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林政50年史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발간사
• 사진으로 본 임정의 발자취
• 제1장 총설 = 3
• 제1절 원시·고대사회와 산림 = 9
• 1. 우리민족의 출발과 시점 = 9
• 2. 공동체적 부족사회 형성과 산림 = 10
• 3. 중앙 집권적 국가탄생과 산림이용 = 12
• 제2절 중세사회의 산림제도 = 13
• 1. 고려시대의 임야제도 = 13
• 2. 조선전기의 산림제도 = 16
• 3. 조선후기의 산림제도 = 19
• 제3절 일제시의 임정 = 22
• 1. 시기별 일제임정의 개관 = 22
• 2. 국유림의 관리시책 = 28
• 3. 임정개혁 = 31
• 4. 민유림 지도방침과 변경 = 32
• 5. 산림조합, 조선산림회등 임업단체 = 33
• 6. 전시의 목재 통제 = 35
• 7. 일제 임정이 미친 영향 = 36
• 제4절 8·15광복후 혼란시기의 산림시책 = 38
• 1. 정치·경제·사회적 배경 = 38
• 2. 산림현황과 시책 = 39
• 제5절 5·16과 임정쇄신 = 41
• 1. 산림보호강화 및 산림생산의 계획화 = 41
• 2. 사방사업의 촉진 = 42
• 3. 산림청 발족에 따른 주요산림시책 = 42
• 제6절 신임정의 전개 = 46
• 1. 제1차 치산녹화기(1973∼1978) = 46
• 2. 제2차 치산녹화기(1979∼1987) = 55
• 3. 제3차 산지자원화 계획(1988∼1997) = 57
• 제7절 산림보호 = 57
• 1. 도남벌 방지 = 58
• 2. 산불방지 = 58
• 3. 산림병충해 방제 = 59
• 4. 산림보호장비(조랑말 포함) = 60
• 제8절 영림계획 = 60
• 제9절 국유림 관리 = 62
• 1. 국유림관리관서와 조림 = 62
• 2. 국유림대부제도 = 63
• 3. 국유림의 매각·교환 및 연기매각 = 64
• 제10절 사유림 협업경영 = 65
• 제11절 임업연구와 교육 및 기술보급 = 66
• 1. 임업연구소 = 66
• 2. 임목육종연구소 = 68
• 3. 임업연수원 = 69
• 제12절 임업단체 = 70
• 1. 8·15광복후의 산림조합 계통조직의 결성 = 70
• 2. 종전 산림조합 계통조직의 구성, 목적 및 업무 = 71
• 3. 새로운 임업협동조직체의 구성 = 72
• 4. 임업기술의 지도보급 = 73
• 제13절 주요산림관계법의 제정 = 74
• 제2장 광복이전 임정의 발자취 = 77
• 제1절 고대의 임정 = 81
• 제2절 삼국·통일신라시대의 임정 = 82
• 제3절 고려시대의 임정 = 84
• 1. 전시과제도에서의 시지분급 = 84
• 2. 고려시대의 산림보호제도 = 88
• 제4절 조선시대의 임정 = 89
• 1. 법의 변천에 따른 임정의 변화 = 89
• 2. 산림소유구조의 변천 = 94
• 3. 조선시대의 산림관리 = 103
• 제5절 구한말시대의 임정(1876∼1910) = 124
• 1. 구한말 통감부의 임업정책의 기조 = 124
• 2. 임업담당 기구의 변천 = 126
• 3. 삼림법의 제정과 부분림제도의 도입 = 130
• 4. 산림조사 = 133
• 제6절 일제시대의 임정(1910∼1945) = 134
• 1. 총독부시기(Ⅰ)의 식민지 임업의 체제정비기(1910∼1926) = 134
• 2. 식민지 임업의 확립기(1926∼1937) = 159
• 3. 식민지 임업의 전시체제 편입기(1937∼1945) = 165
• 4. 소결 = 170
• 제3장 광복이후 산림청 발족이전(1946∼1966) = 175
• 제1절 시대적 배경 = 181
