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행정개혁에 관한 연구 : 국무원 변용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dministrative Reform of China : Focusing on the changes of State Council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BSTRACT

A Study on the Administrative Reform of China
Focusing on the changes of State Council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 Public Administration and Cultural Studies
Graduate School of Woosuk University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Hang Fu

Administrative Reform means for improving the system problems and situations, artificially changing administrative conditions by institutional efforts. The reform of country and its political, economic, cultural circumstances and conditions in accordance with particularity is underway.
In this paper, with the Chinese central government (State Council) from time to time on administrative reform for looking into each features of time, and focus on the functions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government organizations for studying.
The Communist Party always led China's administrative reform, but there are big differences between the time before 'Reform and open' and after it in China's administrative reform.
The time before 'Reform and open' in China, under the highly concentrated planned economic system, the Administrative Reform of China just reduces the scale of government organizations without conversion of government functions. But after each reform for a time the government organizations always inflated.
The time after “Reform and open”, China's economic system was converted to socialist market economy system and the main purpose of China's reform was converted to conversion of government functions.
Now in the 20th century, the Administrative Reform of China is making a thorough inquiry on a new orientation.

국문 초록 (Abstract)

국 문 초 록

중국 행정개혁에 관한 연구
- 국무원 변용을 중심으로 -

우석대학교 경영행정문화대학원
행정학과 일반행정학전공
付 航

행정개혁이라 함은 현 체제와 상황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행정여건을 변화시키는 제도적 노력이라 할 수 있으며, 자국이 처해 있는 정치, 경제, 문화적 상황과 여건의 특수성에 따라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중국 중앙정부(국무원)의 행정개혁에 대해서 시기별로 나누어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고, 내용면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기능변화, 정부조직의 변화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해 보았다.
중국의 행정개혁은 공산당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핵심적인 내용은 정부조직개혁으로서 조직의 축소와 인력감축을 중심으로 한 기구개혁이 진행되어지고 있으며, 기구와 인원에 있어서 대부분 축소와 팽창을 반복하였다.
중국의 행정개혁을 기능과 내용면에서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본다면 개혁개방 이전의 계획경제체제 하에서와 개혁개방 이후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뚜렷한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게 된다.
개혁개방 이전 고도로 집중된 계획경제체제 하에서 추진된 행정개혁은 단순히 정부 조직규모와 인원의 축소를 목표로 시행된 것으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축소된 기구가 다시 팽창되며, 조직과 규모는 팽창과 축소를 되풀이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이는 정부의 기능변환을 배제한 채 단순한 기구개혁의 방법으로 접근한 모순에서 초래되는 현상이며, 이러한 상황은 개혁개방 이후 정부 기능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1993년의 행정개혁 이후부터 점차로 해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0세기말 개혁개방 정책을 표방한 이래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에 알맞은 행정체제를 수립하는 데에 행정개혁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Ι. 서론
• 제1절 연구의 목표 1
• 제2절 연구의 방법 3
• Ⅱ. 본론
• 제1절 중국의 행정조직체계 5
• 1. 전국인민대표회의 6
• 2. 국무원 8
• 3.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11
• 제2절 중국 행정체제의 행정개혁 14
• 1. 중국 행정체제의 특징 14
• 2. 행정개혁의 개념과 의미 18
• 3. 시기별 행정개혁의 특징 24
• Ⅲ. 중국 행정개혁의 성과 및 한계
• 제1절 중국 행정개혁에 사회에 미친 영향 61
• 제2절 중국 행정개혁의 한계 67
• Ⅳ. 결론 70
• 참고문헌 73
• 부록 76
• 국문초록 91
• Abstract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