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과 등기의 개선방안 : 공영개발방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adastral survey and land registration : focus on a public development project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지적과 등기는 모두 토지와 관련된 제도이나 지적은 토지의 표시내용인 권리객체를 공시하고, 등기는 권리변동인 권리주체를 공시하는 양 제도는 상호의존적이고 유기적인 관계에 놓여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적과 등기제도는 구축된지 약100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대로 이용되고 있어 입체화.고밀화 되어가는 현대의 토지이용과는 괴리감이 있고 특히 1980년대부터 본격화된 공영개발방식의 개발사업에서 지적과 등기의 상호의존적이고 유기적인 연계기능의 미흡으로 공영개발사업시행자 및 분양계약자에게 인력 및 비용의 추가발생 및 재산권행사의 차질등의 문제점을 초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해소와 공영개발사업시행자의 원가절감과 분양계약자의 원활한 재산권행사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그 문제점과 필요성을 증명하기 위해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한 수도권의 16개 지구를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한 사업지구의 건축물대장등록일과 토지대장등록일은 등록일간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고, 공동주택의 분양공고 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는 없었으나 지적확정측량결과로 면적감소지구가 많이 발생되었으며 또한 토지개발사업의 준공지연으로 최초입주일부터 대지권 등기일까지 상당기간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토지와 건물등기부의 일원화와 사업계획도에 의한 지적확정측량을 제시하였고, 3차원등록, 부동산공시정보의 연계화, 촉탁등기의 활성화및 대지권등록부와 건축물대장의 일원화가 필요함을 얻을 수 있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 목 차 ⅰ
• 그림목차 ⅱ
• 국문초록 ⅲ
• 제 1 장 서 론 1
• 1.1 연구 목적 1
• 1.2 연구 범위 2
• 1.3 연구 방법 3
• 제 2 장 공영개발방식의 지적과 등기의 이론적고찰 6
• 2.1 공영개발방식 6
• 2.1.1 공영개발방식의 의의 6
• 2.1.2 도시개발사업 7
• 2.2 지적등록제도 20
• 2.2.1 지적등록제도의 의의 20
• 2.2.2 지적등록제도의 법적근거 24
• 2.2.3 공영개발방식에서 지적등록제도 28
• 2.3 등기제도 31
• 2.3.1 등기제도의 의의 31
• 2.3.2 등기제도의 법적근거 32
• 2.3.3 공영개발방식에서 등기제도 36
• 제 3 장 공영개발방식에서 지적과 등기의 문제점 38
• 3.1 공시제도에 따른 문제점 38
• 3.1.1 지적확정측량과 등기의 문제점 38
• 3.1.2 등기의 문제점 41
• 3.2 공시제도에 따른 문제점 조사 43
• 3.2.1 조사대상지 43
• 3.2.2 조사방법 및 내용 46
• 3.3 분석 53
• 제 4 장 공영개발방식에서 지적측량과 등기의 개선방안 56
• 4.1 법률적 방안 56
• 4.1.1 토지와 건물등기부의 일원화 56
• 4.1.2 사업계획도에의한 지적확정측량 58
• 4.2 기술적 방안 62
• 4.2.1 3차원등록 62
• 4.2.2 부동산공시 정보의 전산 연계화 방안 65
• 4.3 제도적 방안 66
• 4.3.1 촉탁등기의 활성화 66
• 4.3.2 대지권등록부와 건축물대장 일원화 68
• 제 5 장 결 언 69
• 참고문헌 71
• Abstract 73
• 감사의 글 75
• 표 목 차
• 표 2-1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과 공영개발사업의 비교 18
• 표 2-2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과 공영개발사업의 문제점비교 19
• 표 3-1 조사대상 사업지구현황 45
• 표 3-2 공영개발현황 46
• 표 3-3 토지와 건물 등록일 분석 49
• 표 3-4 지적확정측량 전․후의 면적비교 50
• 표 3-5 대지면적비교표 51
• 표 3-6 건축물등기일과 대지권등기일 비교 52
• 표 3-7 등록일 이원화분석 53
• 표 3-8 지적확정측량 전․후의 면적 분석표 55
• 표 3-9 최초입주일과 대지권등기일 분석표 55
• 그 림 목 차
• 그림 1-1 연구흐름도 5
• 그림 2-1 택지개발사업추진 흐름도 11
• 그림 2-2 공영개발방식의 지적등록 흐름도 30
• 그림 3-1 공영개발방식의 사업유형 44
• 그림 3-2 지역별택지공급실적 47
• 그림 3-3 등록일분석 54
• 그림 4-1 사업계획도에 의한 지적확정측량흐름도 59
• 그림 4-2 지적확정측량전의 지적도 60
• 그림 4-3 사업계획도에 의한 지적확정도 61
• 그림 4-4 통합된 집합건축물대장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