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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공론화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가? - 스텔스 민주주의 vs 선샤인 민주주의 - = Who Are Willing to Participate in Public Deliberation? - Stealth Democracy vs Sunshine Democra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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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우리 사회에서 정책 이슈를 둘러싼 사회갈등의 해법으로서 공론화 방식이 부상하고 있다. 주로 미니퍼블릭에 기초한 공론조사 방식이 활용되는데, 이 경우 미니퍼블릭의 대표성 문제가 수용성 위기를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공론화 참여 여부는 궁극적으로 개인의 참여의향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에 주목하고, 공론화 참여의향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히, 시민들의 민주주의에대한 태도(스텔스 민주주의 vs 선샤인 민주주의)가 참여의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여그 함의를 제시한다. 분석 결과, 한국에서 개인들은 대체로 스텔스적 태도보다는 선샤인적 태도에입각하여 공론화 참여를 결정하고 있지만 스텔스적 태도로 볼 수 있는 비판적 참여도 적잖이 혼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실천적 측면에서 공론화 설계 시 공론화의 독립성 확보를 통해 스텔스민주주의적 태도를 가진 시민들의 관심 사항인 견제와 비판의 기능을 담보하도록 해야 함과 동시에, 공론화 결과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선샤인 민주주의적 태도를 가진 시민들의 선호를 충족하도록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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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회에서 정책 이슈를 둘러싼 사회갈등의 해법으로서 공론화 방식이 부상하고 있다. 주로 미니퍼블릭에 기초한 공론조사 방식이 활용되는데, 이 경우 미니퍼블릭의 대표성 문제가 수...

      우리 사회에서 정책 이슈를 둘러싼 사회갈등의 해법으로서 공론화 방식이 부상하고 있다. 주로 미니퍼블릭에 기초한 공론조사 방식이 활용되는데, 이 경우 미니퍼블릭의 대표성 문제가 수용성 위기를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공론화 참여 여부는 궁극적으로 개인의 참여의향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에 주목하고, 공론화 참여의향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히, 시민들의 민주주의에대한 태도(스텔스 민주주의 vs 선샤인 민주주의)가 참여의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여그 함의를 제시한다. 분석 결과, 한국에서 개인들은 대체로 스텔스적 태도보다는 선샤인적 태도에입각하여 공론화 참여를 결정하고 있지만 스텔스적 태도로 볼 수 있는 비판적 참여도 적잖이 혼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실천적 측면에서 공론화 설계 시 공론화의 독립성 확보를 통해 스텔스민주주의적 태도를 가진 시민들의 관심 사항인 견제와 비판의 기능을 담보하도록 해야 함과 동시에, 공론화 결과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선샤인 민주주의적 태도를 가진 시민들의 선호를 충족하도록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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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서복경, "한국정치는 ‘숙의형 조사’를 어떻게 변형시켰나: ‘신고리 5․6호기’, ‘대통령 개헌안’, ‘대입제도개편안’ 사례를 중심으로" 참여연대 (33) : 1-44, 2018

      2 이종혁 ; 최윤정 ; 조성겸, "정치 효능감과 관용을 기준으로 한 바람직한 소통 모형: 참여민주주의와 숙의민주주의를 위한 제언" 한국언론학회 59 (59): 007-036, 2015

      3 민정훈 ; 이현우 ; 이현석 ; 정석원, "누가 왜 대안을 원하는가?: 한국인의 직접, 대표제, 전문가 민주주의 지지" 한국정당학회 17 (17): 5-42, 2018

      4 정정화,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형성의 성공조건" 한국정책과학학회 22 (22): 101-124, 2018

      5 김지수 ; 박해육, "공론화 프로세스 분석지표 개발 및 적용: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사례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소 33 (33): 29-57, 2019

      6 Gutmann, A., "Why Deliberative Democrac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4

      7 Fishkin, J. S, "When the People Speak: Deliberative Democracy and Public Consultation" Oxford Univ. Press 2009

      8 Kim, Jung In, "Understanding of Participatory Public Conflict Management" Parkyoungsa 2018

      9 Eun, Jae Ho, "Theory and Practice of Public Deliberation" Parkyoungsa 2022

      10 Ha, Dong Hyun, "The Results of the Survey of Experts on the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of Public Deliberation in Korean Society" 75-96, 2019

      1 서복경, "한국정치는 ‘숙의형 조사’를 어떻게 변형시켰나: ‘신고리 5․6호기’, ‘대통령 개헌안’, ‘대입제도개편안’ 사례를 중심으로" 참여연대 (33) : 1-44, 2018

      2 이종혁 ; 최윤정 ; 조성겸, "정치 효능감과 관용을 기준으로 한 바람직한 소통 모형: 참여민주주의와 숙의민주주의를 위한 제언" 한국언론학회 59 (59): 007-036, 2015

