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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미국법상의 저작인격권에 관한 개관 = Moral Right in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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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베른협약에 따르면 가맹국은 저작인격권을 인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연방저작권법에서 단지 시각예술저작물의 저작자들에게만 저작인격권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베른협약의 가맹국에서 보호되는 저작인격권을 보호하는 것과 동일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근거는 저작권법의 다른 규정, 연방상표법(Lanham Act),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계약위반(Contractual Violations), 사기와 허위 표시 (Fraud and Misrepresentation), 부정경쟁(Unfair Competition), 명예훼손 (Defamation)에 관련된 법원들의 판례 및 10여 개의 주에서 받아들인 저작인격권에 관한 법률 등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논의는 연방저작권법에 있는 Visual Artist Rights Act of 1990에서 어떻게 인격권이 보호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실제로 미국법원들이 실제로 어떤 판결을 하였는지 제대로 연구가 되지 않아, 본 논문에서는 명예훼손 및 불공정거래 행위로 저작인격권적인 권리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연방상표법에 의해서 어떻게 저작자들이 보호되는지를 소개하고, 10여개 주에서 인정하는 저작인격권에 관련된 법률의 모태가 되는 캘리포니아와 뉴욕주의 저작인격권에 관련된 법률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VARA상의 저작인격권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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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른협약에 따르면 가맹국은 저작인격권을 인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연방저작권법에서 단지 시각예술저작물의 저작자들에게만 저작인격권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

    베른협약에 따르면 가맹국은 저작인격권을 인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연방저작권법에서 단지 시각예술저작물의 저작자들에게만 저작인격권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베른협약의 가맹국에서 보호되는 저작인격권을 보호하는 것과 동일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근거는 저작권법의 다른 규정, 연방상표법(Lanham Act),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계약위반(Contractual Violations), 사기와 허위 표시 (Fraud and Misrepresentation), 부정경쟁(Unfair Competition), 명예훼손 (Defamation)에 관련된 법원들의 판례 및 10여 개의 주에서 받아들인 저작인격권에 관한 법률 등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논의는 연방저작권법에 있는 Visual Artist Rights Act of 1990에서 어떻게 인격권이 보호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실제로 미국법원들이 실제로 어떤 판결을 하였는지 제대로 연구가 되지 않아, 본 논문에서는 명예훼손 및 불공정거래 행위로 저작인격권적인 권리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연방상표법에 의해서 어떻게 저작자들이 보호되는지를 소개하고, 10여개 주에서 인정하는 저작인격권에 관련된 법률의 모태가 되는 캘리포니아와 뉴욕주의 저작인격권에 관련된 법률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VARA상의 저작인격권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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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Williams, "Weisser, 153 U.S.P.Q. 866 (Cal. Super. Ct. 1967), aff'd, 78 Cal. Rptr.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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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Stevens, "National Broadcasting Co., 148 U.S.P.Q. 755"

    17 New West Corp, "NYM Co. of California, Inc., 595 F.2d 1194"

    18 Smith, "Montoro, 648 F.2d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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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Wesselmann, "International Images, Inc., 169 Misc. 2d 476"

    22 Granz, "Harris, 198 F.2d 585, 588"

    23 Kerby, "Hal Roach Studios, 53 Cal. App. 2d 207"

    24 Susy Prods., Inc, "Greeman, 140 N.Y.S.2d 904"

    25 Flack, "Friends of Queen Catherine Inc., 139 F. Supp. 2d 526"

    26 Schatt, "Curtis Management Group, Inc., 764 F. Supp. 902"

    27 "Contra D'Altomonte" New York Herald Co 596-, 1913

    28 Chamberlain, "Columbia Pictures Corp., 186 F.2d 923"

    29 Martin, "City of Indianapolis, 982 F. Supp. 625"

    30 Clemens, "Belford, Clark & Co., 14 F. 728"

    31 Follett, "Arbor House Publishing Co., 208 U.S.P.Q. 597"

    32 Jaeger, "American Int'l Pictures, Inc., 330 F. Supp. 274"

    33 Wojnarowicz, "American Family Ass'n, 745 F. Supp. 130"

    34 Gilliam, "American Broadcasting Cos., 538 F.2d 14"

    35 National Lampoon, Inc, "American Broadcasting Cos., 376 F. Supp. 733 (S.D.N.Y.1974), aff'd, 497 F.2d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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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Jones, "66 Misc. 95 (Sup. Ct. N.Y. County 1910), aff'd, 140 A.D. 911" 1910

    39 Hearing on H.R., "4586 Before the Subcomm" 2004

    40 Vargas v. Esquire, Inc, "164 F.2d 522"

    41 Pavia, "1120 Ave. of the Americas Assocs., 901 F. Supp. 620"

    42 Lee, ".R.T. Co., 125 F.3d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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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18 학회명변경 한글명 : 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
    영문명 : Copyright Commission -> Korea Copyright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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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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