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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형벌의 행정질서벌로의 전환에 관한 고찰 = A review on the transition administrative penalty to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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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00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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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행정청은 행정질서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그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여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재수단으로써 행정벌을 부과하고 있다. 행정벌은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나누어진다.
      오늘날 사회변화와 시대적 흐름에 따라 행정법상의 행정질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비범죄화․탈범죄화적 측면이 강조됨에 따라 행정벌의 중심이었던 행정형벌이 행정질서벌로 전환되고 있다. 그러나 행정질서벌을 부과함에 있어서 부과의 대상, 기준, 금액을 정함에 많은 문제점과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다. 특히 행정질서벌의 과잉, 행정질서벌의 과중한 액수의 산정, 제재의 중복성 등에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더군다나 행정형벌의 행정질서벌로의 전환은 행정질서벌의 범람, 또는 형벌의 행정질서벌에로의 도피현상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행정행위의 실효성 확보보다는 국민의 기본권보호와 제재의 효율성 을 위하여 행정형벌의 행정질서벌로의 전환의 정립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며, 연구해볼만한 과제이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에서 행정형벌의 행정질서벌로의 전환에 있어 문제점을 제기하고 전환의 정립방안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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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청은 행정질서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그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여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재수단으로써 행정벌을 부과하고 있다. 행정벌은 행정형벌과 행정질...

      행정청은 행정질서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그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여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재수단으로써 행정벌을 부과하고 있다. 행정벌은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나누어진다.
      오늘날 사회변화와 시대적 흐름에 따라 행정법상의 행정질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비범죄화․탈범죄화적 측면이 강조됨에 따라 행정벌의 중심이었던 행정형벌이 행정질서벌로 전환되고 있다. 그러나 행정질서벌을 부과함에 있어서 부과의 대상, 기준, 금액을 정함에 많은 문제점과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다. 특히 행정질서벌의 과잉, 행정질서벌의 과중한 액수의 산정, 제재의 중복성 등에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더군다나 행정형벌의 행정질서벌로의 전환은 행정질서벌의 범람, 또는 형벌의 행정질서벌에로의 도피현상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행정행위의 실효성 확보보다는 국민의 기본권보호와 제재의 효율성 을 위하여 행정형벌의 행정질서벌로의 전환의 정립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며, 연구해볼만한 과제이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에서 행정형벌의 행정질서벌로의 전환에 있어 문제점을 제기하고 전환의 정립방안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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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administrative agency has imposed sanctions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ve action by indirectly forcing the line of duty with respect to administrative duties in order violators. administrative punishment is drawn to divide administrative penalty and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Today, social change and decriminalize sanctions for administrative offenses on administrative law and order duties in accordance with the flow of the times. According to decriminalization emphasized the cultural aspect was the administrative center of the administrative punishment has been converted into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But there was cause many problems and confusion fondness targets, criteria and the amount of the administrative charge levied in as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In particular, administration of excess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calculation of the amount of the heavy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there is the problem of sanctions, redundancy, etc. Paper. Moreover, the administrative transition to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of administrative penalties in this situation, there is a growing risk that could lead to the phenomenon of escape to the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of flooding, or punishment In this situation it is important to review the plans for the establishment of a government of transition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of administrative penalties to the effectiveness of the fundamental rights of citizens protection and ensuring effective than sanctions in administrative action, and is worth studying challenge. Therefore, in the transition to the administration of administrative punishments of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In this context, he raised the issue and was discussed about the establishment of a transi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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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dministrative agency has imposed sanctions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ve action by indirectly forcing the line of duty with respect to administrative duties in order violators. administrative punishment is drawn to divide administ...

      The administrative agency has imposed sanctions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ve action by indirectly forcing the line of duty with respect to administrative duties in order violators. administrative punishment is drawn to divide administrative penalty and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Today, social change and decriminalize sanctions for administrative offenses on administrative law and order duties in accordance with the flow of the times. According to decriminalization emphasized the cultural aspect was the administrative center of the administrative punishment has been converted into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But there was cause many problems and confusion fondness targets, criteria and the amount of the administrative charge levied in as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In particular, administration of excess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calculation of the amount of the heavy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there is the problem of sanctions, redundancy, etc. Paper. Moreover, the administrative transition to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of administrative penalties in this situation, there is a growing risk that could lead to the phenomenon of escape to the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of flooding, or punishment In this situation it is important to review the plans for the establishment of a government of transition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of administrative penalties to the effectiveness of the fundamental rights of citizens protection and ensuring effective than sanctions in administrative action, and is worth studying challenge. Therefore, in the transition to the administration of administrative punishments of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In this context, he raised the issue and was discussed about the establishment of a transi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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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조병선, "형벌과 과태료의 기능과 그 한계 - 과태료일반법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 : 113-, 2003

      2 이호용,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의 이유와 기준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회 (24) : 357-384, 2008

      3 조태제, "행정질서벌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질서위반법 제정논의를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24 : 531-556, 2004

      4 박정일, "행정질서벌에 대한 再考" 법학연구소 25 (25): 229-248, 2009

      5 정준현, "행정상 금전제재와 그 실효성 확보방안" 법조협회 53 (53): 122-162, 2004

      6 홍정선, "행정법원론(상)제18판" 박영사 2010

      7 정형근, "행정법개론" 서울 246-, 2015

      8 김동희, "행정법 요론" 박영사 2010

      9 장태주, "행정법 개론" 법문사 2010

      10 오영근, "벌금형의 과태료 전환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59-, 1996

      1 조병선, "형벌과 과태료의 기능과 그 한계 - 과태료일반법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 : 113-, 2003

      2 이호용,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의 이유와 기준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회 (24) : 357-384, 2008

      3 조태제, "행정질서벌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질서위반법 제정논의를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24 : 531-556, 2004

      4 박정일, "행정질서벌에 대한 再考" 법학연구소 25 (25): 229-248, 2009

      5 정준현, "행정상 금전제재와 그 실효성 확보방안" 법조협회 53 (53): 122-162, 2004

      6 홍정선, "행정법원론(상)제18판" 박영사 2010

      7 정형근, "행정법개론" 서울 246-, 2015

      8 김동희, "행정법 요론" 박영사 2010

      9 장태주, "행정법 개론" 법문사 2010

      10 오영근, "벌금형의 과태료 전환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59-, 1996

      11 김명길, "規制와 制裁法理에 관한 實定法의 分析的 硏究" 법학연구소 52 (52): 5-33, 2011

      12 김명길, "行政罰의 法理 - 行政刑罰과 行政秩序罰의 병과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49 (49): 109-132, 2009

      13 小林博志, "行政法講義" 成文堂 2004

      14 설계경, "行政刑罰과 刑事罰의 區別에 관한 小考" 한국법학회 (32) : 47-68, 2008

      15 "http://news.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11&a"

      16 "http// www. munhwanews.com/news/ar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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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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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84 0.84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9 0.687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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