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 판단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성폭력 피해아동 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위해 활용되는 진술타당도평가(SVA)에 대한 타당도 평가 및 진술신빙성 판단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사면담 기법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진술분석관 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 혹은 변화된 치안 환경에 맞춰 개선될 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참여 전문가의 자격 기준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3년간의 연구 계획은 다음과 같다. 1단계에서는 베이지안망 분석을 활용하여 진술타당도평가(SVA)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한다. 베이지안망을 통하여 면담과정 및 외부요인에 대한 평가가 CBCA 분석 결과의 예측수준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2단계에서는 실험연구를 통해 조사면담이 아동 진술신빙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신빙성 판단의 제고를 위한 바람직한 면담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사진찍기 패러다임을 통한 실험연구를 실시한다. 실험에서 아동은 사진사와 함께 사진을 찍은 후, 이후 면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질문을 받게 된다. 이후 대학생 참가자들은 아동의 면담 내용을 분석하여 진술의 진위를 판단하게 한다. 최종적으로 개방형 질문을 통한 면담을 실시한 경우 구체적 질문을 통한 면담에 비해 CBCA 분석을 할 경우 진실한 아동과 거짓 아동을 더 잘 구별해 줄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3단계에서는 현행 경찰청 진술분석관제도의 실태 및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진술타당도 평가의 활용 지침 및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진술분석관 제도에 새로운 정책적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