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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액의 예정」에서 「위약금 약정」으로 = From Liquidated Damages to Agreed Payment for Non-performance - Can the Court Reduce the Amount of Penal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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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위약금 약정의 목적이나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민법은 제398조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위약벌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규율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제4항에서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 글에서는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을 구별하는 기준을 검토한 다음, 양자를 통합적으로 구성하는 문제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특히 위약벌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마찬가지로 감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종래의 다수설과 판례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을 엄밀하게 구분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판례는 위약벌의 감액을 부정하고 있는데,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조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위약벌 약정을 공서양속 위반을 이유로 전부 무효 또는 일부 무효를 인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우회로라고 할 수 있다.
    2013년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를 수정하여 위약금 약정에 관한 규정으로 전환하였다. 특히 위약금 약정에 관하여 감액을 인정함으로써 위약벌도 제398조의 규율범위에 포함되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유추해석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비교법적으로 볼 때 영국이나 미국 등 보통법 국가에서는 위약벌을 무효로 보고 있다. 대륙법계에서는 위약벌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그 감액을 인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국제상사계약법원칙, 유럽계약법원칙, 유럽 공통참조기준 초안 등 국제적인 모델법에서는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을 위약금 약정으로 통합하여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 감액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교법적으로도 위약벌의 감액을 인정하는 것이 균형 잡힌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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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약금 약정의 목적이나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민법은 제398조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위약벌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규율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제4항에서 위약...

    위약금 약정의 목적이나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민법은 제398조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위약벌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규율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제4항에서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 글에서는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을 구별하는 기준을 검토한 다음, 양자를 통합적으로 구성하는 문제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특히 위약벌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마찬가지로 감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종래의 다수설과 판례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을 엄밀하게 구분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판례는 위약벌의 감액을 부정하고 있는데,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조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위약벌 약정을 공서양속 위반을 이유로 전부 무효 또는 일부 무효를 인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우회로라고 할 수 있다.
    2013년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를 수정하여 위약금 약정에 관한 규정으로 전환하였다. 특히 위약금 약정에 관하여 감액을 인정함으로써 위약벌도 제398조의 규율범위에 포함되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유추해석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비교법적으로 볼 때 영국이나 미국 등 보통법 국가에서는 위약벌을 무효로 보고 있다. 대륙법계에서는 위약벌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그 감액을 인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국제상사계약법원칙, 유럽계약법원칙, 유럽 공통참조기준 초안 등 국제적인 모델법에서는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을 위약금 약정으로 통합하여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 감액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교법적으로도 위약벌의 감액을 인정하는 것이 균형 잡힌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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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parties to a contract may stipulate in advance a sum payable for non-performance for various purposes, and the stipulated payment clause may assume the form either of liquidated damages or of penalty. However, Article 398 of the Korean Civil Code, which stipulates liquidated damages, does not clearly prescribe for penalty: Paragraph 4 of Article 398 only provides that the agreed payment for non-performance is presumed to be liquidated damages. This paper reviews the criteria used for distinguishing between liquidated damages and penalty, and examines how the two forms of stipulated payment clause can be understood synthetically, and whether the court can reduce the amount of penalty.
    The court and academia have classified the stipulated payment clause into two categories, namely, liquidated damages and penalty, and have treated the two differently. The court can reduce the amount of liquidated damages, but not that of penalty. When the amount of penalty is excessive, the court nullifies the entire contractual penalty or a part of it on the ground that such contractual penalty is contrary to good morals and other public order (see Article 103 of the Korean Civil Code). However, such dichotomy does not seem convincing, nor can it be a proper solution.
    The Ministry of Justice Civil Code Amendment Committee of 2013 held a plenary session where the committee members decided to revise Article 398 so that the provision could regulate agreed payment for non-performance in general. The revised provision enables reduction of agreed payment for non-performance, thereby including penalty under its framework. During the period before the passing of the amendment, the same conclusion could be reached by analogy of Article 398.
    Common law juirisdictions such as England and the United States, consider contractual penalty unenforceable. Civil law jurisdictions recognize the validity of contractual penalty, allowing the court to reduce the amount of penalty. International model rules including PICC, PECL, and DCFR regulate liquidated damages and penalty together under the umbrella of the stipulated payment clause, and allow the reduction of amount in general. Considering the ways in which other jurisdictions treat agreed payment for non-performance, permitting the reduction of the amount of penalty would be a well-balanced and workable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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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arties to a contract may stipulate in advance a sum payable for non-performance for various purposes, and the stipulated payment clause may assume the form either of liquidated damages or of penalty. However, Article 398 of the Korean Civil Code,...

