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신용카드 산업의 구조적 특성과 원가 분석을 통한 적격 가맹점 수수료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ligible Credit Card Merchant Fee through the Cost Analysis of Korean Credit Card Industry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은 제도적으로 가맹점의 신용카드 사용거부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세계에서 유일한 형태의 규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신용카드 산업에 대한 분석은 흥미로운 연구 분야이다. 신용카드 수수료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실질적인 계산보다는 정책적인 모델과 대안제시의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원가계산과 관련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신용카드업의 원가유발요인을 확인하고 실제로 원가계산을 통하여 최근에 이슈가 되는 적격한 가맹점 수수료가 어떻게 구해지는지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신용카드사의 사업 이해부분과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와 관련된 원가의 계산 원칙 및 실제 원가계산,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 방식의 제시로 구성되어있다. 연구결과 가맹점 평균 수수료의 경우 신용판매 금액대비 수수료 비율이 2.14%에서 1.91%로 낮출 여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를 원가에 기반 하여 분석한 최초의 논문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공하는 원가계산 방식은 대학이나 실무에서 원가계산을 교육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향후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산정을 위한 정책결정에 실제적인 근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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