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주민 자녀들의 학교교육에서의 교육권 실현을 위한 과제 = Tasks to achieve immigrant children's educational right at school

국문 초록 (Abstract)

점차 증가 추세에 있는 국내 이주민 가정의 자녀들은 입학, 진학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에서도 언어적, 문화적 어려움, 수업 적응의 곤란, 놀림이나 따돌림, 인종차별 등 많은 문제점들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교육권, 사회보장권이 필요한 것은 물론 특히 미등록 이주 아동들에게는 생존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 부모와 살 권리, 국적을 가질 권리 등의 확보가 요구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주민 자녀들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서는 여러 측면에서의 해결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법적 측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교육적 차원에서의 과제들을 모색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hildren of immigrant families in increasing trend were exposed to many problems which are difficulties of admission as well as the linguistic and cultural difficulties at schools. Also, they toughly deal with the difficulties of adapting lessons, bullying and racism.
Therefore, those people are required to have the rights of the social security, as well as the rights of the education. Especially, the children of undocumented immigrant workers are required to have the rights of the survival, the rights not to be discriminated, the rights to live with their parents, and the rights to acquire their citizenships.
And on being based on these, the solutions in various aspects should be sought to secure the rights of education for immigrant children. Hence, the guarantee law,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polices as well as the enforcement of education program at schools were distinctly sought out for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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