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법제론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머리말 = 2
• 서장 사회복지법제의 학습개요
• 제1절 사회복지와 사회복지법제 = 21
• 1.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법 = 21
• 2. 사회복지실천가와 사회복지법제 = 21
• 3. 사회복지학과의 사회복지법제 학습 = 22
• 제2절 사회복지법 관계서의 내용분석 = 23
• 1. 일본 사회복지법 관계서의 내용 = 23
• 2. 한국 사회복지법 관계서의 내용 = 26
• 제3절 사회복지법제의 학습방향 = 31
• 1. 현행 사회복지학 교과목 지침서 중 사회복지법제론 = 31
• 2. 본 서의 사회복지법제학습방향 = 32
• 제1편 총론
• 제1장 사회복지법의 개관 = 37
• 제1절 사회복지법의 개념 = 37
• 1. 사회복지법 개념의 다양성과 분류 = 37
• 2.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 38
• 3.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 38
• 제2절 사회복지법의 체계 = 40
• 1. 독일 사회복지법체계 = 40
• 2. 일본 사회복지법체계 = 42
• 3. 한국 사회복지법체계 = 44
• 4. 본 서의 사회복지법 분류체계 = 47
• 제3절 사회복지법의 법원 = 48
• 1. 개념 = 48
• 2. 국내법 = 48
• 3. 국제법 = 53
• 4. 법원의 효력과 적용 = 53
• 제4절 사회복지법의 법적 위치 = 54
• 1. 의의 = 54
• 2. 시민법의 한계와 사회법의 출현 = 54
• 3. 사회복지법의 법적 위치 = 55
• 제2장 사회복지법의 이념 = 57
• 제1절 사회복지법의 이념으로서 생존권 = 57
• 1. 생존권의 의의 = 57
• 2. 생존권이념의 형성 = 58
• 3. 생존권 보장의 국제화 = 62
• 제2절 사회복지법의 실천이념과 법적 규정 = 64
• 1. 사회복지법의 실천이념 = 64
• 2. 법적 규정 = 66
• 3. 법적 규정에 대한 검토 = 68
• 제3절 사회변동과 사회복지법의 이념 = 69
• 1. 사회변동에 따른 욕구ㆍ문제의 발생과 사회복지법 = 69
• 2. 사회변동과 사회복지법 이념의 변화 = 70
• 제3장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전개 = 71
• 제1절 사회복지법의 역사연구의 의미 = 71
• 1. 사회복지법의 역사연구 의미 = 71
• 2. 사회복지법의 역사연구방법 = 72
• 제2절 1960년대 이전의 사회복지입법 = 73
• 1. 일제하의 사회복지입법 = 73
• 2. 미군정하의 사회복지입법 = 74
• 3. 6ㆍ25와 195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 75
• 제3절 1960ㆍ197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 76
• 1. 시대적 배경 = 76
• 2. 사회복지입법 = 78
• 제4절 198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 81
• 1. 시대적 배경 = 81
• 2. 사회복지입법 = 81
• 제5절 199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 83
• 1. 시대적 배경 = 83
• 2. 사회복지입법 = 84
• 제6절 2000년 이후의 사회복지입법 = 86
• 1. 시대적 배경 = 86
• 2. 사회복지입법 = 87
• 제7절 사회복지입법의 특성과 과 제 = 93
• 1. 사회복지입법의 특성 = 93
• 2. 과제 = 98
• 제4장 사회복지법의 접근방법 = 100
• 제1절 법해석학 = 100
• 1. 개념 = 100
• 2. 연구 경향 = 101
• 제2절 법철학 = 103
• 1. 개념 = 103
• 2. 연구 경향 = 103
• 제3절 법사학 = 104
• 1. 개념 = 104
• 2. 연구 경향 = 105
• 제4절 비교법학 = 105
• 1. 개념 = 105
• 2. 연구 경향 = 106
• 제5절 법정책학 = 107
• 1. 개념 = 107
• 2. 연구 경향 = 107
• 제6절 판례연구 = 108
• 1. 개념 = 108
• 2. 연구 경향 = 109
• 제7절 본 서의 사회복지법의 접근틀 = 109
• 1. 접근틀의 구조 = 109
• 2. 접근틀의 내용 = 110