    The parties to a contract may stipulate in advance a sum payable for non-performance for various purposes, and the stipulated payment clause may assume the form either of liquidated damages or of penalty. However, Article 398 of the Korean Civil Code, which stipulates liquidated damages, does not clearly prescribe for penalty: Paragraph 4 of Article 398 only provides that the agreed payment for non-performance is presumed to be liquidated damages. This paper reviews the criteria used for distinguishing between liquidated damages and penalty, and examines how the two forms of stipulated payment clause can be understood synthetically, and whether the court can reduce the amount of penalty.
    The court and academia have classified the stipulated payment clause into two categories, namely, liquidated damages and penalty, and have treated the two differently. The court can reduce the amount of liquidated damages, but not that of penalty. When the amount of penalty is excessive, the court nullifies the entire contractual penalty or a part of it on the ground that such contractual penalty is contrary to good morals and other public order (see Article 103 of the Korean Civil Code). However, such dichotomy does not seem convincing, nor can it be a proper solution.
    The Ministry of Justice Civil Code Amendment Committee of 2013 held a plenary session where the committee members decided to revise Article 398 so that the provision could regulate agreed payment for non-performance in general. The revised provision enables reduction of agreed payment for non-performance, thereby including penalty under its framework. During the period before the passing of the amendment, the same conclusion could be reached by analogy of Article 398.
    Common law juirisdictions such as England and the United States, consider contractual penalty unenforceable. Civil law jurisdictions recognize the validity of contractual penalty, allowing the court to reduce the amount of penalty. International model rules including PICC, PECL, and DCFR regulate liquidated damages and penalty together under the umbrella of the stipulated payment clause, and allow the reduction of amount in general. Considering the ways in which other jurisdictions treat agreed payment for non-performance, permitting the reduction of the amount of penalty would be a well-balanced and workable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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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위약금 약정의 두 유형 -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 Ⅲ.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통합적 구성 문제: 특히 위약벌도 감액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Ⅳ. 위약금 약정에 관한 법무부 민법개정안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위약금 약정의 두 유형 -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 Ⅲ.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통합적 구성 문제: 특히 위약벌도 감액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Ⅳ. 위약금 약정에 관한 법무부 민법개정안
    • Ⅴ. 위약금 약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Ⅵ.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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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명순구, "프랑스민법전" 법문사 2004

    2 박수곤, "프랑스민법상 위약금제도에 대한 개관" 2014

    3 김재형,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민법개정안- 2013년 민법개정위원회에서 확정된 개정안을 중심으로 -" 한국민사법학회 65 : 583-643, 2013

    4 곽윤직, "채권총론, 제6판" 박영사 2009

    5 김증한, "채권총론, 제6판" 박영사 1998

    6 이은영, "채권총론, 제4판" 박영사 2009

    7 김형배, "채권총론, 제2판" 박영사 1998

    8 김상용, "채권총론, 개정판증보" 법문사 2006

    9 장경학, "채권총론" 교육과학사 1992

    10 송덕수, "채권법총론" 박영사 2013

    1 명순구, "프랑스민법전" 법문사 2004

    2 박수곤, "프랑스민법상 위약금제도에 대한 개관" 2014

    3 김재형,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민법개정안- 2013년 민법개정위원회에서 확정된 개정안을 중심으로 -" 한국민사법학회 65 : 583-643, 2013

