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 법인세를 납부한 기업을 대상으로 조세피난처에 Paper Company를 통하여 조세회피행위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기업의 조세회피 측정은 Desai and Dharmapala(2006)가 제안한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를 분석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는 조세피난처를 통한 조세회피행위를 파악하기위해 사용한 외환차손의 변화와 이자수익의 변화가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음으로서 가설이 지지되지 않는다. 그러나 조세회피는 기업이 처한 상황에 의하여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조세회피행위의 요인을 선택할 때에는 기업의 외부환경과 내부 상황에 대한 인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공헌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국제거래가 증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회피행위를 조세피난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세무조사로 나타난 사례를 근거로 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하여 조세회피행위의 요인을 도출하려고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는 첫째, 자료의 한계로 손익계산서상의 납부세액을 기초로 세무보고이익을 추정하였다. 이는 세무보고이익의 추정에 오차가 있을 수 있다. 둘째, 조세피난처를 결정함에 있어 OECD에서 최우선 국가로 결정한 3개국을 사용함으로써 실제로 조세피난처에 해당하는 국가가 배제될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 Ⅲ. 연구설계
• Ⅳ. 실증분석 결과
•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