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상이체계분석(MDSD)을 통한 한반도 전쟁재발 가능성 평가: 6.25전쟁과 핵미사일 갈등 사례 비교|RISS 상세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rmistice system has still been activated in Korean peninsula during about 70 years. During 2017, North Korea(NK) and United States of America(USA) was conflicting with NK’s nuclear and missile tests, the high tensed words and actions were exchanged each other longer than a year. Though the conflict was pended from the Agreement of Singapore in 2018, worrying about nuclear wars in Korean peninsula is being with us now. This study comparatively analyzed Korean War(1950-1953) and Nuclear & Missile Conflict(2017-2018) with the most different systems design(MDSD). Choosing similar factors except for differences among independent variables was used to assess re-outbreak’s probability of war in Korean peninsula.
The result of this analysis showed that the probability was at most 33% come from the similarities, confrontation structure between strong power states, and NK’s mobilization readiness to war. If differences in external supports, offensive capabilities, opponent’s weakness, and political desire were not changed, those could deter re-outbreak of wars. But, Republic of Korea(ROK) has to manage the different factors as well as similarities because there is no unchangeable things in this world and wars also can come from strategic choices and accidental events.
Therefore, ROK should strengthen self-military power and keep close cooperation with PRC and Russia based on the strong alliance with USA. In addition, preventing war-again in Korea is not possible from only sanctions and pressure policy on NK without endeavor for dialogue and cooperation making Kim Jong un’s desire turning to economic development from nuclear and missile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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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한반도는 6.26전쟁이후 70년 가까이 평화가 아닌 불안정한 정전(停戰)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2017~2018년에는 핵미사일 갈등으로 인해 고도의 긴장 상태가 이어지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싱가포르회담으로 잠정적으로 정지되긴 했었지만, 이제는 한반도에 핵전쟁을 우려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의 6.25전쟁과 핵미사일 갈등 사례를 최대상이체계분석(MDSD: Most different systems design) 기법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일치법 즉, 사례들의 독립변수에서 차이점을 제외하고 일치점을 채택하는 방법을 기준으로 한반도 전쟁재발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한반도에 전쟁재발 가능성은 일치점인 미중의 대결구조와 북한의 내부태세가 주요인으로 최대 33%로 평가되었다. 한편, 사례들의 차이점 즉, 외부 지원, 공격 능력과 상대 허점, 정치적 욕구 면에서는 차이점을 보여 상황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전쟁재발을 억제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영원불변한 것은 없으며, 전쟁은 전략적 선택과 우연의 산물이기도 하므로 이런 변수들도 전쟁예방을 위해 중요하게 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은 확고한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북한의 능력과 우리의 허점을 차단하는 자체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 러시아와도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제재와 압박만이 능사가 아니며 김정은의 정치적 욕구를 남북협력을 통한 경제문제 해결로 돌릴 수 있도록 대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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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는 6.26전쟁이후 70년 가까이 평화가 아닌 불안정한 정전(停戰)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2017~2018년에는 핵미사일 갈등으로 인해 고도의 긴장 상태가 이어지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싱가포...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지희, "혼합사례분석안을 통한 교차사례분석: 피지⋅바누아투⋅사모아 의회정치의 안정성 결정인자탐색" 민주주의와 자치 연구소 9 (9): 109-128, 2013

2 한용섭, "핵비확산의 국제정치와 한국의 핵정책" 박영사 2022

3 홍관희, "한반도 전쟁 발발할 것인가? 2 : 전쟁예상 시나리오" (549) : 44-51, 2017

4 진징이, "한반도 문제와 동북아에서의 전쟁과 평화" (39) : 27-42, 2018

5 장 혁, "한미 미사일지침 변천과정 이해" (242) : 10-22,

6 신복룡, "한국전쟁의 기원 : 김일성의 개전 의지를 중심으로" 30 (30): 163-182, 1996

7 이완범, "한국전쟁 발발원인에 대한 유기적 해석 김일성의 국제적 역학관계변화 편승과 스탈린의 동의" 한국국제정치학회 39 (39): 193-212, 1999

8 이완범, "한국전쟁 발발 직전의 상황: 내전설과 남침유도설에 대한 비판적 조망 －『한국전쟁:38선 충돌과 전쟁의 형성』(정병준, 돌베개, 2006)－" 한국역사연구회 (62) : 377-397, 2006

9 김정기, "한국 전쟁지도체제의 발전" 선인 2021

10 박동찬, "통계로 본 6.26전쟁"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4

1 김지희, "혼합사례분석안을 통한 교차사례분석: 피지⋅바누아투⋅사모아 의회정치의 안정성 결정인자탐색" 민주주의와 자치 연구소 9 (9): 109-128, 2013

2 한용섭, "핵비확산의 국제정치와 한국의 핵정책" 박영사 2022

3 홍관희, "한반도 전쟁 발발할 것인가? 2 : 전쟁예상 시나리오" (549) : 44-51, 2017

4 진징이, "한반도 문제와 동북아에서의 전쟁과 평화" (39) : 27-42, 2018

5 장 혁, "한미 미사일지침 변천과정 이해" (242) : 10-22,

6 신복룡, "한국전쟁의 기원 : 김일성의 개전 의지를 중심으로" 30 (30): 163-182, 1996

7 이완범, "한국전쟁 발발원인에 대한 유기적 해석 김일성의 국제적 역학관계변화 편승과 스탈린의 동의" 한국국제정치학회 39 (39): 193-212, 1999

9 김정기, "한국 전쟁지도체제의 발전" 선인 2021

10 박동찬, "통계로 본 6.26전쟁"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4

11 이승환, "청일전쟁 시기 중국과 일본의 대 한반도 지정학적 인식 비교연구 －이홍장(李鴻章)과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를 중심으로－" 한일군사문화학회 30 : 147-190, 2020