    4 곽윤직, "채권총론, 제6판" 박영사 2009

    5 김증한, "채권총론, 제6판" 박영사 1998

    6 이은영, "채권총론, 제4판" 박영사 2009

    7 김형배, "채권총론, 제2판" 박영사 1998

    8 김상용, "채권총론, 개정판증보" 법문사 2006

    9 장경학, "채권총론" 교육과학사 1992

    10 송덕수, "채권법총론" 박영사 2013

    11 법무부, "일본 채권법개정의 기본방침" 2009

    12 김재형, "유럽계약법원칙" 박영사 2013

    13 강신웅, "위약 계약금 보증금 등의 해석과 민법 제398조의 입법론" 한국기업법학회 (16) : 501-518, 2004

    14 이호정, "영국계약법" 경문사 2003

    15 崔彰烈,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1999

    16 서 민, "손해배상액의 예정" (7) : 1988

    17 김재형, "부당한 위약금의 규제에 관한 연구 토론요지" 8 (8): 2001

    18 최창렬, "부당한 위약금의 규제에 관한 연구" 8 (8): 2001

    19 올리버 웬델 홈스 2세, "보통법" 알토란 2012

    20 홍승면, "민사판례연구(ⅩⅩⅣ)" 2002

    21 손지열, "민사판례연구(ⅩⅧ)" 1996

    22 최병조, "민사판례연구(ⅩⅠ)" 1989

    23 이동신,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11권" 2002

    24 이영준, "민법총칙, 개정증보판" 박영사 2007

    25 곽윤직, "민법주해(Ⅸ)" 박영사 1997

    26 임건면, "민법의 과제와 현대법의 조명(홍천용박사 화갑기념)" 1997

    27 강신웅, "민법의 과제와 현대법의 조명(홍천룡교수화갑기념)" 1997

    28 양창수, "독일민법전" 博英社 2008

    29 김동훈, "계약이행보증금" (280) : 1999

    30 양창수, "계약법" 박영사 2010

    31 我妻榮, "新訂 債權總論" 岩波書店 1991

    32 川島武宣, "新版 注釋民法(3) 總則(3)" 2003

    33 平井宜雄, "債權總論, 第2版" 弘文堂 1994

    34 潮見佳男, "債権総論 I: 債權關係⋅契約規範⋅履行障害, 第2版" 信山社出版 2003

    35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36 Peel, Edwin, "Treitel: The Law of Contract, 13th ed." 2011

    37 Schelhaas, Harriet, "The judicial power to reduce a contractual penalty"

    38 Holmes, Jr., Oliver Wendell, "The Path of the Law" 10 : 457-, 1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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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Holmes, Jr., Oliver Wendell, "The Common Law"

    41 Medicus, Dieter, "Schuldrecht Ⅰ Allgemeiner Teil, 19. Aufl." 2010

    42 Looschelders, Dirk, "Schuldrecht Allgemeiner Teil, 4. Aufl." 2006

    43 von Bar, Christian, "Principles, Definitions and Model Rules of European Private Law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DCFR) Full Edition, Vol. 1" 2010

    44 Lando, Ole,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45 Hillman, Robert A., "Principles of Contract Law"

    46 Zeller, Bruno, "Penalty Clauses: Are They Governed by the CISG?" 23 : 1-, 2011

    47 Grüneberg, "Palandt Bürgerliches Gesetzbuch, 72. Aufl." 2013

    48 Gottwald, "München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ünchKomm), 6. Auf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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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Beater, "Juris PraxisKommentar BGB(jurisPK-BGB), 2. Aufl." 2004

    51 Stadler, Astrid, "Jauernig, Bürgerliches Gesetzbuch, 15. Aufl." 2014

    52 Coester-Waltjen, "J. von Staudingers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2013

    53 Hatzis, Aristides N., "Having the Cake and Eating it too: efficient penalty clauses in Common and Civil contract law)" 22 : 381-, 2003

    54 Farnsworth, E. Allan, "Farnsworth on Contracts, Vol. 3" Farnsworth on Contracts 2004

    55 Solorzano, Jonathan S., "An Uncertain Penalty: A Look 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Inability to Harmonize the Law Of Liquidated Damage and Penalty Clauses" 15 : 779-, 2009

    56 법무부 민법개정자료발간팀, "2013년 법무부 민법개정시안 조문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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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0-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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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11 1.11 1.0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9 0.99 1.176 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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