발생액 중 재량적 부분) 및 법인세동반 비재량발생액(당기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발생액 중 비재량적 부분)으로 세분하여 이익조정행태에 따른 이익구성요소간 지속성의 차이를 실증분석한다. Sloan(1996)이 현금흐름에 비해 발생액의 지속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그 원인이 발생액의 추정과정에 포함된 재량성때문이라는 실증결과를 제시한 이후, 그 원인에 관심을 둔 후속연구가 적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
Sloan(1996)의 연구를 확장한 Xie(2001)는 발생액을 재량발생액과 비재량발생액으로 구분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발생액의 낮은 지속성이 재량발생액에 기인한 결과를 근거로,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이익조정이 발생액의 낮은 지속성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Xie(2001)의 분석결과만으로는 재량발생액의 낮은 지속성이 재량발생액 자체의 속성때문인지 재량발생액을 이용한 이익조정 때문인지에 대해 분명하게 검정되지 않은 추론에 의한 단순한 주장에 가깝다.
법인세비동반 발생액은 재무보고비용과 세금비용의 상충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익을 상향조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이지만 과세소득감소 목적으로는 이용될 수 없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기업들이 세무계획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법인세동반 발생액을 재량적으로 조정하고, 이로 인한 재무보고비용의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과세소득에 영향이 없는 법인세비동반 발생액을 상향조정한다(calegari 2000). 즉, 이익상향조정을 위해서는 법인세비동반 발생액이 보다 효율적인 반면, 이익하향조정을 위해서는 법인세동반 발생액이 효율적이며 법인세비동반 발생액은 이용될 동기를 찾기가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세무적시각에서 구분된 발생액요소의 차별적 특성을 이용하여, 이익조정행태를 상향조정집단과 하향조정집단으로 구분하여 세무적시각에서 구분된 이익구성요소간 지속성의 차이를 이익조정행태별로 실증분석함으로써 발생액의 이익지속성이 낮은 원인을 분명하게 밝히고자한다.
분석방법은 차기이익을 종속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으며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집단에서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관되게 영업현금흐름에 비해 발생액의 차기이익에 대한 지속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인세비동반 발생액과 법인세동반 재량발생액의 낮은 지속성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이익조정집단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법인세비동반 발생액의 지속성이 이익상향조정 집단에서는 영업현금흐름의 지속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the low persistence of accruals relative to that of cash flows is due to the firm's earnings management and the persistence of accruals relative to cash flows is not low without earnings management using accruals. The extent to which current earnings performance persist into the future is shown to depend on the relative magnitudes of the cash and accrual components of current earnings. Sloan(1996) suggested that the persistence of accruals relative to cash flows is low due to discretion of accruals. Also, Xie(2001) suggested that the persistence of accruals relative to cash flows is low due to the firm's earnings management.
I extend Xie's study(2001) in two ways to conform cause of the low persistence of accruals. First, I decompose Accounting earnings into cash flows from operations and total accruals. In turn, I decompose total accruals into accruals without current period tax implication and accruals with current period tax implication. Also, I decompose accruals with current period tax implication into discretionary part and indiscretionary part. Second, I divide the sample into two sub-samples based on discretionary accruals in order to distinguish income-increasing firms from income-decreasing firms. The firms with positive discretion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