• 제5장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급여 수급권 = 111
• 제1절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개념 = 111
• 1. 시민사회의 성립 및 변천과 사회복지법의 출현 및 변화 = 111
• 2. 헌법상 생존권적 기본권과 사회복지급여 수급권 = 114
• 제2절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 117
• 1. 규범적 구조의 의의와 분류 = 122
• 2.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 125
• 제3절 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 125
• 1.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취약성 = 125
• 2.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보호 = 128
• 3.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제한 = 130
• 제6장 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 = 135
• 제1절 권리구제의 개념과 유형 = 135
• 1. 권리구제의 개념과 의의 = 135
• 2. 권리구제의 유형 = 137
• 제2절 권리구제의 절차 = 140
• 1. 권리구제 절차의 개요와 구성 = 140
• 2. 권리구제의 절차 = 142
• 제3절 권리구제의 현황 = 144
• 1. 국민연금법 = 144
• 2. 국민건강보험법 = 147
•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150
• 4. 고용보험법 = 151
• 제2편 각론
• 제7장 사회보장법 = 157
• 제1절 사회보장법의 개요와 특성 = 157
• 1. 사회보장법의 의미 = 157
• 2. 사회보장법의 특성 = 159
• 제2절 사회보장기본법 = 160
• 1. 의미 = 160
• 2. 입법배경과 연혁 = 160
• 3. 내용 = 164
• 제8장 사회보험법 = 181
• 제1절 사회보험법의 개요와 특성 = 181
• 1. 사회보험법의 의미 = 181
• 2. 사회보험법의 특성 = 183
• 제2절 국민연금법 = 184
• 1. 의의 = 184
• 2. 특성 = 185
• 3. 입법배경 및 연혁 = 186
• 4. 내용 = 189
• 제3절 국민건강보험법 = 229
• 1. 의의 = 229
• 2. 입법배경과 연혁 = 230
• 3. 내용 = 233
• 제4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255
• 1. 의의 = 255
• 2. 입법배경과 연혁 = 259
• 3. 내용 = 260
• 제5절 고용보험법 = 284
• 1. 개관 = 284
• 2. 입법배경과 연혁 = 286
• 3. 내용 = 288
• 제6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314
• 1. 의미 = 314
• 2. 입법배경과 연혁 = 317
• 3. 내용 = 318
• 제9장 공공부조법 = 337
• 제1절 공공부조법의 개요와 특성 = 337
• 1. 공공부조법의 의미 = 337
• 2. 공공부조법의 특성 = 338
• 제2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340
• 1. 의미 = 340
• 2. 입법배경과 연혁 = 342
• 3. 내용 = 345
• 제3절 의료급여법 = 363
• 1. 의의 = 363
• 2. 입법배경과 연혁 = 364
• 3. 내용 = 365
• 제10장 사회복지서비스법 = 382
• 제1절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개요와 특성 = 382
• 1. 개념과 내용 = 382
• 2. 특성 = 382
• 제2절 사회복지사업법 = 383
• 1. 의의 = 383
• 2. 입법배경과 연혁 = 385
• 3. 내용 = 388
• 제3절 영유아보육법 = 423
• 1. 의의 = 423
• 2. 입법배경 = 423
• 3. 내용 = 424
• 제4절 아동복지법 = 435
• 1. 의의 = 435
• 2. 입법배경과 연혁 = 436
• 3. 내용 = 438
• 제5절 노인복지법 = 456
• 1. 의의 = 456
• 2. 입법배경과 연혁 = 457
• 3. 내용 = 460
• 제6절 장애인복지법 = 476
• 1. 의의 = 476
• 2. 입법배경과 연혁 = 477
• 3. 내용 = 480