• 제2절 시대별 산림정책의 특징과 요약 = 182
• 제3절 산림자원조성정책 = 184
• 1. 조림육성 사업 = 184
• 2. 종묘제도개선 = 189
• 3. 식목일 지정 = 191
• 제4절 치산정책 = 192
• 1. 산림황폐 실상 = 192
• 2. 사방사업 계획 및 실적 = 195
• 3. 산지사방시공법의 변천 = 198
• 4. 사방사업의 사회정책적 효과 = 202
• 제5절 산림자원보호정책 = 203
• 1. 산림보호의 사회적 운동 전개 = 203
• 2. 임산연료절약 = 205
• 3. 산림보호 임시조치법 시행 = 206
• 4. 산림해충의 피해구제 = 212
• 5. 대체연료시책 = 213
• 6. 5.16후 산림보호시책 = 214
• 제6절 산림경영정책 = 214
• 1. 산림계획 제도 = 214
• 2. 임도설치 = 222
• 제7절 산림조합 발족 = 223
• 1. 산림조합연합회 발족 = 223
• 2. 산림조합의 기능 = 224
• 3. 산립조합의 설립 = 224
• 4. 산립조합의 활동 = 226
• 제8절 국유림 관리정책 = 228
• 1. 국유림 경영 = 228
• 2. 국유림 대부 및 양여 = 233
• 3. 국유림의 부분림제도 = 233
• 4. 국유림야관리 특별회계 = 234
• 제9절 산촌정책 = 234
• 1. 유실수조림 = 234
• 2. 농가연료림 조성 = 235
• 3. 화전관리 = 235
• 제10절 시험연구 및 기술보급 = 236
• 1. 시험연구 개황 = 236
• 2. 시험연구 결과 = 239
• 3. 대학에서의 연구 = 245
• 4. 임업기술 보급 = 248
• 제11절 산지이용 정책 = 249
• 제12절 임산물생산 및 이용정책 = 250
• 1. 임산물 수급과 이용 = 250
• 2. 목재생산 = 251
• 3. 산림부산물 생산 = 258
• 4. 목재 수요와 공급 = 263
• 제13절 보안림 정책 = 266
• 1. 보안림 연혁 = 266
• 2. 보안림의 종류 = 267
• 3. 보안림의 지정해제 = 269
• 4. 보안림 관리 = 270
• 5. 보안림면적 변동 = 271
• 제14절 국제협력 및 무역 = 272
• 1. 국제기술 협력 = 272
• 2. 해외기술 훈련 = 274
• 3. 목재도입 = 274
• 제15절 산림단체 형성 = 275
• 1. 임업단체의 발달 = 275
• 2. 각 단체의 발족과 활동 = 275
• 제16절 교육훈련 = 276
• 1. 학교교육 = 276
• 2. 임업직 공무원 훈련 = 277
• 제17절 산림행정기구 및 법제도 = 278
• 1. 산림행정 기구 = 278
• 2. 산림법률 = 280
• 3. 산림청 발족배경 = 281
• 제4장 산림청 발족이후 치산녹화기이전(1967∼1972) = 287
• 제1절 시대적 배경 = 291
• 1. 경제개발과 산림정책 = 291
• 2.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67∼1971) = 292
• 3. 고도의 경제성장과 산림정책 = 294
• 제2절 산림정책의 요약과 특징 = 296
• 1. 산림정책의 요약 = 296
• 2. 산림정책의 특징 = 301
• 제3절 산림행정조직과 산림정책방향 = 302
• 1. 산림행정조직의 강화와 산림정책의 방향 = 302
• 2. 산림청 발족이후의 산림정책 = 304
• 3. 산림청 발족이후의 산림행정조직 = 305
• 제4절 산림관계법의 변천과 내용 = 312
• 1. 산림관계법의 변천개요 = 312
• 2. 주요 산림관계법의 변천내용 = 314
• 제5절 산림자원 조성정책 = 316
• 1. 조림사업 = 316
• 2. 연료림의 조성과 관리 = 320
• 3. 사방사업 = 321
