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수도권 유권자의 정당선호, 후보자 선택을 중심으로 : focused on party preference and candidate choice behavior of the electorate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in the 18th general election = (An) analysis of voting behaviors of constituents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선거는 유권자에게는 후보자 선택의 기회이며, 후보자는 자신의 철학(소속 정당의 철학)을 선거공약화 함으로써, 정책 산실의 기능을 갖게 된다. 이러한 선거는 유권자의 심판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행태는 정책 산출의 수준을 결정하며 후보자를 선택함으로써 그 후보자의 정책을 사는 정치행위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이 지역주의나 특정 이슈 바람에 전도되어 비합리적으로 행사된다면 민주사회는 이룩될 수 없으며 민주사회가 담보되지 않고는 선거의 참된 가치 또한 구현될 수 없다. 1998년 2006년의 지방선거와 2004년과 2008년의 총선거를 돌아보면 문제점이 적지 않다. 이들 선거에서는 지방에 따라 특정정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했다. 지역주의가 심한 영·호남 유권자들의 투표행태는 말할 것도 없지만, 지역주의가 가장 완화된 수도권 유권자들의 투표행태 또한 “쓰나미”가 지나간 것처럼 다른 모든 요인들을 휩쓸어버리고, 표심이 여야를 돌아가며 극단적인 쏠림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한국 유권자들의 변화무쌍한 표심의 변화를 미국을 중심으로 연구된 투표행태이론인 사회적요인, 심리적 요인, 합리적요인, 인지적요인 등으로는 명쾌하게 설명 되지 않는다. 본 연구는 특정 이슈나 지역주의 등이 선거판을 휩쓸어버리고 후보자 요인 등 다른 요인들은 당락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강력한 투표 동조현상이나 또는 유권자의 마음속 기저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흐르는 시대적 울분 또는 시대적 바람을 실현시켜 줄 적정한 후보나, 정당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강력한 투표쏠림 현상을 “투표의 쓰나미 요인”이라고 이름하고 다른 요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이론화를 모색해 보았다.
이를 위하여 지역주의가 가장 완화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난 2008. 4. 9 실시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투표참여 관련 설문을 실시하여, 이에 응답한 자료를 바탕으로 통계분석을 하였다. 설문조사는 설문의 시기 및 조사대상을 정하고, 표본추출 및 자료수집 방법을 정한 다음, 단순 무작위 표출방법에 의해 2,500개의 표본을 추출하였다. 분석은 빈도분석과 교차분석 등 기술적 통계와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등을 통해 분석한 후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통계적 검증을 하였으며, 정책적 함의 및 연구의 한계와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법에 따라 연구 분석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투표율을 보면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투표율은 46.1%(수도권은 44.5%)로 나타났다. 이는 1997년 15대 대선80.7% 대비 34.6%나 하락하였으며 4년전인 2004년 제17대 총선 60.6% 대비 14.5%나 하락한 것이다. 투표율의 급격한 하락은 주민의 대표성에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이번선거에서 수도권 유권자에게 가장 영향을 미친 요인은 경제살리기 기대심리, 부동산 세율인하, 뉴타운·재개발 기대심리, 전정부 노무현 정부의 평가, 정당의 이합집산, 한반도 대운하 정책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영향을 미친 “투표의 쓰나미요인”은 전정부의 평가(회고투표) 및 경제 살리기 기대심리였다.
