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정보화에 따른 한국 시민사회의 대응: 부문운동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중점연구소 3단계 제 2세부과제인 "세계화 정보화에 따른 한국 시민사회의 변화와 대응: 부문별 운동을 중심으로"는 "세계화 정보화에 따른 한국 국가-시민사회의 변화와 대응"이라는 총괄 과제의 한 부분으로서 세계화 정보화에 따른 한국 시민사회의 변화와 대응이 한국사회에서는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그 특성을 분석하고 이들 변화에 대응하는 시민사회 내부의 행위자들의 전략과 선택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한국에서 민주주의 심화를 모색했다.
제1주제에서 다루는 노동운동의 경우, 세계화 정보화 이후 지역차원에서 노사관계, 정규직의 비정규직에 대한 배제,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와 영세규모 사업장의 정규직 및 비정규직 간의 균열 등 노사관계의 민주화를 둘러싼 다차원적인 갈등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제1주제는 지역-중앙 단위 노동운동의 대응과 전국노동조합의 조직력과 사회적 영향력이 약화되는 과정을 민주노총의 대응과 내부 조직 등을 통해 고찰할 것이다. 이를 통해 세계화·정보화에 대응하는 한국 노동운동의 선택과 전략 등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 민주주의 심화발전을 위한 노동운동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것이다.
제2주제 연구는 세계화에 따른 한국 시민사회의 대응으로서 반세계화운동과 환경운동을 고찰했다. 세계화는 한국 시민운동에 영향을 미치면서 그 대응방식에 있어서도 분화를 가져오고 있다. 반세계화운동의 경우 현재의 세계화가 인류의 삶에 파괴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공통의 비판적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에 대한 입장, 반대논리, 추구하는 목표, 대안, 투쟁방법 등에서도 그 논리와 입장이 다양하다. 따라서 반세계화운동은 다양한 운동정파들 사이의 이념적-실천적 분열과 대립을 어떻게 극복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 낼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더불어 세계화는 환경운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화에 따라 환경운동의 사업형태나 운동의제도 다양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국제적 연대활동도 활발해지고 있다. 과거 환경운동이 지역에 국한된 민원해결 중심의 환경운동이었다면, 이제 세계화는 환경운동 이슈를 범지구적 이슈로 확대시키고 있다. 물론 세계화의 진전으로 한국 시민운동도 다양하게 변화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그 한계도 존재하며, 무엇보다 세계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실천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의 과제를 안고 있다.
제3주제 연구의 목적은 세계화·정보화에 따른 한국 시민사회 반전평화운동과 사회양극화 반대운동의 체계적 접근을 통해 현황과 쟁점을 이해함으로써 새로운 운동 이슈에 따른 한국 민주주의의 현 주소를 평가하는 것이다. 아울러 한국사회에서 반전평화운동과 사회양극화 반대운동이 갖는 제한점을 비롯한 ‘한국적 특징’에 대해 살펴봤다. 세계화 시대에 있어 한국사회의 평화운동과 사회양극화 반대운동은 다음과 같은 특징들로 요약될 수 있다. 세계화는 시민사회가 성장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시민사회는 세계화에 대항 세력으로 성장하면서 동시에 세계화에 미온적이거나 동조적인 정부와 기업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면서 자율적인 영역을 확보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그동안 전개되었던 사안별 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새로운 공동기구를 만들어 사안에 따라 연대하여 대응하기 시작했다. 2002년 '미군장갑차 고 신효순 신미선양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 2004년 ‘이라크파병 반대 비상국민행동’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한편 사회양극화 반대운동과 관련해서 ‘ASEM 2000 한국민간단체 포럼’ 및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를 창설했다. 최근에도 한미 FTA 체결 반대 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시민사회가 연대하여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여 한미 FTA 체결 반대를 위해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시민사회운동의 중요한 흐름은 국제연대에 있으며, 세계적인 탈냉전과 함께 정보화의 발달은 시민사회단체들 간의 국제 연대가 가능한 조건을 창출했다.

국문 초록 (Abstract)

I.3단계 제1차년도 연구결과
II.3단계 2차년도 연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