• 제6절 산림보호정책 = 329
• 1. 산림사고의 방지 = 329
• 2. 산불방지 = 330
• 3. 산림병충해 방제 = 331
• 4. 화전정리사업 = 332
• 5. 야생조수보호 = 333
• 6. 보호수관리 = 334
• 7. 산림보호 장비운영 = 335
• 제7절 보안림정책 = 335
• 1. 보안림의 연혁 = 335
• 2. 보안림의 시업관리 = 336
• 3. 보안림의 정비 = 337
• 제8절 임업구조개선 및 기반강화 = 338
• 1. 사유림정책 = 338
• 2. 임도시설의 확충 = 339
• 3. 영림계획제도 = 340
• 4. 임업기술지도 및 보급 = 341
• 5. 독림가 육성 = 342
• 제9절 국유림경영관리 = 343
• 1. 국유림 관리조직 = 343
• 2. 국유림경영 관리시책 = 343
• 3. 영림서소관 국유림자원현황 = 344
• 4. 국유림 경영사업 = 346
• 제10절 목재수급정책 = 351
• 1. 목재수급의 안정 = 351
• 2. 임산물생산 = 353
• 3. 임산물 수출입 = 358
• 제11절 임업조장정책 = 359
• 1. 임업세제 = 359
• 2. 임업금융 = 361
• 3. 산림보험 = 363
• 제12절 국제협력 = 365
• 1. 산림실태조사사업 = 365
• 2. 산림토양조사사업 = 370
• 제13절 산림조합 및 임업관련단체 = 372
• 1. 산림조합 = 372
• 2. 임업관련단체 = 379
• 제14절 시험연구 및 교육훈련 = 382
• 1. 임업시험장 = 382
• 2. 임목육종연구소 = 385
• 제5장 제1차 치산녹화기(1973∼1978) = 387
• 제1절 시대적 배경 = 391
• 1. 제3·4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 391
• 2. 새마을 운동 = 391
• 3. 국토종합개발계획 = 392
• 제2절 산림정책의 특징 = 392
• 1. 범국민식수체계 확립 = 309
• 2. 조림사업 = 309
• 3. 입산통제·산림피해 예방 = 394
• 4. 사후관리체계 확립 = 394
• 5. 농촌연료의 정상공급 = 395
• 6. 화정정리 = 395
• 7. 사방사업질서확립 = 396
• 8. 산림개발기금 설치 = 396
• 9. 임업기술지도사업 = 396
• 10. 산림행정기구 강화 = 397
• 제3절 산림자원 조성정책 = 397
• 1. 조림사업 = 397
• 2. 육림사업 = 403
• 3. 종묘사업 = 406
• 4. 연료림사업 = 409
• 제4절 치산정책 = 414
• 1. 사방정책 = 414
• 2. 화전정리사업 = 432
• 제5절 산림자원 보호정책 = 437
• 1. 산림사고 및 산불방지 = 437
• 2. 산림병해충 방제 = 443
• 3. 야생조수 보호 = 448
• 4. 산림보호 장비운영 = 451
• 제6절 산림경영 조장정책 = 455
• 1. 영림계획제도 = 455
• 2. 사유림 협업경영사업 = 456
• 3. 임도사업 = 464
• 4. 임업기술지도사업 = 465
• 5. 임업세제 및 임업금융지원 = 469
• 제7절 임산물생산 및 이용정책 = 480
• 1. 임산물 생산 및 수출입 = 480
• 2. 목재수급 = 491
• 3. 임산물 이용가공 = 497
• 제8절 산지이용 및 산림공익정책 = 499
• 1. 산림조사 = 499
• 2. 보안림 = 500
• 제9절 국유림의 관리시책 = 504
• 1. 국유림 경영 = 504
• 2. 국유림 대부 및 분수림 관리 = 507
• 제10절 국제협력 = 410
• 1. 한·독산림경영사업 배경 = 510
• 2. 한·독산림경영사업 추진 = 511
• 제11절 산림조합 및 기타 임업단체 = 514
