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제도의 발전방향 = A study on the Development Dircetion of Appraisal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 감정평가업계는 지난 10년동안 양적인 성장면에서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였지만, 질적인 성장은 그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단지 제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감정평가업계 및 시장의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제도적으로 선진적인 평가기법을 도입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었던 점, 감정평가법인의 구조가 합명법인형태로만 되어 있던 점등을 그 예로들 수 있다. 하지만 최근의 부동산시장의 개방과 외국 부동산서비스회사의 국내진출 등은 우리나라 업계를 국제적인 무한경쟁에 처하게 하고 있고, 부동산평가에 있어 토지의 생산성을 중시하는 평가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우리 업계도 과거와는 달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그러한 대응방안으로서 정부와 업계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법인설립을 허용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와 더불어 다음 과제들을 서두르는 것이 우리업계의 발전을 위한 길이라 할 것이다. 첫째는, 선진적인 평가기법을 도입하기 위한 기초로서 미국과 같은 감정평가실무메뉴얼을 개발하여 감정평가의 통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는, 감정평가정보체계를 구축·활용토록 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업계 스스로 업역을 발굴하고 확충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들은 결국 국민들의 감정평가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시장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노력을 게을리 하고서는 우리나라 감정평가업계의 발전은 약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Ⅱ. 우리나라 감정평가업계 현황 Ⅲ. 감정평가제도의 발전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