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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게임산업 규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Game Industry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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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418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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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Recently, online games have developed significantly against the backdrop of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s and COVID-19, bringing about many social changes. One of the changes is the appearance of the automatic gaming program.
    In addition, various automatic gaming program is taking place. In order to regulate the adverse functions that will occur through such automatic gaming program,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Game Industry has a clause prohibiting.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contents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judgment on this regulation, it is first considered that it does not violate ban on inclusive delegated legislation and does not violate the principle of clarity. In addition, it is judged that it is a regulation that does not violate the principle of excessive prohibition in relation to freedom of occupation.
    Therefore, the provisions of t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Game Industry and the related ruling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re considered appropriate regulations, but the remaining problem will be the use of automatic gaming program by game users. Since this problem is an area of private autonomy and an area where the principle of cultural state is applied, it is reasonable to take autonomous regulations throug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game service providers.
    However, in order to prevent damage caused by unfair terms and condition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direction of the state's assistance in preparing joint agreements of industries or forming terms and conditions.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suggestions related to policy changes in the online game field in the future were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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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ently, online games have developed significantly against the backdrop of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s and COVID-19, bringing about many social changes. One of the changes is the appearance of the automatic gaming progra...

    Recently, online games have developed significantly against the backdrop of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s and COVID-19, bringing about many social changes. One of the changes is the appearance of the automatic gaming program.
    In addition, various automatic gaming program is taking place. In order to regulate the adverse functions that will occur through such automatic gaming program,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Game Industry has a clause prohibiting.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contents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judgment on this regulation, it is first considered that it does not violate ban on inclusive delegated legislation and does not violate the principle of clarity. In addition, it is judged that it is a regulation that does not violate the principle of excessive prohibition in relation to freedom of occupation.
    Therefore, the provisions of t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Game Industry and the related ruling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re considered appropriate regulations, but the remaining problem will be the use of automatic gaming program by game users. Since this problem is an area of private autonomy and an area where the principle of cultural state is applied, it is reasonable to take autonomous regulations throug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game service providers.
    However, in order to prevent damage caused by unfair terms and condition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direction of the state's assistance in preparing joint agreements of industries or forming terms and conditions.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suggestions related to policy changes in the online game field in the future were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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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최근 온라인 게임은 정보통신망의 발달과 코로나-19 등을 배경으로 하여 크게 발달하여많은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 변화 중의 하나가 자동사냥 프로그램의 등장이다. 다양한 자동사냥 프로그램의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자동사냥 프로그램의사용을 통해 발생하게 될 역기능을 규제하기 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지조항을 두고 있다이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먼저 포괄위임입법 금지에 위반되지않는다고 생각되며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또한 직업수행의 자유와관련하여서도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규정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게임산업법의 규정과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적절한 규제라고 생각되나 남아있는 문제는 게임 이용자들의자동사냥 프로그램 이용일 것이다. 이 문제는 사적자치의 영역이며, 문화국가 원리가 적용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게임 서비스제공자들의 약관을 통해 자율적 규제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불공정한 약관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체 공동의 공동규약을 마련한다든지 약관 형성에 국가가 조력하는 방향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향후 온라인 게임 분야의 정책적 변화와 관련한 제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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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온라인 게임은 정보통신망의 발달과 코로나-19 등을 배경으로 하여 크게 발달하여많은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 변화 중의 하나가 자동사냥 프로그램의 등장이다. 다양한 자동...

    최근 온라인 게임은 정보통신망의 발달과 코로나-19 등을 배경으로 하여 크게 발달하여많은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 변화 중의 하나가 자동사냥 프로그램의 등장이다. 다양한 자동사냥 프로그램의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자동사냥 프로그램의사용을 통해 발생하게 될 역기능을 규제하기 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지조항을 두고 있다이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먼저 포괄위임입법 금지에 위반되지않는다고 생각되며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또한 직업수행의 자유와관련하여서도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규정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게임산업법의 규정과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적절한 규제라고 생각되나 남아있는 문제는 게임 이용자들의자동사냥 프로그램 이용일 것이다. 이 문제는 사적자치의 영역이며, 문화국가 원리가 적용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게임 서비스제공자들의 약관을 통해 자율적 규제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불공정한 약관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체 공동의 공동규약을 마련한다든지 약관 형성에 국가가 조력하는 방향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향후 온라인 게임 분야의 정책적 변화와 관련한 제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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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성돈, "형법총론" SKKUP 2014

    2 정영일, "형법강의" 도서출판 학림 2013

    3 김일수, "형법각론" 박영사 2018

    4 박종현,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의 구체화와 헌법재판에서의 적용 - 헌재 2014.4.24. 2011헌마659등 결정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 한국헌법학회 21 (21): 527-568, 2015

    5 성낙인,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와 문화적 기본권" 유럽헌법학회 (30) : 1-53, 2019

    6 박준석, "자동사냥 프로그램의 법적 문제 ―미국의 MDY industries v. Blizzard Ent.판결이 다룬 저작권법 문제를 중심으로―" 세창출판사 (60) : 145-194, 2010

    7 박정제, "자동사냥 프로그램과 관련된 법적 문제점" 9 (9): 38-48, 2013

    8 김윤명, "자동게임 프로그램에 대한 법적 고찰" 중앙법학회 13 (13): 443-476, 2011

    9 김학범, "온라인 성매매 규제에 관한 연구 - 미국의 온라인 성매매 방지법을 중심으로-" 한국중독범죄학회 9 (9): 27-47, 2019

    10 김학범 ; 김현수, "온라인 게임 범죄에 관한 연구 - 판례에서 나타난 범죄유형을 중심으로 -" 한국소년정책학회 29 (29): 75-96, 2016

    1 김성돈, "형법총론" SKKUP 2014

    2 정영일, "형법강의" 도서출판 학림 2013

    3 김일수, "형법각론" 박영사 2018

    4 박종현,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의 구체화와 헌법재판에서의 적용 - 헌재 2014.4.24. 2011헌마659등 결정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 한국헌법학회 21 (21): 527-568, 2015

    5 성낙인,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와 문화적 기본권" 유럽헌법학회 (30) : 1-53, 2019

    6 박준석, "자동사냥 프로그램의 법적 문제 ―미국의 MDY industries v. Blizzard Ent.판결이 다룬 저작권법 문제를 중심으로―" 세창출판사 (60) : 145-194, 2010

    7 박정제, "자동사냥 프로그램과 관련된 법적 문제점" 9 (9): 38-48, 2013

    8 김윤명, "자동게임 프로그램에 대한 법적 고찰" 중앙법학회 13 (13): 443-476, 2011

    9 김학범, "온라인 성매매 규제에 관한 연구 - 미국의 온라인 성매매 방지법을 중심으로-" 한국중독범죄학회 9 (9): 27-47, 2019

    10 김학범 ; 김현수, "온라인 게임 범죄에 관한 연구 - 판례에서 나타난 범죄유형을 중심으로 -" 한국소년정책학회 29 (29): 75-96, 2016

    11 김현수, "게임중독에 관한 법제의 변화" 한국중독범죄학회 4 (4): 40-57, 2014

    12 김주관, "MMORPG의 경제 시스템에 관한 연구 : MMOPRG의 경제 시스템 조절" 상명대학교 디지털미디어대학원 2005

    13 최성욱 ; 오덕신 ; 방혜선 ; 임명성, "MMORPG에서 봇(BOT)이 온라인 게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한국컴퓨터게임학회 (23) : 113-12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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