• 1. 임업단체의 전개과정 = 514
• 2. 산림조합 = 515
• 3. 기타 임업단체 = 520
• 제12절 시험연구 및 교육훈련 = 524
• 1. 임업시험장 = 524
• 2. 임목육종연구소 = 524
• 3. 임업연수원 = 526
• 4. 임업교육기관 = 527
• 제13절 행정조직 및 법제도 = 527
• 1. 행정조직 = 527
• 2. 산림관계법규 = 530
• 제6장 제2차 치산녹화기(1979∼1987) = 531
• 제1절 시대적 배경 = 537
• 1. 고도 경제성장기 = 537
• 2. 국내외 경제여건의 급변과 정치상황 = 537
• 3. 국민생활패턴의 변화와 환경인식의 변화 = 537
• 4. 임업여건의 변화 = 538
• 제2절 산림정책의 특징 = 539
• 1. 계획의 기본방향 = 539
• 2. 산림정책의 특징 = 540
• 3. 추진성과와 문제점 = 541
• 제3절 산림자원 조성정책 = 544
• 1. 조림 = 544
• 2. 육림 = 549
• 3. 우량종묘 공급 = 552
• 제4절 치산정책 = 556
• 1. 개황 = 556
• 2. 목표와 추진방침 = 557
• 3. 사업 실시요령 = 560
• 4. 성과와 문제점 = 561
• 제5절 산림자원 보호정책 = 564
• 1. 산림 사고방지 = 564
• 2. 산화방지 = 566
• 3. 산림병충해 방제 = 568
• 제6절 산림경영 조장정책 = 571
• 1. 사유림 협업경영 = 571
• 2. 임도시설 = 578
• 3. 영림계획의 운영 = 581
• 4. 임업시설 지도 및 보급 = 584
• 제7절 임산물 생산 및 이용정책 = 588
• 1. 목재수급 = 588
• 2. 해외산림 자원개발 = 592
• 3. 사업의 추진 = 593
• 4. 임산물의 생산 및 유통구조개선 = 596
• 5. 임산물 수출 = 599
• 제8절 산지이용 및 산림 공익정책 = 602
• 1. 산지의 합리적 이용 = 602
• 2. 보안림 시책 = 607
• 3. 자연휴양림조성 = 609
• 4. 가로수 식재관리 = 609
• 5. 경관지 조성사업 = 610
• 6. 수목원 및 산림박물관 조성운영 = 611
• 7. 임간수련장 운영 = 613
• 제9절 국유림의 관리시책 = 614
• 1. 계획의 목표와 시책의 내용 = 614
• 2. 국유림 관리조직의 변천 = 615
• 3. 관리시책의 변천 = 616
• 4. 영림서소관 국유림자원현황 = 617
• 5. 사업의 추진 = 618
• 제10절 국제기술 협력사업 = 625
• 1. 계획 = 625
• 2. 국제기술협력 = 626
• 3. UNDP 사업 = 630
• 4. 국제기술훈련 교류 = 631
• 5. 한·인니협력사업회의 = 633
• 제11절 산림조합 및 기타 임업단체 = 633
• 1. 산림조합 = 633
• 2. 기타 임업단체 = 646
• 제12절 시험연구 및 교육훈련 = 648
• 1. 임업연구원 = 648
• 2. 임목육종연구소 = 653
• 3. 임업연수원 = 654
• 제13절 행정조직 및 법제도 = 656
• 1. 산림행정 조직 = 656
• 2. 산림관계법 = 659
• 제7장 산지자원화 추진기(1988∼1997) = 663
• 제1절 산지자원화 추진기의 요약 = 669
• 1. 시대적 배경 = 669
• 2. 산지자원화 추진기의 정책흐름 = 670
• 3. 산지자원화 추진기 이후의 발전적 과제 = 672
• 제2절 산지자원 조성정책 = 673
• 1. 조림사업 = 673
• 2. 육림사업 = 677
• 3. 간벌 = 679
• 4. 종묘사업 = 681
• 제3절 치산 및 산림보호정책 = 682
• 1. 산불방지 = 682
• 2. 산림병해충 방제 = 684
