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시장의 변화와 정부 역할의 재정립

국문 초록 (Abstract)

연구 내용은 5개 세부주제로 구성된다. 제1세부주제는 시민인식과 정부신뢰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둔다. 여기서는 정부활동에 대한 시민의 정보 수준과 정부에 대한 시민의 기대 수준을 다룬다. 정보혁명으로 시민들이 정부성과와 공직행위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갖게 되면서 그리고 시민들의 기대수준이 상승하고 다양화되면서 정부신뢰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틀에서 제1세부주제는 시민입장에서 정부에 대한 기대수준과 구성의 변화 및 정부활동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접근이 정부의 신뢰 위기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다룰 것이다.
제2세부주제는 정부성과와 정부신뢰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둔다. 정부성과의 다차원성을 구분하고 각 차원에서의 정부성과를 평가하며 이를 정부신뢰와 연결시킨다. 이를 위해 정부형태나 체제유형에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는 정부성과 평가모형을 개발하며 여기에는 객관적 성과지표만이 아니라 주관적 성과지표도 포함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틀에서 제2세부주제는 정부성과의 주관적 및 객관적 평가가 정부신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어떤 차원의 정부성과가 정부신뢰에 보다 더 중요한지 등 정부성과와 정부신뢰 간의 관계를 다룰 것이다.
제3세부주제는 정부성과의 원인으로서 “좋은 정부”의 첫 번째 차원인 정부의 효과성에 초점을 둔다. 여기서는 효과적 정부의 특징과 그 구성 요소들을 다룰 것이다. 특히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제도를 통해 유능한 인력을 임용하며 공무원들의 정책 및 관리 역량을 강화시키는 전략적 인사관리제도, 정부재정의 건전성과 재정 및 자산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균형예산제도와 성과관리중심 예산회계제도, 복잡한 정부환경에 대처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분권화된 조직관리 및 조직간 협력체계,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조직관리 및 정책과정에 활용된 정보기술기반 관리, 정부성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행정감사제도 등을 다룬다.
제4세부주제는 정부성과의 원인으로서 “좋은 정부”의 두 번째 차원인 정부의 준법성에 초점을 둔다. 여기서는 준법적 정부의 제도적 특징과 구성 요소들을 다룰 것이다. 정부의 준법성은 세 하위 차원에서 접근될 것이다. 첫째는 법의 지배 원리에 충실한 정부 권한행사의 적법성이다. 둘째는 준법하는 정부가 추구해야 할 덕목 내지 내용으로서 정부의 투명성이다. 셋째는 또 다른 하나의 덕목으로서 정부의 공정성이다. 정부의 투명성과 공정성의 요청은 ‘내용적으로 정당한 법’이 보장될 수 없는 정치체제하에서도 정부의 준법성이 무조건적인 형식적 내용에 그치지 않도록 보완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제5세부주제는 정부성과의 원인으로서 “좋은 정부”의 세 번째 차원인 정부의 책임성이다. 여기서는 책임성의 특징을 갖는 정부의 제도적 특징과 구성 요소들을 다룰 것이다. 정부의 책임성은 정책형성과 집행 및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과 방식이 국민의 선호와 기대에 부응하는 점에 초점을 두며 따라서 정치체제의 민주적 특징을 강조하는 정치적 책임성과는 구별된다. 정부의 책임성의 제도와 절차는 세 하위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는 정부구성의 대표성이다. 둘째는 정부기관에 대한 통제이다. 셋째는 정책과정에의 시민참여이다.
본 연구의 핵심 내용은 정부신뢰의 위기라는 글로벌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정부의 질에서 찾고 효과성, 준법성 및 책임성의 견지에서 평가된 정부의 질의 차이가 다양한 차원의 정부성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다양한 차원의 정부성과의 차이가 시민의 인식과 기대의 변화와 더불어 정부제도에 대한 신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등 분석틀에 제시된 다양한 인과적 연결고리들을 비교론적 시각에서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정치학적, 행정학적, 법학적, 정책학적 접근을 통합하여 “좋은 정부”의 이론적 및 실제적 논거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질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과제를 개발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가를 분석단위로 하며 연구방법은 다수국가를 대상으로 통계분석을 사용하나 단일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례연구 및 소수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교방법을 병행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