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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핵 고도화와 대응방안 모색 : 선제공격 제한성의 극복방안을 중심으로 = The accelera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and the Seeking for Response Strategy : Focused on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a preemptive att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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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56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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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istinguish the limitations of a preemptive attack that has been pursued in relation to DPRK nuclear threat and present a plan for solving the limitations. Or, in other words, it is to draw a logic that can legitimate the preemptive attack that has been conceived by the Korean military in order to respond to DPRK threat, which has been accelerated, and to present the judgement on the time point of a preemptive attack and a plan for preventing a war escalation.
      A preemptive attack regarding DPRK nuclear threat can be legitimated within the UN Charter because of the continued armed provocations and the repeated violations of the armistice agreement by DPRK. And, regarding the time point of the preemptive attack, it was emphasized that it must be comprehensively judged including not only the military aspects like the trends of the nuclear and missile threats but, also, the diplomatic, information, and economic aspects. Lastly, regarding a plan for preventing a war escalation, the point that a conception for the prevention of a war escalation after the preemptive attack that combines with the non-lethal weapons system is needed was presented in addition to the citations of the armistice rules of engagement of the UNC/CFC, which have been operated, and the others of the like.
      According to the acceleration of the nuclear capabilities of DPRK, regarding the pursuit for the execution of a preemptive attack, the possibility is high that the interest will continue to strive in the future, it is, also, a fact that the execution of a preemptive attack is not at all a simple thing. As a result, the meticulous preparations must follow from the ordinary times, including the formulation of a careful plan, the consolidations of the related organizations, the enactments of the laws and regulations based on the international law, the securing of a performing capability, and, especially, the formation of a consensus with US, and others of the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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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istinguish the limitations of a preemptive attack that has been pursued in relation to DPRK nuclear threat and present a plan for solving the limitations. Or, in other words, it is to draw a logic that can legitima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istinguish the limitations of a preemptive attack that has been pursued in relation to DPRK nuclear threat and present a plan for solving the limitations. Or, in other words, it is to draw a logic that can legitimate the preemptive attack that has been conceived by the Korean military in order to respond to DPRK threat, which has been accelerated, and to present the judgement on the time point of a preemptive attack and a plan for preventing a war escalation.
      A preemptive attack regarding DPRK nuclear threat can be legitimated within the UN Charter because of the continued armed provocations and the repeated violations of the armistice agreement by DPRK. And, regarding the time point of the preemptive attack, it was emphasized that it must be comprehensively judged including not only the military aspects like the trends of the nuclear and missile threats but, also, the diplomatic, information, and economic aspects. Lastly, regarding a plan for preventing a war escalation, the point that a conception for the prevention of a war escalation after the preemptive attack that combines with the non-lethal weapons system is needed was presented in addition to the citations of the armistice rules of engagement of the UNC/CFC, which have been operated, and the others of the like.
      According to the acceleration of the nuclear capabilities of DPRK, regarding the pursuit for the execution of a preemptive attack, the possibility is high that the interest will continue to strive in the future, it is, also, a fact that the execution of a preemptive attack is not at all a simple thing. As a result, the meticulous preparations must follow from the ordinary times, including the formulation of a careful plan, the consolidations of the related organizations, the enactments of the laws and regulations based on the international law, the securing of a performing capability, and, especially, the formation of a consensus with US, and others of the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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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핵 위협에 대해 추진되고 있는 선제공격의 제한성을 식별하고, 그 제한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즉 고도화된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군이 구상중인 선제공격에 대해 유엔헌장 내에서 정당화 할 수 있는 논리를 도출하고, 선제공격의 시점판단과 선제공격 시 확전방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북핵 위협에 대한 선제공격은 북한의 지속적인 무력도발과 반복적인 정전협정 위반에 따라 유엔헌장 내에서 정당화 할 수 있으며, 선제공격의 시점은 핵과 미사일위협의 동향과 같은 군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외교ㆍ정보ㆍ경제측면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확전방지 방안은 선제공격 경고, 명확한 공격목표 설정 및 확전우세 태세 확립, 비살상무기체계를 병행하는 ‘선제공격 확전방지 구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에 따라 선제공격의 실행 추진에 대해 향후 지속적으로 관심이 경주될 가능성이 높으나, 선제공격의 실행은 그리 간단하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평소부터 치밀한 계획 수립과 관련 조직의 정비, 국제법에 근거한 관련 법령과 규정의 제정, 수행능력 확보, 특히 미국과의 공감대 형성 등 철저한 준비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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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핵 위협에 대해 추진되고 있는 선제공격의 제한성을 식별하고, 그 제한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즉 고도화된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군이 ...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핵 위협에 대해 추진되고 있는 선제공격의 제한성을 식별하고, 그 제한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즉 고도화된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군이 구상중인 선제공격에 대해 유엔헌장 내에서 정당화 할 수 있는 논리를 도출하고, 선제공격의 시점판단과 선제공격 시 확전방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북핵 위협에 대한 선제공격은 북한의 지속적인 무력도발과 반복적인 정전협정 위반에 따라 유엔헌장 내에서 정당화 할 수 있으며, 선제공격의 시점은 핵과 미사일위협의 동향과 같은 군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외교ㆍ정보ㆍ경제측면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확전방지 방안은 선제공격 경고, 명확한 공격목표 설정 및 확전우세 태세 확립, 비살상무기체계를 병행하는 ‘선제공격 확전방지 구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에 따라 선제공격의 실행 추진에 대해 향후 지속적으로 관심이 경주될 가능성이 높으나, 선제공격의 실행은 그리 간단하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평소부터 치밀한 계획 수립과 관련 조직의 정비, 국제법에 근거한 관련 법령과 규정의 제정, 수행능력 확보, 특히 미국과의 공감대 형성 등 철저한 준비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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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명헌, "현대전 양상변화와 자위권 행사의 범위" 공군본부 17 (17): 2012