• 3. 산림황폐지 예방 및 복구 = 685
• 제4절 산림 및 산지이용체계의 재편 = 687
• 1. 산지이용체계의 재편 = 687
• 2. 산림자원 관리체계의 재편 = 691
• 3. 임업진흥 촉진지역과 권역별 경영계획 = 694
• 제5절 산림경영 조장정책 = 697
• 1. 임도의 확충 = 697
• 2. 임업경영 주체의 육성 = 698
• 3. 임업노동력의 확보 = 702
• 제6절 임산물수급 및 임산업 육성정책 = 703
• 1. 임산물 수급정책 = 703
• 2. 목재 가공산업의 육성정책 = 710
• 3. 임산물 유통체계구축 = 712
• 4. 단기소득 임산물의 육성 = 713
• 5. 해외산림개발의 확대 = 716
• 제7절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정책 = 723
• 1. 공익기능의 계량평가 = 723
• 2. 산림휴양 및 산림교육시설의 확충 = 724
• 3. 산림의 공익기능 유지증진 = 726
• 4. 산림환경자원의 보전관리 = 729
• 5. 산림환경보전운동의 전개 = 730
• 6. 산림문화진흥 = 732
• 제8절 국유림관리 = 732
• 1. 국유림관리에 대한 주요 정책흐름 = 732
• 2. 국유림의 일반현황 = 733
• 3. 주요정책 = 736
• 제9절 산촌진흥정책 = 739
• 1. 정책의 주요 흐름 = 739
• 2. 산촌의 현실 = 740
• 3. 산촌진흥정책의 추진내용 = 742
• 제10절 지구환경문제와 산림분야의 국제협력 = 744
• 1. 우리나라 정책의 주요흐름 = 744
• 2. 지구환경문제와 주요국제협약 = 744
• 3. 산림분야와 관련있는 국제협약 = 746
• 4.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지표 = 750
• 5. 목재인증제도 = 751
• 6. 우리나라 임업분야의 대응방안 = 752
• 제11절 임협 및 산림관련 단체 = 756
• 1. 임업협동조합 = 756
• 2. 산림관련단체 = 760
• 제12절 임업기술개발 및 보급 = 761
• 1. 임업연구원 = 761
• 2. 임목육종연구소 = 764
• 3. 임업기술지도 = 766
• 제13절 행정조직 및 법제도 = 768
• 1. 행정조직의 변화 = 768
• 2. 법률의 변화 = 770
• 제14절 임업금융·세제·보험 = 774
• 1. 임업금융 = 774
• 2. 임업세제 = 777
• 3. 산림보험 = 780
• 제8장 앞으로의 지향과 준비 = 783
• 제1절 과거임정에 대한 회고와 반성 = 787
• 제2절 앞으로 다가올 시대의 모습과 국가발전전략 = 792
• 1. 21세기 우리나라의 모습 = 792
• 2. 21세기 한국의 비전과 발전전략 = 793
• 제3절 미래임정의 목표 = 795
• 제4절 미래임정의 과제와 전략 = 798
• 1. 임정과제 = 798
• 2. 산림의 기본원칙 = 802
• 3. 미래임정전략 = 803
• 부록 = 809
• 1. 산림행정일지 = 813
• 2. 역대 산림행정 간부명단 = 349
• 가. 산림청 = 849
• 나. 산하기관 = 853
• 다. 시·도산림관계국장 = 857
• 3. 산림관계법(폐지법) = 866
• 4. 산림행정기구 및 정원변천 = 888
• 가. 구한말시대 = 888
• 나. 일제시대 = 896
• 다. 미군정기 = 927
• 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 930
• (1) 산림청 발족이전 = 930
• (2) 산림청 발족이후 = 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