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의 민사법적 의미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지
• Ⅰ. 서론
• Ⅱ. 줄기세포에 대한 이해
• Ⅲ.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의 허용성에 대한 논란
• Ⅳ.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에 따른 계약법적, 책임법적 문제
• Ⅴ. 결론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김기선, "한국채권법각론(제3정정판)" 104-, 1988

2 김선택, "출생전 인간생명의 헌법적 보호" 16 : 149-, 2005

3 김선택, "출생전 인간생명의 헌법적 보호" 16 : 145-, 2005

4 이은영, "채권각론(개정판)" 192-, 1993

5 박준석,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헌법학적 논의의 문제점"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3 (13): 2007

6 박준석,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헌법학적 논의의 문제점"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3 (13): 2007

7 "줄기세포 기술영향평가 보고서[사회적 파급효과]" 과학기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5, 2007

8 "조선일보 2006.1.15"

9 황만성, "정자ㆍ난자 매매의 형사책임에 관한 고찰" (94) : 14-, 2006

10 김천수, "인체에 대한 유전자실험과 법률문제: 실험자의 설명의무" (2) : 39-, 1996

11 김천수, "인체에 대한 생체의학적 연구(인체실험)에 관한 법적 고찰: 인체실험계약의 유효요건과 손해배상책임을 중심으로" 5 : 27-, 1991

12 김천수, "인체에 대한 생체의학적 연구(인체실험)에 관한 법적 고찰: 인체실험계약의 유효요건과 손해배상책임을 중심으로" 대구대 5 : 39-, 1991

13 김천수, "인체에 대한 생체의학적 연구(인체실험)에 관한 법적 고찰: 인체실험계약의 유효요건과 손해배상책임을 중심으로" 대구대 법학연구소 5 : 27-53, 1991

14 김천수, "인체실험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민사법학의 현대적 전개" 699-, 1991

15 김천수, "인체실험에 관한 법적 고찰" 712-,

16 박선영,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胚芽―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제1장을 중심으로 ―" 한국헌법학회 13 (13): 375-411, 2007

17 "인간복제기술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18 홍석영,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윤리적 고찰" 한국윤리학회 1 (1): 71-91, 2005

19 홍석영,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윤리적 고찰" 한국윤리학회 1 (1): 71-91, 2005

20 정규원, "인간배아복제의 법적 문제" 2 (2): 82-, 2001

21 석희태, "의사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자기결정권" 연세대 7 : 287-, 1981

22 김민중, "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몇 가지 특수문제" 4 (4): 249-, 2003

23 김천수, "의사의 설명의무" (7) : 231-, 1988

24 김천수, "의료계약에 관한 입법론적 과제" 4 (4): 39-, 1998

25 강남진, "의료계약에 관한 소고, 민사법의 실천적 과제" 307-, 2000

26 황만성, "생식자의 매매에 관한 법적 문제: 난자매매를 중심으로" 3 (3): 241-, 2002

27 정문식, "생명윤리법상 배아줄기세포연구 제한에 대한 헌법적 평가" 한양법학회 (21) : 739-773, 2007

28 정문식, "생명윤리법상 배아줄기세포연구 제한에 대한 헌법적 평가" 한양법학회 (21) : 739-773, 2007

29 정문식, "생명윤리법상 배아줄기세포연구 제한에 대한 헌법적 평가" 한양법학회 (21) : 739-773, 2007

30 조홍석, "생명복제와 인간의 존엄" 30 (30): 23-, 2001

31 김민중, "사후포태에 의한 자의 출산을 둘러싼 법률문제" 법조협회 54 (54): 91-121, 2005

32 "법률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고 인간존엄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며 그 생명의 시작부터 존중하여야 한다"

33 고봉진, "배아줄기세포연구와 바이오 형법" 한국형사법학회 19 (19): 229-242, 2007

34 고봉진, "배아줄기세포연구와 바이오 형법" 한국형사법학회 19 (19): 229-242, 2007

35 정문식, "배아줄기세포연구시 배아의 생명관과 인간존엄" 18 : 91-, 2005

36 임종식, "배아를 인간으로 볼 것인가?: 14일론을 중심으로" 3 (3): 195-, 2000

37 정문식, "독일에서의 인간의 존엄과 생명권의 관계 - 배아줄기세포연구에 있어서 배아의 인간존엄과 생명권 관계를 예로" 한국비교공법학회 7 (7): 265-294, 2006

38 김민중, "生命倫理와 民法" 한국법학원 65 : 111-142, 2002

39 김민중, "生命倫理와 民法" 한국법학원 65 : 111-142, 2002

40 동아일보, "獨英, 때아닌 정자논쟁-獨언론 英서 수입고려"

41 "www.mext.go.jp/a_menu/shinkou/seimei/2001/es/010901a.pdf"

42 "http://www.bmbf.de/pub/stammzellgesetz.pdf"

43 Heather Johnson Kukla, "Embryonic Stem Cell Research: An Ethical Justification" 90 : 503-, 2002