      2 권혁철, "한국형 킬 체인(Korea Kill Chain)의 진단과 발전방향"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1 (21): 93-125, 2014

      3 Mueller, Karl P., "선제공격과 예방공격" RAND 2006

      4 박휘락, "북한핵에 대한 한국 억제전략의 분석: “거부적 억제” 개념에 의한 방어노력의 재조명" 한국국제정치학회 55 (55): 293-319, 2015

      5 박창권, "북한의 핵운용 전략과 한국의 대북 핵억제 전략" 2014

      6 박휘락, "북한 핵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선제행동(preemptive actions) 검토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한국국방연구원 27 (27): 101-131, 2011

      7 권태영, "북한 핵보유 상황 대비 자위적 선제공격론의 개념과 전략적 선택방향"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18 (18): 7-47, 2011

      8 전봉근, "북한 핵교리의 특징 평가의 시사점" 국립외교원

      9 이성훈, "북한 도발 억제를 위한 자위권 적용에 대한 연구: 북핵 위협에 대응위한 선제적 자위권 적용을 중심으로" 세종연구소 20 (20): 5-40, 2014

      10 Maggs, Gregory E., "미국이 불량국가의 핵 개발시설에 대한 선제공격을 유엔헌장 아래에서 정당화하는 방안"

      1 이명헌, "현대전 양상변화와 자위권 행사의 범위" 공군본부 17 (17): 2012

      2 권혁철, "한국형 킬 체인(Korea Kill Chain)의 진단과 발전방향"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1 (21): 93-125, 2014

      3 Mueller, Karl P., "선제공격과 예방공격" RAND 2006

      4 박휘락, "북한핵에 대한 한국 억제전략의 분석: “거부적 억제” 개념에 의한 방어노력의 재조명" 한국국제정치학회 55 (55): 293-319, 2015

      5 박창권, "북한의 핵운용 전략과 한국의 대북 핵억제 전략" 2014

      6 박휘락, "북한 핵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선제행동(preemptive actions) 검토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한국국방연구원 27 (27): 101-131, 2011

      7 권태영, "북한 핵보유 상황 대비 자위적 선제공격론의 개념과 전략적 선택방향"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18 (18): 7-47, 2011

      8 전봉근, "북한 핵교리의 특징 평가의 시사점" 국립외교원

      9 이성훈, "북한 도발 억제를 위한 자위권 적용에 대한 연구: 북핵 위협에 대응위한 선제적 자위권 적용을 중심으로" 세종연구소 20 (20): 5-40, 2014

      10 Maggs, Gregory E., "미국이 불량국가의 핵 개발시설에 대한 선제공격을 유엔헌장 아래에서 정당화하는 방안"

      11 김찬규, "무력공격의 개념변화와 자위권에 대한 재해석"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29) : 2009

      12 전성훈, "김정은 정권의 경제⋅핵무력 병진노선과 ‘4.1 핵보유 법령’"

      13 기석호, "‘선제적 자위’의 역사적 이해와 북한 핵위협 대비 선제공격의 정당성에 대한 연구"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96) : 395-445, 2015

      14 Waltz, Kenneth,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More May Be Better, Adelphi Papers"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1981

      15 Falk, Richard A, "The Beirut Raid and the International Law of Retaliation" 63 : 1969

      16 Louka, Eli, "Precautionary Self-Defense: Preempting Nuclear Proliferation" Nuclear weapons non-proliferation 2009

      17 Oakley, Robert B., "Policing the New World Disorder: Peace Operations and Public Security"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ess 1998

      18 Ruster, Karen, "A Preemptive Attack on Iran's Nuclear Facilities: Possible Consequ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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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2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8-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6-01-26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국제문제연구 -> 국가안보와 전략
      외국어명 : The Studies of International Affairs -> National Security and Strategy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4-01-17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Studies of International Affairs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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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6 0.46 0.3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 0.27 0.579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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