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의 開發影響負擔金制度에 관한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第1章 序論 = 1
• 第1節 問題의 提起 및 硏究의 目的 = 1
• 第2節 硏究의 範圍와 方法 = 4
• 第2章 開發影響負擔制度의 類型과 徵收上의 問題點 = 6
• 第1節 開發影響負擔制度의 槪觀 = 6
• 1. 意義 = 6
• 2. 分筆負擔制度 = 7
• 第2節 開發影響負擔金의 實施類型 = 11
• 1. 租稅名目型-San Jose市 = 13
• 가. San Jose市의 狀況變化 = 13
• 나. 徵收의 例 = 14
• 2. 公共施設利益徵收型 -San Diego市 = 17
• 가. 都市發展에 관한 一般計劃 樹立 = 17
• 나. 公共施設利益의 徵收 = 18
• 3. 公共施設購入型 -Loveland市 = 19
• 가. 市民諮問委員會의 運營 = 20
• 나. 公共施設 購入(Buy-in) 理論 = 21
• 다. 負擔金算定方法 = 21
• 4. 新綜合的 負擔金型 - Manatee County = 22
• 가. 道路負擔金의 算定의 例 = 23
• 나. 기타 施設의 負擔金 算定 = 25
• 5. 負擔金 實行上의 基準 = 25
• 第3節 開發影響負擔金 徵收上의 問題點 = 27
• 1. California州 負擔金 徵收上의 問題點 = 28
• 가. 開發影響稅 = 20
• 나. 開發影響緩和負擔金 = 31
• 다. 開發影響負擔金 = 32
• 2. Florida州의 負擔金 徵收上의 問題點 = 34
• 가. 法院을 통한 負擔金 徵收基準의 確立 = 34
• 나. 負擔金 徵收上의 問題點 = 35
• 3. Oregoon州 開發費用 徵收上의 問題點 = 36
• 가. 開發費用의 徵收 = 36
• 나. 法的 根據의 不在 = 37
• 다. 開發費用 徵收에 관한 法律制定 = 38
• 4. Colorado州 負擔金 徵收上의 問題點 = 39
• 가. 授標法制定의 必要性-급속한 都市化 = 39
• 나. 法院의 立場 = 40
• 5. 結 = 41
• 第3章 開發影響負擔金의 合法性 判斷 = 44
• 第1節 費用 -計算 接近法 = 45
• 1. 費用-計算 接近法의 登場 = 46
• 2. 分筆負擔의 正當性 根據 = 46
• 3. 費用 -計算 接近 = 48
• 第2節 論理的 聯關基準 = 50
• 1. 負擔金 徵收權의 合法性 = 51
• 2. 負擔金額과 施設의 利用과의 聯關性 = 52
• 3. 强化된 基準-負擔金 償還과 二重賦課의 間題 = 53
• 4. Nollan 事 件의 分析 = 56
• 가. Nollan事件 이전의 法院의 入場 = 57
• 나. Nollan事件 = 58
• 第3節 個別的 施設負擔金에 관한 理論的 聯關基準의 適用 = 62
• 1. 상·하수도施設負擔金 = 62
• 2. 공원 등의 여가시설을 위한 負擔金 = 62
• 3. 道路負擔金 = 64
• 4. 학교施設負擔金 = 65
• 5. 기타 施設의 負擔金 = 65
• 第4節 論理的 聯關基準下의 開發影響負擔金의 決定 = 67
• 1. 公共施設의 擴充費用 = 68
• 가. 公共施設의 基準 = 68
• 나. 費用의 分擔 = 70
• 2. 開發影響負擔金 納付者의 利益 = 76
• 가. 利益受惠의 範圍 =
• 나. 利益受惠의 保障 = 77
• 3. 個別的인 公共施設 員擔金의 計算 = 78
• 가. 상 · 하수도負擔金 = 79
• 나. 도로負擔金 =
• 다. 공원負擔金 = 81
• 라. 경찰施設負擔金 = 82
• 第5節 結言 = 82
• 第4章 開發影響負擔金의 納付主體와 計算原理 = 85
• 第1節 開發影響負擔金의 納付主體 = 85
• 1. 佐宅에 대 한 負擔金 納付者 = 85
• 가, 住宅의 需要와 供給이 같을 때 = 86
• 나. 住宅의 需要와 供給이 다를 때 = 86
• 다. 土地所有者 = 89
• 라. 社會經濟的 狀況과의 關係 = 90
• 2. 非居住用 建物의 負擔金 納付者-開發과 住宅建設 聯關負擔金 = 91
• 3. 結 = 95
• 第2節 開發影響負擔金의 計算原理 = 96
• 1, 限界費用價格의 適用 = 97
• 가. 意義 = 97
• 나. 상수도시설의 例 = 98
• 다. 平均限界費用 = 99
• 2. 總經濟的 費用의 分析 = 99
• 3. 負擔金 計算의 代案的 方法 = 101
• 가. 公正-均等한 負擔金 = 105
• 4. 負擔金 計算에 影響을 주는 要因 = 107
• 가. 物價上昇率 · 利子率 · 成長率 = 107
• 나. 規模의 經濟 = 109
• 다. 超過施設의 吸收 = 110
• 5. 結 = 111
• 第5章 結論 = 113
• 附錄 = 116
• 1. 標準開發影響負擔金 授權法 = 116
• 2. 開發影響負擔金徵收 條例 = 120
• 參考文獻 = 126
• ABSTRACT =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