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 중심의 도시계획정보체계 개선방안 = A Study on Analysis and user-friendly Improvement Plan for Urban Planning Information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도시계획정보체계(UPIS)의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 및 이용자 현황 분석으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도시계획정보체계(UPIS)는 공간정보를 도시계획이나 행정 분야에서 활용하기 위해 2003년부터 시범 및 확산사업을 거쳐 전국 지자체에 배포되어왔다. 본래의 목적은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하여 계획수립을 지원하고 과학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현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근거를 두면서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지구 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주 업무로 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계획정보체계(UPIS)는 법에서 정한 상위 개념인 국토이용정보체계 내 용도지역지구정보의 생산(입안절차)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나, 그 쓰임에 있어 정체성이 모호하고 활용률이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연구배경에서 본 연구는 (現)UPIS 표준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 이를 사용하는 수요자를 대상으로 방문 및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의견을 취합하고, 4가지 측면(업무프로세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대민서비스)에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요약하면, 법적 상위 개념인 국토이용정보체계 내 각 개별 시스템들이 존재하나 이들은 모두 유사 또는 동일한 자료를 공유하며 연계된 업무 흐름을 갖고 있으니 도시계획정보체계(UPIS)를 중심으로 업무프로세스를 재정의 하고 이에 따라 데이터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DB현행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agnose problems by analyzing the status of system and user in order to activate the Urban Planning Information System(UPIS). The UPIS has been distributed to all local governments through pilot and expansion projects since 2003 to utilize spatial information in urban planning and administration. The original purpose was to use GIS to support planning and to support scientific decision making, but now the main task is to designate and manage zoning districts related to land use. Therefore, the UPIS is responsible for the production (preparation procedure) and management of the local district information for use in the Korea land use information system, which is an upper concept defined by the law, but it is evaluated that its identity is ambiguous and utilization rate is low. This study i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four aspects (business process, database, system, citizen service) of UPIS, and suggest concrete improvement measures. To summarize, each individual system exists in the Korea land use information system, but they all share similar data and have a linked work flow. Therefore, we suggested that the DB current plan should be established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data and to redefine the business process around the UPIS.

참고문헌 (Reference)

1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정보화 사업의 도시계획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국토교통부 2012

2 최봉문, "도시공간계획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에 관한 법제도 실태연구" 한국콘텐츠학회 11 (11): 396-403, 2011

3 김인현, "도시계획정보시스템 표준화를 위한 방향설정에 관한 연구" 대한공간정보학회 18 (18): 75-81, 2010

4 공간정보연구원,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계획수립을 위한 연구" 국토교통부 2018

5 국토연구원,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국토교통부 2005

6 국토연구원, "2011~2015년 국토이용정보체계구축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국토교통부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