설문조사결과 한나라당에 대한 경제 살리기 기대심리는 이번 선거 표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가 68.0%로 나타났으며, 그 영향은 한나라당 선택에 기여하였다가 89.2%로 나타났다. 부동산세율인하, 뉴타운·재개발 기대심리는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가 74.7%, 한반도 대운하 정책은 불만이 64.5%, 로 나타났다. 불만이라고 하는 유권자 중 한나라당을 지지한 유권자는 37.3%를 상회했다. 이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한다고 해서 그 정당 또는 후보자의 정책까지 반드시 지지한다고 볼 수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또한 정당의 합당과 분당은 이번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가 58.7%, 노무현 정부의 평가는 국내정책은 만족 23.8%, 불만 49.7%, 중도25.6%로 나타났다. 불만인 유권자 중 한나라당 지지는 64.9%, 민주당지지는 29.1%로 나타났다. 후보자 요인 중 우선순위는 빈도분석을 통해 조사한 결과 도덕성·신뢰(18.8%)가 가장 높고, 다음은 능력·자질(18.6%), 지역발전에 기여(12.5%), 후보자의 소속정당(8.8%), 유권자 소통( 8.4%)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후보자의 성별, 연령 , 재산은 후보자 결정요인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나타났다. 유권자 요인 중 수도권 유권자들의 이념성향은 보수28%, 중도36%, 진보36%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분석된 요인 중 대두된 문제점은 첫째, 낮은 투표율과 대표성의 문제, 둘째, 특정이슈가 선거판을 좌지우지하는 바람의 문제, 셋째, 국회의원 선거는 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것인데 후보자의 역량 등 후보자 요인이 무시되는 선거행태를 들 수 있다. 유권자의 투표행태는 그 사회가 잉태한 하나의 문화이기 때문에 쉽게 개선되기는 힘들다. 그러나 기권율 증가, 지역주의 투표행태, 주요 이슈에 의해 휩쓸리는 선거풍토는 억제 또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n election gives the candidates opportunities to express their own political philosophy (or that of their parties) and political pledge, and voters an opportunity to choose their preferred candidate. Considering election as a political judgement of voters, choosing the candidates is a political activity that the voters buy the candidates' policies and decide the level of policies. However, if the election turns out to become an irrational event based on the regionalism or special issues, democracy cannot be realized. In this condition, the real value of election can not be realized.
Reviewing the local elections in 1998 and 2006 and the general elections in 2004 and 2008, there are several problems in elections in Korea. A party won a landslide victory in these elections according to region. The results show extreme inclination, like Tsunami effect, to a specific political party in the central region (or Seoul, Incheon and Gyeonggi) where the regionalism is weakest in the whole country, not to mention about the local areas (especially Yeongnam and Honam) where regionalism is extremely strong.
Such phenomenon cannot be clearly explained with the theories of the American electoral behaviors, such as social and psychological perspectives, rationalism or cognitional perspectives. In this study this irrational electoral inclination in Korea is explained as an 'Electoral Tsunami'. The 'electoral Tsunami' phenomenon may occur without considering the qualifications or other elements of the concerned candidates when the voters feel strong sympathy with a specific candidate or think a specific candidate or political party will realize their hope and expectations.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other elements, this study tries to draw out a new theoretical perspective.
The study conducted statistical analysis based on the survey for voters in Seoul and satellite cities after the 18th general election on April 9, 2008. The time and targets for survey are set, methods for sampling and information collection are determined, and then 2,500 samples are randomly selected. The results are analyzed through the frequencies, cross-tabs, descriptive statistic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nd the effect given to the electoral behavior is statistically verified. The political implication, limit of the study and the direction of future research are presented.
According to the result of analysis, A drastic decrease of the voting rate implies a serious problem on the representation of the voters. The voting rate for the 18th general election was 46.1% (44.5% for Seoul and satellite cities). This is a decrease by 34.6% compared to the 15th presidential election (80.7%) and decrease by 14,5% compared to the 17th general election (60.6%).
The most influential issues affected the voters for the election include economic development, reduction of the property tax, construction of new towns, redevelopment of apartment housing, negative view on the Roh Administration, unstable political parties and construction of the Korean Peninsular Grand Canal. Of these several issues, voters voted for the GNP whose slogan and political pledge were to revive the Korean economy. Consequently this created Tsunami effect.
Moreover, 68.0% of respondents said that the GNP's slogan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affected voters. 89.2% of the respondents said that the GNP contributed to the result of the election. 74.7% of the respondents said that the expectation for the property tax reduction, development of new towns and redevelopment of apartment housing affected the result of the election. 64.5% of the respondents said they did not agree to the construction of the Korean Peninsular Grand Canal. Of those 64.5% of negative respondents, 37.3% of them voted for the GNP. This shows that although the voters supported the party and the candidate, they did not necessarily support the pledges of the candidate or the party. 58.7% of the respondents said that the splitting and coalition between the political parties for the election affected the result of the election. 23.8% of the respondents said they were satisfied with President Roh's domestic policies while 49.7% of the respondents gave negative answers and 25.6% of the respondents gave neutral answers. 64.9% of them voted for the GNP while only 29.1% of them voted for the Democratic Party.