12 유진열, "지정학적으로 민감한 한국 상황에 정당한 전쟁이론의 적용성에 대한 변증법적 전망" 한국복음주의조직신학회 28 : 150-179, 2018

13 이영형, "지정학" 앰-애드 2006

14 박명림, "중국군 참전 이후의 재역전과 변화 2 : 스탈린, 모택동, 팽덕회, 김일성의구상과 전략" (18) : 164-207, 2000

15 조경근, "제7차 당대회와 북한 핵문제의 전망과 함의" 한국통일전략학회 16 (16): 49-84, 2016

16 정경환, "제2장 6‧25전쟁의 기본성격과 그 의미에 관한 연구" 한국통일전략학회 10 (10): 45-78, 2010

17 이지원, "전쟁 원인의 복합성과 비극적 서사" 한국국제정치학회 55 (55): 45-73, 2015

18 고명현,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략적 함의: 억지력 개념 중심으로" 1-17, 2022

19 조한승, "양자적 분쟁에 대한 상대적 국력의 영향력-적대수준의 상승적 관점(escalatory perspective)에서-" 한국국제정치학회 45 (45): 29-56, 2005

20 배진수, "양국간 국력비와 전쟁도발 가능성: 총 102건의 약소국가간 분쟁을 통한실증적 검증" 34 (34): 131-148, 1994

21 최윤철, "스탈린, 마오쩌둥(毛澤東)의 지정학적 관점이 중국의 6·25전쟁 참전에 미친 영향 연구" 아태지역연구센터 44 (44): 109-150, 2021

22 김웅진, "사회과학연구에 있어서 경험적 근거의 방법론적조형: 입증과 논박의 선험성" 현대정치연구소 11 (11): 105-127, 2018

23 박동휘, "사이버전의 모든 것" 플래닛미디어 2022

24 김웅진, "비교사회연구방법론" 한울 2000

25 남성욱,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트럼프 미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의 변화와 전망" 한국통일전략학회 17 (17): 55-110, 2017

26 이영태, "북한 탄도미사일은 스커드-ER…합참 스커드 개량형"

27 권기수, "베트남전쟁 유발요인 분석" 한국동북아학회 7 (7): 219-234, 2002

28 고영은, "미중 패권 갈등이 한반도 평화에 미치는 영향" 54 : 185-206, 2020

29 이철기, "미국의 패권주의와 한반도 전쟁 위기" (3) : 85-103, 2003

30 강정구, "미국의 신패권주의와 한반도 전쟁위기 및 새로운 패러다임" 3 (3): 13-48, 2003

31 박휘락, "미국과 중국 간 세력경쟁에 따른 한반도에서의 대리전쟁 가능성 분석" 21세기정치학회 30 (30): 51-72, 2020

32 박휘락, "미국과 중국 간 ‘투키디데스 함정’과 한국 안보에 대한 함의" 한국통일전략학회 20 (20): 81-116, 2020

33 현인택, "미‧중 패권전쟁과 한국의 생존전략" 신아시아연구소 28 (28): 57-69, 2021

34 정성철, "동아시아 세력전이와 한반도 전쟁: 19세기 청일전쟁과 21세기 미중경쟁" 한국사회역사학회 23 (23): 93-118, 2020

35 노병천, "도해 손자병법" 연경문화사 2012

36 김충남, "대통령의 안보리더십" 플래닛미디어 2022

37 김정기, "남북한 전쟁지도체제의 형성 및 변화에 관한 비교 연구" 육군군사연구소 (139) : 68-122, 2015

38 김강녕, "남북한 군사력 비교·평가와 한국군의 대비과제" (108) : 35-71, 2021

39 김학준, "국제지역분쟁과 약소국: 한반도의 분단과 한국전쟁 도발에 남북한이 미친영향의 연구" 17 : 1977

40 최재덕 ; 안문석, "공격적 현실주의 관점에서 본 미중패권경쟁 양상 연구" 인문사회 21 12 (12): 2981-2994, 2021

41 오세정, "강대국으로부터의 권력공백(Power Vacuum)과 권력투사(Power Projection)에 의한 약소국간 전쟁 발발의 시기적 조건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의 권력 형태에 따른 인도-중국 전쟁, 2-3차인도-파키스탄 전쟁의 발발, 억제, 재발, 종결"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13 (13): 37-57, 2010

42 존 미어세이머,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나남 2004

43 홍양표, "戰爭原因의 이데올로기的分析" 14 : 357-385, 1980

44 곽덕환, "中美關系变化와 韓半島平和" 사회과학연구소 23 (23): 27-42, 2012

45 Ohn Chang-Il, "The Causes of the Korean War, 1950-1953" 14 (14): 19-44, 2010

46 Seyoum Brown, "The Causes and Prevention of War" St. Martin’s Press 1987

47 Anckar C., "On the Applicability of the Most Similar Systems Design and the Most Different Systems Design in Comparative Research" 11 (11): 389-401, 2008

48 Michael Howard, "Carl Von Clausewitz’s On War" Everyman’s Library 1993

49 Jin-chull Soh, "A Review on the Causes of Korean War In the Light of New Document" 31 (31): 345-377, 2000

5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2: 북한의 전면남침과 초기 방어작전" 2005

5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1: 전쟁의 배경과 원인" 2004

52 김정기, "6.25전쟁(1950~1953년)과 핵미사일 갈등(2017~2018년) 비교 연구: 개시(조건과 요인)와 정지(협상 과정 및 의제)를 중심으로"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65 (65): 37-64, 2022

53 국방부, "2016 국방백서"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