      3 민정훈 ; 이현우 ; 이현석 ; 정석원, "누가 왜 대안을 원하는가?: 한국인의 직접, 대표제, 전문가 민주주의 지지" 한국정당학회 17 (17): 5-42, 2018

      4 정정화,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형성의 성공조건" 한국정책과학학회 22 (22): 101-124, 2018

      5 김지수 ; 박해육, "공론화 프로세스 분석지표 개발 및 적용: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사례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소 33 (33): 29-57, 2019

      6 Gutmann, A., "Why Deliberative Democrac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4

      7 Fishkin, J. S, "When the People Speak: Deliberative Democracy and Public Consultation" Oxford Univ. Press 2009

      8 Kim, Jung In, "Understanding of Participatory Public Conflict Management" Parkyoungsa 2018

      9 Eun, Jae Ho, "Theory and Practice of Public Deliberation" Parkyoungsa 2022

      10 Ha, Dong Hyun, "The Results of the Survey of Experts on the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of Public Deliberation in Korean Society" 75-96, 2019

      11 Fishkin, J. S, "The Oxford Handbook of Deliberative Democracy" The Oxford Handbook of Deliberative Democracy 2018

      12 Niemeyer, S, "The Emancipatory Effect of Deliberation : Empirical Lessons from Mini-publics" 39 (39): 103-140, 2011

      13 Hwang, Sook Yeong, "The Analysis Report of KDI National Perception Survey on Public Conflict, Public Deliberation, and Citizen Participation" Korea Development Institute 2021

      14 Habermas, Jürgen., "Strukturwandel der Offentlichkeit:Untersuchungen Zu Einer Kategorie" Nanam 2001

      15 Hibbing, John R., "Stealth Democracy: Americans’ Beliefs about How Government Should W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16 VanderMolen, Kathryn, "Stealth Democracy Revisited : Reconsidering Preferences for Less Visible Government" 70 (70): 687-698, 2017

      17 Jeong, Jeong Hwa, "Spent Nuclear Fuel Conflict: An Inconvenient Truth and Solution" Parambook 2021

      18 The Public Deliberation Committee on Shin-Gori Nuclear Reactors No. 5 & 6, "Results of Participatory Surveys for Public Deliberation Committee on Shin-Gori Nuclear Reactors No. 5 & 6"

      19 Kim, Dae Young, "Public Deliberation and Political Commentary: From Closed Society to Open Square" Chaeksaesang 2005

      20 Chae, Young Kil, "Public Deliberation Policy of New Government and Social Cohesion" 47-50, 2017

      21 Hibbing, J. R., "Process Preferences and American Politics: What the People Want Government to Be" 95 (95): 145-153, 2001

      22 Lee, Kang Won, "Korean Mini-public Deliberations" Parkyoungsa 2020

      23 Korea Development Institute., "KDI National Perception Survey on Public Conflict, Public Deliberation, and Citizen Participation (Data Source)" 2020

      24 Carman, K. L., "Effectiveness of Public Deliberation Methods for Gathering Input on Issues in Healthcare : Results from a Randomized Trial" 133 : 11-20, 2015

      25 Bengtsson, Å., "Direct Democracy and Its Critics : Support for Direct Democracy and ‘Stealth’Democracy in Finland" 32 (32): 1031-1048, 2009

      26 Mansbridge, J, "Deliberative Polling as the Gold Standard" 19 (19): 55-62, 2010

      27 Goodin. R., "Deliberative Impacts : The Macro-political Uptake of Mini-publics" 34 (34): 219-244, 2006

      28 Elstub, S, "Deliberative Democracy: Issues and Cases"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14

      29 Neblo, Michael A, "Deliberative Democracy between Theory and Practi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

      30 Kang, Eun Sook, "Cultural Cognition, Deliberative Democracy, and Decision Rationality: Focusing on the Meaning and Limitations of Shin-Kori No 5 and 6 Public Deliberation Committee" 261-288, 2018

      31 Kim, Haklin, "Citizen Participation and Public Deliberation. Local Self-government Issue and Forum" (28) : 88-93, 2019

      32 김강훈, "An Empirical Study of the Types of Democratic Processes Citizens Really Want: The case of South Korea" 한국국제정치학회 49 (49): 177-202, 2009

      33 Downs, Anthony, "An Economic Theory of Political Action in a Democracy" 65 (65): 135-150, 1957

      34 김강훈, "An Alternative Democratic Process Ordinary People Really Want in South Korea: Belief in Stealth Democracy" 민주주의와 자치 연구소 6 (6): 131-158, 2010

      35 Chae, Jong Hun, "A Study on Improvement of Policy Acceptance and Promotion of Social Integration through Activation of Consensus Building Process" KIPA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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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5-12-3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한국위기관리논집 -> Crisisonomy
      외국어명 : Korean Review of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 Crisis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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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4 0.84 0.8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5 0.86 1.09 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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