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 방지 대책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범죄로부터 국민에 대한 안전의 보장은 사회계약에 의한 국가의 존재이유이며, 국민에 대한 국가의무로서, 헌법적 권 리인 국민행복추구권의 보장에 핵심적인 과제이다. 보복범죄 근절을 위한 논의의 결론은 첫째 형사사법절차에서 범죄피 의자 체포 시 적용되는 미란다원칙에 상응하는 범죄피해자, 범죄신고자, 증인 등에게 범죄신고나 증언 후 보복범죄에 대 한 위험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는 보복범죄에 대한 현행법의 보호대상을 확대 적용하고 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등 관련법과 제도의 개선이다. 셋째 보복범죄위험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평가결과를 계량화하여 심화단계 별 신변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방법과 책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넷째 범 죄피해자 및 증인에 대한 적극적인 신변안전조치 제도의 확대 시행과 선진기법의 개발과 적용이다. 마지막으로 사법기 관 근무자들의 인식전환이다. 범죄의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출소자 심리검사를 통한 보복의 가능성 진단과 조치에 이 르기까지 형사사법기관의 총체적 협조와 공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보복범죄발생의 원인규명과 관련자의 직무상 문 제점 발생 시 책임을 규정해야 한다. 등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guarantee of citizens’ safety from crime is the reason for a nation’s existence according to the social contract, and it is also a salient task in securing the citizens’ right to the pursuit of happiness, which is a constitutional rig ht expressing the nation’s duty to its citizens. First, a procedure must be made mandatory that corresponds to the Miranda rule applied during the arrest of criminal suspect, which verifies whether there exists a risk of retaliatory crime to the victim of crime, crime reporter, or witness following their report of a crime or testimony. A measure to punish those who violate this should be devised. The second is the improvement of related laws and systems, such as expanding the scope of persons subject to protection from retaliatory crimes under the current law and strengthe ning information protection. Third, a retaliatory crime risk evaluation index must be developed, and the evaluation re sults must be quantified to clearly state measures and responsibilities, in detail, for personal safety at each level of i ntensity. The fourth is the expanded implementation of proactive personal safety measures for victims of crime and witnesses, as well as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dvanced techniques. The last is a change in the perceptions of those working for the judicial body. From the initial investigation stage of the crime to the diagnosis regarding the possibility of retaliation perpetrated on an ex-convict through psychological tests, systems of general cooperation, and mutual assistance must be established.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ABSTRACT
• 1. 서론
• 2.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이해
• 2.1 범죄피해자 보호 대한 관심과 학문적 접근
• 2.2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보호대책 체계의 도입
• 2.3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체계
• 3. 보복범죄의 실태와 문제점 분석
• 3.1 보복범죄의 개념
• 3.2 보복범죄의 실태
• 3.3 보복범죄로부터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범정책상 제도적 시행
• 3.4 보복범죄의 영향과 문제점
• 4. 보복범죄 예방대책의 보완점 논의
• 4.1 보복범죄 방지대책의 필요성 논의
• 4.2 보복범죄 방지대책의 보완점의 제기
• 5.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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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연합뉴스, "경찰, 보복범죄 우려 범죄피해자 ‘가명조서’ 확대"

19 NEWSIS, "검, 보복범죄자 ‘구속 격리’....범죄피해자는 ‘밀착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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