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판단 기준의 구조화 가능성 — 판례와 실무적 쟁점을 중심으로 한 시론적 연구 — = A study on the standards of right-of-portrait for a structural approach — An exploratory study focusing on precedents and practical issues —

국문 초록 (Abstract)

초상권은 언론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초상권 관련 불만이 수시로 제기되고 법원과 언론중재위가 초상권 침해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한국 언론에는 흐림처리가 일상화되었다. 특별히 고위 공직자나 유명인의 공식적 활동이 아닌데 사진을 사용하려면 언론이 굳이 사진을 사용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진다. 이런 관행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과거 초상권 침해를 다룬 판결들이 공적 관심사에 대한 보도에서도 당사자의 동의 요건을 매우 좁게 해석하는 등 제한적인 기준을 제시한 영향이 크다. 이후 새로운 일부 판례들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나왔던 판례들을 기준으로 혹시 모를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어적 기준이 언론계에 자리 잡고 있다. 이런 기준은 언론사 등의 윤리규범 속에 그대로 나타난다. 한국 사회에는 언론의 흐림처리가 과도하며 남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과 함께 초상권 보호를 위해 사진 공개를 더 제한해야 한다는 시각이 병존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과거 판례와 언론중재 사례를 기준으로 매우 방어적인 실무 관행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판례들을 분석해 초상권 관련 쟁점들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들을 시론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무엇보다 조금이라도 더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초상권 관련 판단기준을 구조화하는 방안도 제시해 보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How to deal with the right of portrait is a crucial issue in journalism. Complaints related to right of portrait are increasingly common, and both courts and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have widely acknowledged infringements. As a result, media organizations have become more cautious when using portraits. Specifically, if a photo is not related to an official activity involving a high-ranking official or celebrity, the media should provide a rationale for its use. Courts have narrowly interpreted the requirement for consent, leading to the frequent blurring of photos in Korean news reports. Although some recent court rulings haver offered somewhat different approaches toward right of portrait and press, defensive standards based on past precedents and mediation cases are becoming more entrenched in daily journalism. Given this landscape, this study has analyzed recent court rulings to propose a more systematic and consistent approach to the issue. This study has also proposed a exploratory framework for making judgments related to portrait right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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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이데일리, "괌 체포 법조인 부부 머그샷, 한국에서는 왜 모자이크?"

19 심석태, "공인 개념의 현실적 의의와 범위에 대한 고찰 ― 법무부 ‘수사공보준칙’에 나타난 공인 개념을 중심으로 ―" (사)한국언론법학회 10 (10): 207-236, 2011

20 SBS, "간호법 제정안 두고 갈등 격화...쟁점 된 ‘지역사회’" SBS 8뉴스

21 SBS, "“정명석한테 데려갔다” 증언...‘성범죄 공범’ 정조은 구속" 모닝와이드

22 MBC, "“‘홍대 몰카 유출 사건’ 편파수사 규탄” 1만 여성의 분노" 뉴스데스크

23 임찬종, "[취재파일] 한국언론은 왜 ‘괌 체포’ 법조인 부부 얼굴을 가렸을까?"

24 Prosser, W., "Privacy" 48 (48): 383-423, 1960

25 MBC, "JMS 조직적 성범죄..정조은 등 8명 기소" 뉴스데스크

26 한원상, "2020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그래픽시선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