Finally, of the several qualification priorities for the candidates, voters considered morality and credibility as the most important elements (18.8%), followed by capability/qualification (18.6%), contribution to the local areas(12.5%), political party(8.8%) and communication with voters in order(8.4%). In the meantime, most voters considered that the gender, age and personal wealth were not important factors to become a candidate. 28% of the voters living in Seoul and satellite cities were conservatives, 36% were neutrals and 36% were progressives.
Based on the results the study shows the following three problems. First, the voting rate was low and the representation of the candidate was not clear. Second, specific issues significantly influenced the result of the election. Third, qualification or capabilities of the candidates were ignored in the general election to elect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electoral behavior is not easily changed as it is a part of the culture of the society. However, some policies and political efforts should be implemented to improve Korea's electoral culture like low voting rate, weak representation, regionalism and inclination to specific issue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
• 1. 연구의 범위 = 3
• 2. 연구의 방법 = 4
• 제2장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경향 및 이론 = 6
• 제1절 투표행태의 개념과 의의 = 6
• 제2절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경향 = 7
• 1. 대통령선거 연구 = 7
• 2. 국회의원선거 연구 = 11
• 3. 동시지방선거 연구 = 13
• 4. 최근 선거에 나타난 투표행태 = 15
• 제3절 투표행태의 이론과 모형 = 23
• 1. 투표행태 이론과 분석 모델 = 23
• 2. 투표행태 연구의 통합적 접근방법 및 연구 모델의 제시 = 31
• 제3장 연구 설계 = 41
• 제1절 가설의 구성과 그 설명 = 41
• 1. [가설 Ⅰ] 지역주의 요인에 대한 가설 = 41
• 2. [가설 Ⅱ] 이념요인, 정당요인에 대한 가설 = 42
• 3. [가설 Ⅲ]] 경제적, 회고적, 정책쟁점 요인에 대한 가설 = 42
• 4. [가설 Ⅳ] 후보자 요인에 대한 가설 = 44
• 5. [가설 Ⅴ] 복합적 요인 등에 대한 가설 = 44
• 제2절 변수의 설정 및 설문의 구성 = 45
• 1. 선행연구자들의 변수 설정 경향 = 45
• 2. 변수의 설정 및 조작적 정의 = 46
• 3. 설문의 구성 = 54
• 제3절 연구 분석의 틀 = 55
• 1. 분석의 전제 = 55
• 2. 연구 분석의 틀 설정 = 57
• 제4절 표본추출, 자료의 수집과 방법 = 59
• 1. 설문의 시기 및 조사 대상 = 59
• 2. 표본추출 및 자료수집 방법 = 61
• 제4장 경험적 분석 결과와 해석 = 62
• 제1절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배경 = 62
• 제2절 투표행태에 관한 총괄 분석 = 68
• 1. 투표참여율 및 기권율 분석 = 68
• 2. 후보자선택 결정요인 총괄(후보자투표) = 72
• 3. 정당선택 결정요인(정당투표) = 79
• 제3절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통계적 검증 = 82
• 1. 후보자 요인 = 82
• 2. 정당 요인 = 97
• 3. 정책쟁점 요인 = 106
• 4. 유권자 요인 = 118
• 제4절 연구 가설의 검증 및 해석 = 131
• 1. [가설 Ⅰ] 지역주의 요인에 대한 가설 = 131
• 2. [가설 Ⅱ] 이념요인, 정당요인에 대한 가설 = 132
• 3. [가설 Ⅲ]] 경제적, 회고적, 정책쟁점 요인에 대한 가설 = 136
• 4. [가설 Ⅳ] 후보자 요인에 대한 가설 = 142
• 5. [가설 Ⅴ] 복합적 요인 등에 대한 가설 = 143
• 제5장 결론 : 요약 및 정책적 함의 = 146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 146
• 제2절 정책적 함의 = 154
• 참고문헌 = 156
• 부록 : 설문지 = 173
• English Summary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