• 제7절 한부모가족지원법 = 497
• 1. 의의 = 497
• 2. 입법배경 = 497
• 3. 내용 = 499
• 제8절 정신보건법 = 507
• 1. 의의 = 507
• 2. 입법배경과 연혁 = 508
• 3. 내용 = 509
• 제9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5 = 527
• 1. 의의와 입법배경 = 527
• 2. 목적 = 527
• 3. 내용 = 527
• 제10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534
• 1. 의의 = 534
• 2. 입법배경 = 534
• 3. 내용 = 535
• 제11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544
• 1. 의의 = 544
• 2. 입법배경 = 544
• 3. 내용 = 544
• 제12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550
• 1. 의의 = 550
• 2. 입법배경 = 550
• 3. 내용 = 550
• 제13절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555
• 1. 의의 = 555
• 2. 목적 = 555
• 3. 내용 = 555
• 제14절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 559
• 1. 의의 = 559
• 2. 입법배경 = 559
• 3. 내용 = 559
• 제15절 긴급복지지원법 = 564
• 1. 의의 = 564
• 2. 입법배경 = 564
• 3. 내용 = 564
• 제16절 다문화가족지원법 = 570
• 1. 의의 = 570
• 2. 입법배경 = 570
• 3. 내용 = 571
• 제17절 기초노령연금법 = 575
• 1. 의의 = 575
• 2. 입법배경과 연혁 = 576
• 3. 내용 = 576
• 제18절 장애인연금법 = 585
• 1. 의의 = 585
• 2. 입법배경 = 585
• 3. 내용 = 586
• 제19절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 595
• 1. 의의 = 595
• 2. 입법배경 = 595
• 3. 내용 = 596
• 제20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609
• 1. 의의 = 609
• 2. 입법배경 = 610
• 3. 내용 = 611
• 제21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616
• 1. 의의 = 616
• 2. 입법배경 = 616
• 3. 내용 = 617
• 제22절 장애아동복지지원법 = 638
• 1. 의의 = 638
• 2. 입법배경 = 638
• 3. 내용 = 639
• 제23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651
• 1. 의의 = 651
• 2. 입법배경과 연혁 = 652
• 3. 내용 = 653
• 제3편 판례연구
• 제11장 한국 사회복지법 관련 쟁송사례 = 669
• 제1절 생활보호법 = 669
• 제2절 노인복지법 = 670
• 제3절 국민건강보험법 = 671
• 제4절 국민연금법 = 673
• 제12장 일본 사회복지법 관련 쟁송사례 : 아사히소송 = 675
• 제1절 개관 = 675
• 제2절 아사히소송의 발단 = 676
• 1. 원고 아사히 시게루의 개인력 = 676
• 2. 아사히소송의 발단 = 677
• 제3절 아사히소송의 경과와 판결 = 678
• 1. 아사히소송의 쟁점 = 678
• 2. 아사히소송의 판결 = 681
• 제4절 아사히소송의 판결의 의미 = 688
• 1. 제1심 판결의 의미 = 689
• 2. 제2심, 3심 판결의 의미 = 691
• 제5절 아사히소송의 배경과 사회정책적 의미 = 692
• 1. 아사히소송의 배경 = 692
• 2. 아사히소송의 사회정책적 의미 = 696
• 제6절 시사점과 전망 = 701
• 종장 한국 사회복지법제연구와 실천 전망
• 제1절 사회복지법제연구 및 학습의 전망과 과제 = 705
• 1. 사회복지법제연구 및 학습의 전망과 과제 = 705
• 2. 사회복지법제 실천 전망과 과제 = 709
• 제2절 사회복지실천가의 역할 = 711
• 1.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법제의 연계 = 711
• 2. 사회복지법제와 사회복지실천가의 역할 = 712
• 참고문헌 = 718
• 찾아보기 = 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